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힘찬맹꽁이전세 사기일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신축빌라에 6년 전 입주하여 계속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 후 (새로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음) 보증보험 재가입하려고 하니 탈락하였습니다. 제가 1억 5천 전세인데 매매가가 1억 1천 정도로 떨어져서 가입이 불가하다네요. 집주인은 저에게 1억 5~6천 정도에 매매를 내놓을 예정이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보증보험 가입하려면 2~3천 정도 전세가를 낮추고 재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은 계약서는 다시 써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 2~3천을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다르지만 같은 빌라 다른 세대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중인 주민도 있고.. 여러모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돈을 돌려받지 않고 전세가를 낮춰 계약서를 써버리면 나중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저당 잡힌 게 없긴 한데 너무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연장 계약서 1년으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갱신청구권계약서? 연장계약서?안녕하세요. 보증금 5천, 월세 100으로 있는 세입자 입니다.이번에 처음 계약 이후로 첫연장 합니다. (갱신청구권 하는거 아님)이사 갈지 말지 고민이라 보증금 그대로 1년만 더 사는 걸로 협의했는데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쓰기로 했습니다.월세 계약서 양식 그대로 쓰면 될까요?특약에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1년 계약 이후로 또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5% 올리겠다고 했어요.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한 게 아니니 1년 연장 이후에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건가요?이런 조건으로 해보는게 첨이라 걱정이 많아요 ㅠㅠ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생산적인셰퍼드고시텔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6/27 입주상담 후 보증금 10만원 입금 5-6시간 뒤 당일에 입주 취소 하고싶다 말함집주인 곤란하다 가전제품 들어오는 스케줄 다 꼬였다고 전화로 통화함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뭘 배상할 것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청북도참나무입주 잔금 치르는 날에 입금 전 전거주자 짐 뺏는지,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중개사님이 안오시는 경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입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저흼쪽에서는 입금 전에 전거주인이 짐을 뺏는지, 점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중개인측으로 당일에 함께 동행하여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만하고 입금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중개인측에서 함께 동행하여 확인도 못하고 그럴필요가 없다고 만약 거주인이 점유할시 책임을 지겠다고 중개인 믿고 입금 먼저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요.. 입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건 민감한 부분이니 이해하지만 동행도 못해주신다고 하면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읆까요? 학생입장에서 모아둔 돈이 오가는 상황이다보니 걱정이 돼서..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면 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근생건물 고시원 원룸으로 사용 질문드립니다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반으로 되어 있다 해지가 된상태인데요 추후에 다시 위반건축물로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원룸 1년 계약 중도 퇴실 집주인이 막아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고 가능한가요?계약 특양사항에 분명 중도퇴거시 새입자 구하고 나갈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 계약할 때 중도퇴실 관련이야기 안 했다고 자기는 새입자 구하는걸 허락 안 해주겠다고 부동산 올리는 것도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게되어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되는데 새입자 구하고 나가면 안되냐는 상황이고요 녹음도 해놨습니다 새입자 안 구해지면 1년 계약 이행하겠다고도 했는데 새입자 구하는걸 아예 막습니다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자부심있는갈비찜우천시 누수로 인한 집수리 미비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7평정도의 원룸이고 추가로 베란다가 있는데 철재질로 지붕처럼 덮어놓아 실내처럼 사용가능하다고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것이 장점이라 계약 했습니다.근데 비만오면 지붕 접합부에 문제가 있는지 누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베란다로 이어지는 문턱부분에 물이 떨어지고 고여서 창문쪽 절반을 제외하고는 공간 절반 바닥 혹은 접합부 밑에 물건을 놓지 못합니다. 한번 미끄러워서 넘어진 적도 있기에 비오면 바닥에 수건을 여러장 깔아놓고 지내고 있습니다.지난해 3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이후에 알게 되어 수리를 요청, 증거는 없으나 1차로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도 물이 새서 요청을 했고 진행이 안되다가 올해 장마는 못참겠어서 6월 9일 문자로 수리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빌라를 지인 여럿이서 구매한 것이라 소유주 회의후에 수리해준다고 했고 제가 6월 16일 추가 수리 일정문의 끝에 이번주내로 소유주 모임을 갖고 조치하겠다 얘기하고는 말이 없습니다.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면 수리가 안될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월세를 안내거나 계약해지가 될까요? 비새는게 질려서 계약해지쪽에 무게를 두고 싶긴 합니다.추가로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월세 조정 혹은 계약해지시에 개인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변호사선임을 필수적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화기애애한순록오피스텔 계약 전 호실을 안알려줘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방 사진만 보고 공인중개사에게는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황이고, 입주 일주일 전쯤에 전화로 계약한 후에 입주 예정일 당일 최종적으로 직접 만나 봬서 방 살펴보고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계약일 전이라는 이유로 방 호수를 안알려준다는 점입니다.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계약일 전에는 호수를 안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부득이하게 방을 직접 못보고 계약하는 상황인데 제가 신경써야할 리스크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똘똘한수달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변경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부모님께 1.5억 차용을 하여 주택구매에 사용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저 단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주택의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합니다. 차용과 별개로 대출도 공동 명의로 실행했습니다.추후 세무조사를 나오면 차용을 단독으로 한 것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차용증을 부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그리고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했는데 5년 정도로 짧게 잡으라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변경 시 기간도 바꿔서 5년 단위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게 맞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콥아빠집주인이 주소지 옮려 달라고 해서 옮겼는데요집주인부탁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사실상 계약 파기 상태인데 주는 게 맞나요? 달라고 엄청 재촉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