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삵201매도청구시 사전협의 유일하게 가질수 있는 절차적 보장규정매도청구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식으로 매도청구를 소송을 진행시킬때 기각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차조정중입니다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말을 해야하는데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바로 법원감정가로 가려고하는데 이럴경우입니다조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종후자산평가도 다시 산정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금액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또한 토지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개해야하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피고들한테 고지 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 금액도 제시하지 않는경우피고의 답변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풍뎅이69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려고하는데요집은 전세고 어디 매달거나 할게 아니고 베란다 바닥에 깔아놓고 쓰려고합니다혹시 이런 경우도 주변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나요?또는 주민이 민원 넣으면 해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양너구리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인가?, 위반건축물인가?갑구: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맞는가(위임장 확인 후 집주인과 통화 녹음으로 대리권과 기간, 가격 확인하기),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가?을구: 근저당권이 있는가? 있다면, 매매가X70%>전세가+근저당이 주택시세에 70%이상인가?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능 여부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확인하기특약 사항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 신청과 등기부등본 발급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주소가 일치한가?갑구: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을구: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에 70% 이하인가?등기부등본 확인잔금 지불하기영수증 받기짐 넣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입세대열람원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기위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또한, 2월21일에 부동산을 방문하고 3월 14일에 대출 실행(잔금 지급)예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월26일부터 대출금 나오기 전까지 30만원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3월 14일)잔금 지급일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27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15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또 대출 심사 도중 거절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아비83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이번에 세대주 저, 엄마 2인으로 37형에 신청하여 당첨돼 입주했습니다. 아빠 소득이 연금도 있고해서 높아서 아빠는 같이 신청 안했구요.. 근데 여기 입주민 등록할때 (등본 떼오라 이런건 없긴 했지만..) 혹시 아빠를 기재하거나 하면 재계약시 불이익을 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아빠를 세대원으로 전입하는건 불가한 사항인지..근데 여기가 미달이라 추후 추가 모집에서 기준완화해서 모집했어요ㅜㅜ 자산소득 상관없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봉고133이사 후 나중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집주인제가 이번에 원룸 방을 빼려고 합니다.원룸 계약은 25년 2월 28일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방을 더 빨리 빼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일정을 보니 가능할거같아서 2월 16일에 빼겠다고 하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도 16일에 보내주시냐 물어보니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 아니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방에 짐을 빼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진다고 들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방에 만기일까지 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나중에 줄때 까지 기다려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에너지넘치는불고기임대차 만료 전 퇴거 통보 후 전세금 반환전세를 2년 살고 이후 2년은 임대차법으로 갱신(증액), 이후 문자로 1년 더 살기로 하고 동일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만기는 6월인데 사정이 있어 3월 퇴거하기로 하고 1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중이지만 잘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월이 되어야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월에 퇴거 통보한 날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가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호의적인볶음밥단기임대 계약기간내 퇴실 입주날 바로 다음날안녕하세요 강남에 단기임대 어제 입주한사람인데요 너무 불편해서 퇴실하고싶다고 했더니 한달치 월새를 아예 못돌려받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제 입주했는데 계약서가 그렇다고 아예 못돌려받는게 말이되나요.. 어제 잠 한숨도 못잣습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침되니까 조용해졌는데 시끄러운집 아니라면서 월새 한달치 못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방법이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호감있는야생마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빌라에 테라스가 있는데요.여기 테라스를 집과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내부인 외부인 다 들어올 수 있죠.그런데 테라스 중앙에 가벽처럼 프레임에 유리로 막아서 두개로 구분한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쪽은 집에서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한 호실 점유부분 입니다.다른 한쪽은 복도에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 입니다.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문제는 나중에 이 건물 사람들이"이 테라스는 서비스 공간이고 공용공간이니 저 가벽을 치워달라""어차피 테라스에 벽 세우는거 불법이다"라고 하면 치워야 하는걸까요?가벽을 치우면 아무나 복도에서 들어와 아무나 거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입니다.요약1.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테라스 중앙에 설치된 가벽을 치워줘야 하는지. (매매당시 개인만 쓰라고 했음)2. 테라스나 발코니 중앙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정직한무궁화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은 순조롭게 진행되나요?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줄 알았으나 계약종료일을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될거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보증보험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확인서가 없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개구리184부동산임대차 만료예정에 따른 내용증명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차 만료 예정에 따른 질의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차 만기: 2025년 4월 20일임대인:프랑스 거주(딸집))_한국인*아들: 서울 거주2020년 임대차 계약(4년)시 아들이 임대인 도장날인 후 우편발송, 제가 다시 날인해서 1부 전달임대인 며느리 분이 부동산을 통해 2024년 초부터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4월 20일 까지 매매가 안되어 자동 연장되었으며, 단, 임대인, 부동산, 며느리 분에게 1년 연장만 한다고 했습니다.(임대인에게 카톡으로 1년만 연장한다고 함)3년째 계속 매매 추진하고 있으며, 저는 이사 갈 집 계약 했습니다.1.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임대인 주소(국내 상가_수취불가)_카톡 가능, 임대인 아들 직장주소 알고 있음2.임대인에게 카톡을 보내면 읽음은 되는데 답을 안함(70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