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도요171신축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여부2년전쯤에 1년도 안된 신축오피스텔에서 1년살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와서 살고있습니다이사오면서 충당금을 못받았는데반환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사슴벌레193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받음 어쩌죠?저는 임대인이고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사정의 여의치않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사정을 얘기하고 세입자에게계약 종료일에 3000만원 중 일부 19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은 1100만원 중 부동산계약당시 특약조항에 수리가 모두 끝난 상태의 집이니 파손 훼손시 보상을 하여야한다와 만기 퇴실시 원상복구 및 입주청소를 하고 퇴거한다. 라는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집은 집에서 향과 담배를 피워서 벽지의 이염이 통상적인 이염이 아니라고 도배집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이건 원복 받아야한다고 그리고 벽지에 오물 장판에 큰 담배빵, 및 찍힌 자국 벽에 못질 다수 , 거실 샷시의 필름 묻지않고 덧방, 씽크볼 찌그러짐 등 일반적인 노후화가 아닌 파손이나 훼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오던 다른 세입자분들도 향냄새때문에 입주를 꺼려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어있으니 더 그런거겠죠.그리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 살림 몇개를 두고 다른집으로 간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안한 상태이고 전출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키는 미반납 상태이구요그러던중 4월3일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11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 날아왔네요, 저는 남은 반환 보증금 중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주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도배, 장판, 냄세제거 , 입주청소 , 특약사항을 지키라고 하고 다 지키면 돈을 반환하는게 맞을까요?물론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을해야겠죠?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취소하든데 민사를 원하면 가야겠지만요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을까요? 훼손이 어느정도여야 말이죠. 잘아시는 법무사나 변호사님 해결책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청설모130주인의 세입자퇴거를 이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이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지에 짐을 두고 전입신고도 없이 타지역 (다른시.도)으로이사했다고 하거나? 침대하나 옮기고선 이사했다고 주장하면 이사인건가요? 불법 위장 이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청설모130아파트 전세 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요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23년도 7월 5일에 전세로 2년계약후 입주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기본 2년씩 계약하고 또연장재계약 하는편이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1월쯤 아파트매도를 권유하면서...이야기하기에... 매매가격이 안맞아 구입의사없다했더니 들어와서 살겠다합니다.그러면 퇴거해줘야한다고... 당시 통화때 직접주거를목적으로 이사한다면 계약만료시점에 (25년7월) 집을 알아볼시간 2~3개월 추가 거주를 양해부탁드렸고 합의하에 그러면 자진퇴거해드린다 했습니다. (녹취있음) 그런데 25년7월 계약만료전 25년 4월11일 연락와서 2~3개월전이니 주인이 직접입주하려고 하니 퇴거해달라는식의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집도 문경거주하시는곳도있는데 굳이 계약만료전 인데 겁박식으로 연락주시냐? 하니... 문경지금집은 자기가알아서할꺼고... 핑계댑니다! 만약! 세입자를 퇴거목적으로 거짓 이사나? 이사후 거주사실이 없다거나? 할때... 지금 제가 할수있는 조치를 여쭤봅니다? 농락당하는것 같아... 괘씸합니다... 도와주십시요!ㅠ 처음 중계사무실계약때도 최소 4~5년 거주를 목적둔다고 했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인사이트있는도시락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된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등본을보니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이 되어있는집이고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음)집주인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등본에는 전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 전에살던 세입자는 허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이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텐데 ,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하게됬을때는 또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귀리크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전세 만기후 보증금 돌려줄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다시 받을수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바다표범45전세 세입자인데 쿡탑 안되는것도 봐줘요????전세 세입자인데 주택 매수하면서 계약 인도받았구요근데 가스렌지가 쿡탑은로 다 되있었다는데 하나가 불이 안들어온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네요????가스레인지 사용하다 안되면 자비로 고치던가 바꾸던가 하지 않나요이런 경우 처음이라서,,,,그리고 전 주인 있을때 천장에 물이 조금 새서 벽지 일부가 누렇게 됐는데 이것도 스티커벽지라도 시공을해달라네요 가만있다가 왜 주인바뀌니까 해달라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1층상가 임차인입니다 창고 일부분에 비가오면 물이새서 임대인께 고지한지 4주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어제까지는 꼭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통화녹음있음) 하지만 오늘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채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4주라는 시간도 주었고 최종 약속일까지약속한뒤 지키지 못하고임대인 편한시간에만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간을 더달라는것입니다마지막으로 한번더 3일 시간 줄테니공사 마무리 해주시던가 그게 어렵다면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임대인은 분명 계약해지 해주지 않으실텐데질문1강제적(?) 혹은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 같은게 있을까요?질문2소송말고는 없나요?질문3부동산가서 계약해지하고싶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법원마다 소요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인천에 경매에 부쳐야 할 부동산가 있고 소요기간을지금 대충이라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오소리50건물위생관리업 사무실이 불법건축물도면상으로 원래 주차장인데 불법으로 사무실로 만들어놓은거라 영업신고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없나요 영업신고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해야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