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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순수한카레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23.3.5. ~ 2025.3.4.계약만료 6개월~2개월 동안 계약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2025. 1. 13.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함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사무실인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만기가 되어계약서는 쓰지 않고 임대인분과 구두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계획중입니다. (현재는 구두 연장 후 1년 지남)중도 해지 후 이전 가능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유명한귀족Lh 전세임대 자격검증 유효기간 언제까지일까요?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위해 자격검증을 신청하여 10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계획이 수정되어 이사를 잠정 연기해뒀다가최근에 다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요.혹시 10월에 받은 자격검증이 아직 유효할까요?혹은 재심사를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쁜천산갑275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 변경 방법은?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대전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배우자는 저희 신혼집에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신혼집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받으려면 신혼집과 신생아, 그리고 제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그럼 제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세대주로 하면 배우자는 자동으로 세대원이 되는건가요?자세한 전입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협동적인사장님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총 3층 건물 옥상에 옛날에 세를 주다가 폐쇄 한 옥탑방이 있는데 현재 2층에 거주중에 있습니다.(저같은 경우 중기청80% 및 보증보험을 받아 들어오긴 했습니다.)이번에 다른 곳으로 나갈일이 생겨 나가려는데 버팀목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이사갈때 전에 살던 사람에게 질문해도 되나요?부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연락처를 물어보거나그 사람 있을때 직접 방문해서 주변소음이나 벌레 등 물어보고 싶은데그래도 전혀 상관없나요?살던 사람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영롱한모델동업자와 찢어지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본래 각자 온라인으로 사업을하다가3명이서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각자 온라인에서 팔던 물건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와 제품들을 팔았습니다.가게에 들어간모든 돈은 1/3 빵으로 나눠서 냈으며 이에대해 서로의 보증금을 위해 공동 사업체를 만들어 가게 명의도 공동회사로 되어있습니다.2개월 정도 운영후 3명 중 저혼자 가게를 맡게 되었고 보증금은 제가 한번에 주지를 못하니 12개월 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차용증이든 뭐든 작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A쪽에서 먼저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B역시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문제는 3명 중 한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저와 a만 이름을 넣은 회사를 만들었고 각자 자본금은 1500씩 넣은 것으로 총 3000만원 자본금이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실제로는 각자 천만원씩들어갔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할 때 보증금2000만원에 관한 내용만 갚는것으로 12개월 55만원씩 a,b에게ㅔ 납입하기로 했는데 a가 추후 보증금에 관한 변제가 끝난 후 회사 자본금 3000 중 150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까 고민입니다.또한 가게 집기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거부하면서 가게 계약이 끝난후 원상 복구비에 대해 제가 말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회사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지 못한 b에게는 매달 55씩 12개월 납입은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내일 a가 가지고 오는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차용증보다 확약서, 합의서로 변경을 해야할까 싶습니다.내용은 아래 에 적을테니 혹시 제가 불리한 사항이 있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합의서사업지 : 합의 내용1. 위 사업지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20,000,000) 중 동업자 A (667만 원)에게 총 12회에 걸쳐 월납하기로 한다.(기한전이라도 조기 지급할 수 있다)2.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건물주에게 본인이 혼자 운영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갱신에 협조한다.3. 정지원은 신의성실에 의해 약속을 이행한다.4. 모든 약속이 이행되었을시 A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가게 혹은 회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이후에는 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사자원룸 퇴실 시, 변상금 요구 (보증금 제외방식)제가 3년간 살았던 월세방에서 퇴실을 했습니다.이사당일에 베란다 유리쪽에 금이 가 있어, 테이프로 붙여둔 이중문이 있길래. 혹시 몰리, 해당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입주 전, 이미 깨져있었다는 말)또한 해당 사진을 찍은 날, 입주했다는 유선상 전화 및 이사사진, 용달차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즉, 해당 당일에 이사했다는 내용 및 그날 찍은 파손된 유리 사진이 있습니다.집주인(임대인)께서 우리가 깨진 유리문가 있는데, 그걸 방을 내놓았겠냐고, 당연히 깨끗한 유리문이 있는 방을 내놓았겠지이사당일에 말안하냐고 이제서야 사진 들이밀면 어떻하냐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살던 날이니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빼는 형식으로)제가 파손했다는 증거, (입주 전 사진 등)이 있냐고 여쭈어봤을때 계약때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데, 제가 해당 유리문을 보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월세 이사 갈때 보증금 질문있습니다.집주인이 윗층인데 윗층과 층간소음때문에 싸웠고계약할때 3월15일마다 재계약하는것으로 했는데나가라고 해서 이사가려고 합니다집 구했고 이사가는곳이 2월 말에 들어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사가기로 했습니다근데 싸운 집주인이 3월 15일 이전에는 계약이 3월 15일 마다기 때문에 보증금을 절대 줄수없다고 하는데이사가기 2달전에 말을 해도 원래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예전에 계약하면서 서류를 분명 모아뒀는데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않아요. 이거 분실되면 어떤방법으로찾아야하나요? 부동산 다시가서만들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