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옹오오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충간소음 때문에 경비실, 관리사무실 통해서 몇 번 민원 ㅡ 넣었었습니다. 윗집이 애가 3명인데 가끔 참기 힘들정도로 뛰어다녀요 특히나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는지 하루종일... 시간이 너무 늦은날에는 관리사무소에 내일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부탁드렸는데요. 어제는 저녁쯤 안내방송이 나가도 똑같길래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 연락 때문인지 윗집에서 화가 많이 나신상태로 내려와서 자기네 소음이 아니다. 놀거면 나가서 놀라고 해야하냐, 우리 애들 불쌍하다지않냐 등등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저도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싸우다가 다시 누워있으려고 들어갔고 윗집 사람은 제 남편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고 갔어요. 매트 알아보고있고 주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사무실 말고 본인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번호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저희는 직접 윗집에 올라가는것도 싫어요. 소리 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몸 움직여서 나가야하는거고 여러번 찾아올라갔을 때 저희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저희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나..)혹시몰라서 윗집하고 대화했던건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이런경우에 저희가 윗집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기발한생선구이임차권등기명령 전 집주인이 바뀌게되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엿습니다아직 완료로 되지않고 신청만 한 상태에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집매매와 같이 진행하자고 합니다매매 자금을 저에게 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이사나 짐을 빼는 행위는 하지않을껀데 집 매매 시 집주인이 바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소린친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있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연장 된 재계약 이전 특약은 지킬 필요 없는거죠?임대차 월세 연장하면서 월세도 올리고 올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도 새로 넣었습니다. 근데 특약에 “본 계약은 2005년의 연장 계약임” 이런 문구가 있는데 2005년도에 작성 된 특약을 제가 지켜야 하는건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멋돼지99이런경우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여자친구가 새집에 가려는데 한달정도 텀이 생겨서 우리집에 머물기로했어. 여자친구가 원래 살던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전출신고할건데, 내집에 들어오는 한달 간때문에 우리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 아님 한달동안 안했다가 새집으로 가서해도 될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기심있는찜닭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 8천만원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계약으로 연장하여 8년 정도 거주 했습니다. 22년 9월 30일 재계약서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 하려하니 위법건축물이라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전 담당자가 잘못 승인한거라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9월 29일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습니다. 24년 10월 16일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 8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 전환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직장/결혼 문제로 5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분께 5월 중반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2월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것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 특약에 ‘이 계약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임대차계약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3.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6월부터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보증금 반환도 3개월 뒤인 6월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k1993집 앞에 있는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요청해도 되나요?3층에 살고 있고 집 앞에 나무가 창문 높이까지 있습니다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환기도 잘 못하고 천식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하는데도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치기를 요청하여 나무 키가 좀 낮아지게 요청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야무진라쿤2월10일날 200/32로 계약했습니다가게 일 하게되면서 사장님과 같이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일은 그만둔 상태고 사장님이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이번달 까지만 살고 방은 뺀다고 얘기는 해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부동산에서 다음 살 사람 구하게 복비를 내야된다고 말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복비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21일날 방을 뺄 예정인데 복비?를 보내고 방을 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기로운이구아나96다세대 빌라 주차문제 문의합니다….안양판교로 254청석 빌딩 주차문제 전세 살고 있고 이년전 쯤 계약할때 부동산 중계인 통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까지 5세대 빌라 살고 잇고 일층에 음식점 들어와서 원래 입주민 대고 잇던곳에 손님들 주차를 해서 평일 주말할꺼 없이 사람이 많아 차댈때가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도 주차 가능하다고 들어서 들어왓다고 하고 집주인 통화햇는데 알아서 원만히 해결 하라는 소리만하고 답답합니다 법적 항목이 없을까요 주차하면서 일층 손님들때문에 차량 문콕 기스도 많이나고(블박증거 없음)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다른 층수 입주민 물어봣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와 살고 잇는데 주차를 못하고 잇습니다주말평일에 아주 인도에 차고 난리도 아닙니다일층 사장은 다른 곳 평지에 주차장 추가 임대 하였으며 원래 입주민 차 대던 곳도 자기 가게 전용주차장 간판도 붙였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전월세임대차신고 계약갱신 궁금해요요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하라고 난린데현 월세집에서 2년계약하고 2년간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렸는데 변동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전월세 신고를해야하한다는데집주인은 따로있고 주인 대리인(관리인)이 개인일정으로 재작성하자하고 계속미루는데왜이런가요?통화내용은 녹취했어요 특약부분에 변동된내용만 넣자고했는데 관리인이 재작성을 요청한거구요요새 하도 보증금 못받는일이 많아서 뭔 꼼수를 쓰는건아닌가 괜히 노파심이듭니다.왜 재계약서 작성을 미룰까요? 전입신고도다하고 확정일자도 전에받아놨고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와는 무관허게 신고하는거라는데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