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용기를내는비빔국수건물주가 임의로 복층구조에 칸막이 설치해서 따로 임대중인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3층 빌라 건물이고, 3층은 복층 구조로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부분에 간이 칸막이를 해서 4층으로 불법 개조 후 건물주가 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이런거 이외에 그동안 불법 개조로 편취한 이득(월세) 반환 이런것도 이뤄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순댓국밥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7년간 거주했는데 이번에 주인께서 보증금은 변함없고, 월세만 10만원 올려달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꼭 걸쳐야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얌전한쫄면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110, 111호를 계약 했구요 계약 당시 사이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특약이 애매하니 다하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호감가는마술사전세계약 임대인 직업 질문해도 되나요?공인중개사 끼고 서울 오피스텔 반전세 (3억에 30) 계약 진행중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이 직장에 다니는 분인지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봤는데요, 나보고 임대인 뒷조사까지 하라는거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느냐고 되묻네요.계약 체결 전 당사자 신뢰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임대인 측이 반드시 대답해야하는 질문은 아닐지 몰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임대인 분이 최근에 결혼을 하셔서 신혼집 대금을 위해 월세 전환도 안되고 처음 제시한 전세금 그대로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그렇다면 이후 전세금 돌려 받을때 문제 생길 여지 없는지 질문한건데 실무상 이런 질문은 자주 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달팽이233마감재 관련해서 분양 소송 가능한가요?모델하우스에서 주방가구에 대해서 유럽산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술 제휴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해서 시공하는거라면 이 경우 허위사실에 따른 보상 책임으로 일반분양받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는 멈추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멋돼지64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시 손해배상책임과 폐업일 이후 잔금지금일에 계약 진행 건 관련 문의25.4월 중순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말일에 잔금지급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실)가 5월 15일자로 폐업하고 현 사무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6월말에 잔금지급일에는 폐업한 공인중개사가 와서 잔금처리와 매도인의 정산(관리비,전기세 등)을 하기 위해 오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렇게 계약 잔금일 전에 부동산 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 중개사의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하자담보, 손해배상, 중개보수 지급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기러기73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 4일에 입주했고 가구를 옮기다가 제가 낸 스크래치인지 원래부터 있던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3월 7일에 스크래치 전부 다 찍어둔 사진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닥 수리비 청구할때 3월 7일에 찍은 사진도 유효한건가요?혹시 수리 해야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호랑이286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안녕하세요현재 신축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임차인이 잠시 전입상태를 빼야 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대항력은 유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까마귀297아파트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어제 잔금 처리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사정상 거주를 못할거 같아서중도 해지 생각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정해져 있는거 아니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확정일자 완료 했고. 전입신고X.보증보험가입X)인 상태 입니다좋은 답 부탁 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그늘나비36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2년전 독서실을 권리금없이 인수받아창문쪽 가벽만두고 전부 철거를 하여 바닥전체를 사무실로 썼습니다.이번에 페업으로 철거를 이야기하다 집주인이원래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가라(독서실이 가벽으로 5개방으로 나뉘어져있었음)고해서 이야기 중입니다.그렇게하지않으면 전체를철거하고 죽은전기도 살리고 데코타일도 깔고 페인트까지 칠하고 가라고 합니다..계속 조율은 하겠지만ㅡ질문ㅡㅡ2년전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 나와야하나요?ㅡ독서실에서 창문가벽을세우면서 전기공사를다시하여 기존에 전기선이 다 죽어있었습니다..그것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ㅡ가벽안에가려진 옛날시트지도 제거하라네요건물주와 말이 통하지않아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