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호한칼국수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25년 7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고 했고계약서에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액보증보험가입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물어보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세입자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되어 지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들을 매매로 내놓아서 그거만 팔리면 허그에 갚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마냥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도 불안해서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허그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돼잇는데 hf나 sgi 가입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담백한레몬현재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씨알리츠 전세 안전한가요?씨알리츠 전세는 안전한가요? 이사를준비중인데 허그 에도 전세사기가 많이서 걱정입니다씨알리츠는 그런위험이 적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사랑이넘치는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일반인/사업자 경우 차이는??전 임대인이며, 이전에 임대료 연체가 되어 소송진행 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상거래법으로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이후 계약서 임대인란에 사업자정보(주거용•비주거용임대업자)를 기입하야 작성하였습니다.다만, 보유 건물이 상가주택이라 이때 상가에만 적용이 되는지 주택부분에도 상거래법 적용이 되어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을 일반/사업자로 상가/주택에 따라 선택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계약시 연체에 대한 이율은 최대 얼마까지 적용 가능한가와 연체를 줄일만한 특약 문구가 있을런지 고견를 구합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경매를 참여해서 낙찰 받을 때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기존 주택 여부가 중요한데경매를 할 때에는 낙찰을 받을 경우 기존에 주택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아니면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춘하추동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어렵게 경매로 저렴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전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화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로 나가도록 할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윤빠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양도양수가 성립되나요?상가주인이 자기상가에서 학원을 하였는데 저희가 권리금 200을주고 임대하였습니다가벽이 있었고 고장난에어컨 책걸상10개정도였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당시상태 적혀있습니다계약당시라고 계약해서 가벽은 전부터 있었으므로 철거해줄의무는 없다고보는데요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벽이 양도양수가 포함 되나요?제가 궁금한것은 문자랑 통화녹음으로 다 저장해놨습니다(벽이랑 바닥은 안하는걸로 협의봤구요 그런데 철거하고나니 말이 바껴서 가벽흔적이 많이남았습니다 맘에 안든다고 천장이랑 벽보수공사를 원합니다)소송하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그냥 하라고하네요가벽철거에 권한이 없으면 소송도 생각이 있어서요임대3년동안 못 몇개박은게 전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전세연장했었는데 계약종료한다고25년 10월에 말씀드렸고 다음주에 내용증명 보낼건데 그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저 해도되나요?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취소(카톡)26.01.07 지급명령26.01.15 내용증명(카톡, 우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활기찬북극곰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5%가 850만원인데 소송해도 이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분쟁위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재촉하는살구가게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데 남편으로 변경가능한가요현재 운영중인 가게는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 명의로 변경 하려는데 폐업을하고 남편앞으로 신규 해야하나요 전화.전기.가스 .인터넷 모든것 변경신청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사랑스러운카페라떼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