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보일러 미수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조기해지 요청 내용증명이요?※본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닌,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보일러 수리 미이행)에 기인한 정당한 해지입니다.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이 ‘3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취 거부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 시에도 「민법」 제111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함께 통지드립니다.※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에 불과하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통보 이후에는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위 내용 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집주인이 모를리가 없겠죠?아마 몰랐다며 3개월고지,세입자와야준다 등등 핑계 댈 것 같아서요.위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확신있는부자전세대출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세대출 재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대출연장시에도 부동산 끼지 않고 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사용'계약 이라는 말만 적혀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재계약시 임차인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기 위해 확인하거나 적으면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확신있는부자전세대출연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전세대출 연장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건을 넣지 않아도 이전 계약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처럼 여러 조건을 다시 넣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호의적인볶음밥월세집 애완 청소 또는 오염 비용해결.안녕하세요 강남에 단기집 살았던 여자입니다 강아지가 그 집의 60만원 정도 하는 소파를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입주전에 강아지때문에 발생하는 청소와 오염 비용을 50만원을 선지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 청소하는 비용을 또 20만원 내래서 것도 지불했고요 총 70이죠 강아지가 살았던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냄새같은게 남아서 꼭 돈을 내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집에서 나오고 쇼파가 오염됐다고 바꿔야한다고 60을 전액 지불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심오한도시락싱크대 앞 강마루 들뜸 전체수리 문의합니다저는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건물은 2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이 집에서 5년째 거주 중이며,6년차쯤 이사 예정입니다.입주 후 2개월쯤, 싱크대 앞 강마루에서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당시에는 설거지 후 바가지에 모인 물을 한꺼번에 부었는데,강마루 사이사이에서 물이 새어 올라왔습니다.구조를 잘 몰라서 그때는 물의 양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고,그 뒤로는 물을 천천히 부으면 괜찮길래 별문제 없이 지냈습니다.하지만 언제부턴가 강마루 들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지금은 발이 베일 정도로 높낮이 차이가 클 정도로 부풀어 있습니다.입주한 지 약 2년 후 정수기 설치를 위해 기사님이 싱크대 아래 벽을 뜯어봤는데,싱크대 아래 배관이 밀봉되지 않은 상태였고,그래서 물을 강하게 부으면 배관에서 넘친 물이 강마루 안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강마루는 20cm × 60cm 크기의 대형 블록 형태이며,20년 된 건물이다 보니 동일 자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재 약 6칸 정도가 들뜬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부분만 부분 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 전체 강마루를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다부담 해야할거,같은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다음 세입자 구해져도 계약기간만료 퇴실시 특약사항에 있는대로 2개월치 월세납부해야하는지 있는지이전임차인이 계약만료 훨씬 전 퇴실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퇴실을 했고, 그다음 세입자는 이전임차인과 부동산의 소통으로 구해짐.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전 퇴실시 2개월차임 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함. 그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임대인이 2개월차임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으로인한 단전 해결방법..오피스텔이 3년넘게 미분양이 되면서 관리비가 체납되고있는상황인데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당장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부동산 가계약 문자의 효력 및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매도인 입장인데약속한 날 금일중으로 가계약금 일부 입금키로 한다 문자를 보냈는데연락이 닿지 않아 24시 지난 뒤 다음날 오전에 다른분께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이후 오후에 받았던 문자에 있는 계좌로 계약금중 일부를 보낸 뒤 자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법무사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활동적인항정살원룸 에어컨 청소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7개월전 입주 했고 당시 겨울이라 에어컨은 따로 확인을 안하고 계약했습니다 입주당시에도 그냥 간략적으로만 청소 되어있고 세탁기 곰팡이 에어컨 곰팡이 구석구석에 먼지 등 엄청많이 청소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약 끝나면 또 청소비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입주할 당시에는 그 어느것도 청소되어 있지 않아서 에어컨청소비용 + 퇴실시 청소비용 모두 제돈으로 내는게 맞나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오피스텔 미분양건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들어와 살고있는데 3년이 넘도록 미분양이 되고있고 건물에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총 33세대 가구중 현재 입주세대는 10세대정도되는데 입주민끼리 해결을 해여하나요…?이 상황에 대해 건축주는 책임회피만 하고있고건축주가 깔세로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당장 내일 공용전기 단전된다는 경고문도 붙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