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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매혹적인호박죽대출금연체 부동산으로 대신못하나요?시어머니께서 남편어릴때부터 명의를 쓰셨는데요 남편 핸드폰도 본인이쓰시는 번호를 메인으로해놔서 남편이 있는지도 모르는 카드.대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남편명의로 집도 사셨는데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는데 다른대출들을 지금 못갚으셔서 법원이며 카드사며 난리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아무것도몰라서 이렇게 도움을청해봅니다 저희가 다 떠안게생겼습니다.... 부동산을 넘겨서 빛 갚거나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한아파트에 독립세대주 (세대주분리) 해도 한쪽의 대출이나 유주택에 영향없나요?현 상태 : A가 매수한 주택(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B(본인, 유주택자,A와는 친구사이임.혈연 xX)이동거인이아닌, 동일호수에 독립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이건 주민센터에문의후 가능하다 확인받았으나제가 동거인이아닌 또다른 세대주여도 저희의 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영향없을까요?혈연이아닌 사람이 전입시 동거인처리되고, 그건 주택유무에 영향없다고 확인했는데1세대에 A와B가 각각독립세대주여도 서로에게 주택여부가 영향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영이씨주택임대사업자 신계약 체결시 보증금 증액관련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5년전 했었는데요.현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예정입니다.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첫임대보증금기준 5%내로만 신규계약체결시에도 증액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기존 세입자 전출후 새로운 세입자부터 다시 임차보증금 체크하는게 아니고 최초당시 임대보증금기준이 맞는건지요.민간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10년인데 등기상 접수일로 보는건지 사업자등록증상 날짜(등기부에 등기원인표시날짜)로 보는건지 최초날짜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먹는 게 참 조아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저희가 고쳐야하나요?월세로 살고있다가 나가려는데 세입자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기가 노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고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고치는게 맞나요? 노화가 된건데 왜 저희가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해당 월의 월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묵시적 갱신에 의해 6.1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어서 5.1일에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이때, 하루지난 5.2일에 다른 세입자가 해당 원룸을 계약한 경우 저는 이미 지급한 월세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하루 지났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해서 내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법을 좋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비 또한 임대인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오롯이 전부 내야 하나요?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통통한케첩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안녕하세요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멋쩍은리트리버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1층 상가를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제가 영업을 하고 하나는 임차인과 10년 계약 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임대를 놓던 곳을 다시 힙쳐 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해 다음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당근같은곳에 동의 없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닙니다. 혹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제가 권리금을 챙겨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월셋집 침대쪽 벽 착색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식으로 두 군데가 착색됐습니다아마 침구류에서 묻은 노폐물 아닐까 생각됩니다현재 집에선 3년째 거주중이고올해 9월에 이사나갑니다제가 전액 변상해줘야할까요?그리고 부분적으로 벽지 교체의 경우얼마정도가 드는게 일반적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꿈꾸는공작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위와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있는데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한경우 1호 만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