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제비15임대주택에 대한 전기 일시차단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입니다.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간 체납하였는데보증금이 없어 임대료 상계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기요금도 2개월 체납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보 하였는데명도도 이루어 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전기, 수도를 차단하고 싶은데전기, 수도를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법적인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까봐 걱정입니다.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콰가298전월세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해왔는데요해야하나요? 어차피 사업장현황신고해왔는데..전월세신고안하면. 과태료문다해서요.집주인이하는건가요? 월세받는사람이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고요한 환경에서 민원24 집중력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민원24를 이용해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신청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집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쓰이고, 괜히 딴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독서실이나 카페처럼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됐던 경험이 있어서... 집에서 고요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원24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작은 팁이라도 좋으니, 꼭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코끼리9특약조건에 업종기재되어있는데 왜 위반해도 계약해지가안된다는거죠?궁금한데요 특약조건에 위층에 사람이거주하기때문에 냄새나는음식은 안된다고 기재했어요 카페만 가능이라고.근데 불고기로 신고해서 변호사상담받으러가니 커피도 팔고있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편을든다네요.하...저 어이없어서 멍 하니 상담받다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꼼꼼한카구54월세 가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불해야하나요?월세방 보증금이 500입니다. 부동산 가서 가계약 계약서 작성(집주인 말고 저만)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뒤에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파기한다고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은 못받는다고 하고 중개비도 줘야한다고 그러던데 잔금 넣지도 않았고 계약이 완전 성사가 안됐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급 의무가 있나요?이해가 잘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매매계약시 중도금 주면서 입주하는 조건일 때... 보호방법3억 6000만원의 매매계약입니다.이 중 계약금 3600만원중도금 2억원잔금 나머지로 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중도금 주고 4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대신 중도금 주면서 실입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특약으로 가등기 서류 협조한다고 해 놓았는데 가등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중입니다.비싸도 가등기 한다. (120만원 정도)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집주인은 근저당 없는 5억짜리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그냥 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실입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레아289상가 임대차 계약 후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는?상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시 상가에는 벽결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에어컨 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이 벽걸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서 쓰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거라면 옵션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이 설치하던 것을 제가 쓰고 있는 거라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상가 계약 후 1년 반정도 지난 후에 에어컨이 오작동 할 때 이에 따른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확신하는멍멍이자녀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시세 65억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자가이며, 자녀인 저의 명의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중인데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이고 예비 신랑이 살고있는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의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솔직한뽕나무근저당이 있는 빌라로 전세대출해서 가는게 맞나요?근저당권 22.2억 건물 감정가격이 약 44억 이라고 했습니다. 12세대가 있어서 각 세대별 가격표 받고 합한 가격이 44억입니다.전세 대출로 1.6억 제돈 4000만원으로 2억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임대인 분께서 hug 보증보험 2억으로 잡아주신다고하셨고요 안되면 전액 반환이라는 특약도 다 넣고 대항력 관련 특약은 넣었는데 그럼 안전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반짝반짝한설탕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현재 세끼고 매도 진행중에있습니다.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이고,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헌데 자꾸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현재 매수자가 대출 실행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다고합니다.그런데 그거를 왜 매도자인 저보고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받아달라는 걸까요?제생각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연락들은 중개인이 시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