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범죄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실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트위터, 라인에서 상대랑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기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서로 교환했을때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처벌을 받나요? 상대는 절 미성년자라고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것을 얻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라인 고소관련 질문있습니다.원래 제 나이는 성인인데 트워터에서 이름을 초딩이라해놓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대한테도 디엠으로 나이를 물어보면 초딩이라고 하였는데 이걸로 상대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아니였고 금전적인걸 얻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성적인 대화를 한걸 알고 고소를 할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구글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다가 미국 포르노 배우들의 영상의 야한 썸네일을 몇 번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성인으로 쳐서 포르노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본 배우 중 만 19세 미만 배우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또, 구글에서 야한 썸네일 사진을 보던 중 우연히 학생 게이트 라고 쓰여 있는 썸네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ip나 로그 등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썸네일 중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도 고의로 본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제 지난 행동이 후회되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상 생활 법에 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만약 운동하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몸만지고 약간 그런식으로 해서 제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 치면 문제가 되나여? 증거가없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한 네이버 카페에서 저(저는 18살)보다 1살어린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어느부위를 좋아하나 혹은 어떻게 간지럽히는걸 좋아하나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여성분이 뭔가 노예랑 주인같우 관계 재미있을거 같다고하였고 저는 그런관계는 좀 이르지않나 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이 재미있을거 같다 해보자라는 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뒤로도 대화내용은 크게달라지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서로를 노예 주인이라고 부르는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10일에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가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도 탈퇴를 했더라구요...저는 혹여나 통매음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너무 걱정이되고 두렵네요...혹시 이런것도 고소시 통매음에 해당될수있나요? 참고로 대화는 옾챗에서 주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체체마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강간치상으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지금 병원 다니고 이때까지의 약값, 병원비,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사건 발생한 장소가 집이랑 멀어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여러가지 방문 요청 했을 때의 교통비와 병원도 사건 발생한 곳과 가까운 곳으로 서둘러 갔기 때문에 집이랑 다 멀어 서류 떼오라 할 때마다 교통비, 현재도 대학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교통비, 병원비, 약값 매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정신병원에서는 입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을 앞두고 많이 바쁜 상황이라 입원 거절하고 매주 상태 체크하면서 약 조절 중)가해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냐고만 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상황이고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까지도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지 민사까지 가서 이때까지의 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로 갈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이때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경찰서에서 거의 매주를 불렀어서 저희집에서 너무 멀었고 저희집쪽으로 바꿔서 조사받기에는 동네가 좁아 그냥 그쪽으로 가는걸로 했는데 매주 부르다보니 교통비도 장난아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부르시거나 하면 고속버스도 없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근처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갔다오는 날이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수준이라 터미널에서 경찰서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구요, 병원도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을 주기적으로 다녔구요 택시 이용했습니다(만원 이하로 요금 나옴) 한 번은 먹는 약이 너무 많아 장염을 일으켜 내과에서 링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이처럼 제가 시간, 돈, 몸 두달동안 다 버렸습니다정신과 두번 방문하니깐 대학병원이다보니 지금 병원비로만 100만원 넘게 썼구요 교통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외버스 요금만 정말 많이 썼습니다이와 같이 봤을 때 합의금/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또한 짧게 말씀드리면 강간치상에 저는 첫경험이었습니다 질 내부랑 몸 여기저기에 상처 또한 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19금 애니메이션중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라는 에니메이션은 아청물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19금 애니메이션중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라는 에니메이션은 아청물에 걸리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발전하는버팔로인스타그램 음란물 구매행위에 대해서일단 저는 성인입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 어떤 여자분을 팔로우 했는데 스토리에 음란물 영상 구매 관련하여 가격표가 나와있었고 고민 하다다가 연락하여 그들이 흔히 말하는 등급을 나누며 ( 사진 많이 산 사람은 vip 이런 식 ) 사진 여러장과 노예 컨셉 3주 정도의 코스를 총 33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은 3개정도이고 전부 옷 입거나 약간의 노출 있는 사진들 30여장 정도 받았고 갤러리에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입금을 한 건 아니고 뱅킹 앱 자체에서 입금자명을 바꿔 보냈습니다 . 근데 알고보니 16세 미성년자인거 같아서 인스타 내용 바로 삭제하고 팔로우 끊어버렸습니다 ,,,,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양도했을 때의 처벌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청소년 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명의로 포스타입이라는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성인인증을 해 그 계정 3개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성인인증이 된 계정으로는 전체ㅣ용가와 성인물을 읽을 수 있음) 하지만 청소년일거라 생각은 해요ㅠㅠ 만약 이러한 죄가 제가 성인이 된 후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건 말이되지 않고, 한 두명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가정하에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고, 벌금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당연이 전과는 없고,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영리한마카롱통매음 고소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A, 욕설을 한 팀원은 B로 지칭하겠습니다.5:5 팀 경쟁게임 중 팀원 B가 ”A의 어머니는 A를 출산하느라 자궁이 허물어졌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채팅 이전에 게임이 패배중이라 다른 팀원들이 “너네 애미”와 같은 특정하지 않는 욕설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채팅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서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다면 고소 전 합의에서 마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