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누에124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 입장인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HUG에서 보증보험반환을 신청하여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들 돌려 받고 나가셨습니다그리고 저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하기위해서 자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공실입니다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여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금 문제가 혹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 다른 유의 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첨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임대인이 전화차단함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반송된다고 함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게약금 6000만원현상황에서 재판기간 6개월 잡으면 될까요?재판은 몇번하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꿀벌202아파트 미동의 점유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아들부부가 살았는데, 이혼을 하면서 아들은 아파트에서 나오고 며느리와 손자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사유는 아들이 며느리의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여 빚을 지게 되어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아들이 빌린 돈을 아파트를 팔아서 줄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말도 믿지 못하겠다며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며느리와 손자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있는 상태고, 아파트에는 가구 몇개가 있다고 합니다.)이 대화가 오가면서 며느리는 아파트에 살고있다고 얘기 하였고, 이사 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빈집 상태로 두고 있는 것 보다 정리를 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싶지만 믿어주지 않습니다.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따로 월세를 받거나 금전적인 거래는 없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본인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여, 마음 약한 아버지는 빚을 내 시골로 이사했고 이후로 쭉 살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때 가족이였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지만만약에 소송을 한다고하면 아버지는 도의적으로 약속했던 금전적인 문제는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여 대응할 예정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레오파드98등기부등본 토지이력 공유인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소유구분 개인으로 되어 있고공유 인수는 2라고 되어 있는데그러면 총 3명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아니면 2인 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리릴릴라라월세 방 계약 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12개월 계약했는데 계약 끝나는 2개월 전에 얘기하고 퇴실하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중개 수수료랑 월세 관리비 다 낸다는데 한 달마다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 이렇게 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현재 월세 계약 만료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나두고 간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고 등기명령은 하기 전이구요.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짐을 치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 CCTV는 나오지 않은 싱태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때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해 홈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그럴 경우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전기 및 가스 정산은 16일자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수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은 만료됐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 20일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대항력 때문에 집에 큰 행거를 두고 나왔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화로 고지를 한 상황입니다.처음에는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현재 변경한 상태이구요.문제는 집주인과 통화하니, 문을 따고 안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혹시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단침입 입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7일자로 찍은 행거 사진이 있긴 한데이걸로 충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수달24임차인이 통보도 없이 이사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인이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계약종료일은 2024년 12월 9일이나 갑자기이사 결정으로 2025년 1월 24일 이사예정이라고 상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는 보증금의 20%인 4천만원(임차인이 요구함)을 2024년 12월 27일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사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당일날 몇시에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뜬금없이 그날 이사를 안하고 2월 7일에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연락도 안되고 막무가내 입니다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입주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 했더라구요(신축아파트 임)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긍정적인라떼보증금 못받았을경우 이렇게 해도될까요?1월25일 계약만료라 1월20일 저는 이사가고 1월 새로운세입자 온다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세입자오면 보증금준다했어요근데 저는 보증금이3천짜리인데 오는사람은 1천만원이라 불안하네요 이사는 협의되서 나가는거고 세입자들어오는 21일 보증금준다는데 만약 못받을시 짐다빼지말고 집비번 안알려줘도 되는건가요?준다고는 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이 한소리라 걱정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자가 집 매매후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은?제가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로 그 집을 그대로 1년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가 1년후 입주입니다. 26년 1월 신규 입주예정 가계약 맺은 날 25년 1/18일 입니다. 다행히 신규 매매자가 1년만 계약해주기로 했고 26년 1월 30일까지 계약하려다가 전세자금 보증보험들기 위해 1년이 필요하여 26년 2월 27일까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쌍방 합의하에 1/30일에 나갈수도 있다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금 나갈 때 받는 것에 대해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