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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까치7도로불법점용신고는 어디에하는건가요도로불법점용신고는 어디에하는건가요 지적도상도로인데 그곳에 계속 농작물을심고 훤스를 설치합니다. 신고는 어디로해야하는지궁금하고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도연맹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1 2년에 한 번씩 외벽 누수라던가 난방 배관 누수라던가 그런 거 수리비로 몇 십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가는 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모든 것을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판례라든가 계약이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늑대81주택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부부공동 명의로 주택매입시 지분을 3/4, 1/4로 하려고 하면 매매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접수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매매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계약서 특약에 최초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기존 세입자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에폭시 공사가 되어있었는데나갈때 쯤 되니 조금씩 갈라져있네요..에폭시도 철거해야하는지..임대인분은 다음 임대차에 지장없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지장은 있어보입니다.기존 사무실 -> 인수 후 저부분이 전 세입자가 해놓고 간 부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발전하는사막여우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계약일로부터 2~6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임대/임차인 서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대략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계약 종료가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세인데, 연장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 인상된다고 합니다.제가 여기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일어났으니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묵시적 갱신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않은 걸까요?잘 아시는 분이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너구리18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어떡하죠20년도 입주하며 전세 2년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집이고 금액대가 넘어가니 어쩌고해서 보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한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에 압류 등 빨간줄이 그어져 4년째 이 집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건 집주인이 모든돈을 끌어모아 업류를 풀었고 등기는 깨끗해진 상태인데 집값이 7-8천정도 내려간 상황에 전세가 나가도 차액의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네요 현재 매매 전세 다 내놓았다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없어요 임차권등기는 걸어두었는데 임대인은 곧 신불자가 될것같다며 저보고 이집을 사라네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얼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에서 싼 동네 2억5천 다세대 빌라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자라나는파이리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아버지가 살고있던 월세집의 관리비 및 월세가 밀린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상속받을 재산중 현금은 없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당장 밀려있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집주인쪽은 밀려있는 관리비와 월세를 정리해야만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토지의 가치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상속포기는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진실된살모사빌라 매도후 화장실 물고임에 대한 하자보수 해주어야하나요?작년7월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10월말일 명도를 끝내고 공실로 있다가 4월1일에 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매수인이 연락이와 화장실세면대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공실로 유지하던터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미리 고지한 부분도있습니다. 아마도 건축시 부터 잘못시공되어 물이 잘 안흘러 가는 부분이 좀 있는듯 한데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후에는 매수인이 하자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니터크리너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지 2개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였는데 보완해야할 부분 있는지 내용검토 부탁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1.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550-2 대 75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34-4 대 1,50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3. C는 위 각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속재산을 A,B가 공유한다고 기재하였는데지분비율을 1/2씩 할건데 이 부분도 추가로 기재해야할까요? 기재한다면 어떤식으로 기재해야할지 예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외에 다른 보완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전세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경우?!전세자가 안나가는 상황이야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안되어있다면 다른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