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임차권등기와 이사에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월세에서 이사준비하면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 보증금 못받는 상황에대비해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는중 의문이 생겼습니다.임차권등기 판례를 보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되기전에 이사를가면 그전 대항권은 말소되고 다시 새로 생긴다고 하던데요여기서 이사라는게 전출신고+주거지 점유상실 이두가지라고 하던데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애초에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받는조건이 임대한 집을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로 알고있습니다반환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점유를 다시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새로움이넘치는호박전에어컨 노후된 매립배관버리고 전세집에 에어컨 배관설치시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비용내야하나요?전세집 이사와서 에어컨 설치하려니 매립배관이노후화되서 신형 에어컨과 맞지않는다고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새로 베란다 타공을 뚫어 배관설치, 2in1이라 안방 벽타공해서 연결까지 배관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하는데 매립배관 사용불가라서 배관비용이 나오는걸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배관설치는 해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만약 시골 지인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가요?예를 들어서 시골 지인집으로 이사를 한다면이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가요?이런 경우에는 무상 거주의 확률이 큰데 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열정넘치는참치김밥8개월째 보증금 과 월세 미납한 세입자세입자와 8개월 전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전에 200 만원을 받았고 남어지는 다음날에 준다고 해서 믿고 짐을 다 옮기고 추가로 150을 받고 8개월째 연락 두절에 집도 오지 않습니다. 짐만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 취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8개월 째 계속 연락하고 문자 주고 하는데도 답을 안 합니다. 손해 배송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황홀한호두과자부동산등기!셀프등기!등기필증 분실시!!부동산 소유권이전하는데매수자입장으로 셀프등기치려합니다.매도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법무사를 끼라고하는데요.같이 등기소에가면 등기가능한걸로아는데매도인측에서 등기필증도 잃어버린와중에법무사비용도 지급안할거면서 법무사쓰라고하니황당해서요. 저희는 매도인일정에 맞출테니 등기소에서 보자고했는데 거부하면 계약파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학구적인보더콜리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 남자친구가 대구 원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가게 돼서 5개월 살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갈 거란걸 나가기 1개월 전에 집주인게 알렸습니다. 지금 나가고 한 20일 정도 돼고 있는데 세입자분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일 주일 전에 세입자 분 들어온걸 확인하고 집주인게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를 여쭤 봤는데 기다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입자 분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보증금 줄 수 있는지를 여쭤는데 한달 월세 35만하고 부동산 수수료 35만을 빼서 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 달 도 안돼고 세입자분 들어왔는데도 감췄고,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월세 35만 원에 수수료가 35이라는 게 말이 돼나요? 그래서 30만만 줄수 있대요 대구 법이 다르다고 해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새로운곰탕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안녕하세요21년에 처음 전세를 내주고 이번에 4년 지나서 재계약 예정중인데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일찍자는장미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배당요구를 해야되는데, 최초계약했을때 임대차계약서만 있는데 괜찮나요?집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요구를 해야되서요주민등록 초본 1부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건물 내부구조 1부이렇게 필요한걸로 아는데요.제가 2017년에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습니다.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자동연장을해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요.계약서 상에는 최초24개월 계약으로 나와있는데, 배당요구 신청을 할때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경이로운고양이집 누수 문제 피해보상 문제로 질문 잇어요세입자입니다. 집 누수 문제로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타당한 부분인건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전세임대 계약전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보증금문제궁금합니다이번에 LH전세임대 되어서 괞찬은집 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저희 LH 전세금으로 준다고하는대 LH본부는 전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지급안된다고 집주인보고 먼저 지급하라는대 집주인이 돈없다고 저희말고 딴사람과 계약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보고 어이없다하네요 아직 계약 전인대 LH 법무사쪽에 해당건물 과 저희가낼 서류 다내서 검토중인대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