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속바지를 속옷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따로 뭐 음란한 묘사도 없이 단순히 치마 속에 바지를 입는 설정의 장면이 있을 때 이것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참고로 설정 나이는 중2며 한국에서도 방영된 애니 장면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노골적으로 성적인 대화는 오고 가지만 노출이 없는 경우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은유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고 언뜻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성기나 뭐 비키니급 노출 그런건 전혀 없이 마치 관계 후 모습처럼 이불을 덮고 있거나 등의 묘사 만으로 아청물이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넉넉한해파리139트위터 dm으로 제 나체사진보냈는데 고소당하요?19살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외롭기도하고 호기심으로 성인이라 속이고 트위터로 펨돔계정한테 제 성기와 항문같이 보이는 사진보냈는데 사진 받으신분이 카톡 옵챗링크보내라해서 보내니까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당시 너무 무서워서 계속 죄송하다고했는데 그분이 고소한다고는 말하지만 계속 합의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할수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달라하니까 계좌는 안주고 컬처랜드로 요구하더라고요. 돈 목적으로 협박하는거 같아서 차단하고 트위터 비활했는데 진짜 고소 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 할아버지, '엉덩이 예쁘다' 발언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헬스장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한테 '엉덩이 예쁘다'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할아버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예전에 답변받은 미성년자 나이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군 제대, 여대생 등이라고 있을 때 성인으로 볼만 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정보는 찾기 힘들고 술방송을 하거나 자기 생일 직후에 22라 써져있는 생일 케이크를 그려 올리거나 개강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다고 하면 성인으로 볼만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도네시아밀면통매음 경찰조사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수사종결이미 경찰 수사 종결났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이동해서 접수구분 - 불송치사건 접수 진행상태 - 검토중 이라고 떠있는데이게 고소한 씹새끼가 경찰 불복해서 검찰로 간건가요? 아니면 원래 불송치 하면 검찰로 가서 종결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변호사분께서 유튜브에 "성적인 영상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나온 장면들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는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있었고 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무려 30만회였습니다.그 중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를 재현하여 편집된 것이었는데,누군가가 사진을 보내달라 하자그 다른 사람이 한 사진을 보냈는데, 네모난 모자이크가 진하게 됐지만 두 여성이 검은 브라... 같은 걸 입고 서있는 사진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밑에 "나 초딩인데?"라고 말하는 채팅이 있었습니다.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상황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모자이크된 이 이미지와 "나 초딩인데?"라는 말이 문제될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유포된 성인방송이 불촬물이 되나요?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재유포된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당사자 동의 없이 재유포된 국내 성인 방송 장면도 불법 촬영물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의 성인 방송 전력이 폭로되었길래 그것을 검색해서 해당 플랫폼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그 사람의 방송 장면 일부를 본 사람들은 시청죄가 되나요?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 온라인에 최초 유포하기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무단 재유포 시 불촬물로 취급된다면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av나 출처불명의 야한 사진 뭐든 보면 다 불촬물로 잡혀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뱀187성범죄 피해자 상고심 3심 뒤집힐 가능성 감형 가능성 궁금합니다1심 유죄2심 유죄 형량을 가해자가 깍으려했으나 그대로 유지된채로 유죄 판결 났습니다.오늘 가해자가 항소해서 3심 간다는걸 들었습니다.갑자기 무죄가 된다고나감형이 된다거나 할 수 있나요?상고심가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호기심많은포도잼안녕하세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부분 혹시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일까요홍대 클럽에서 정확하게 오전6-7시경 여자 두분 걸어 오셔서 같이 밥먹고 싶은 마음에 어디가시는 길이냐 어깨를 살짝 잡았고 왜 만지냐 놔라 싫다 했는데 아 그래도 한끼 같이 안될까요? 하면서 팔을 살짝 당겼는데 욕을 하시며 하지 말라 하지않았냐 라며 쎄게 나오셔서 사과 한후 가려고 했는데 나의 표정이 마음에 안들 었는지 다시 와서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함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여자는 진술서 쓰면서 자기 억울함 토로 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진술서 하나 쓰고 상황 설명함 이후에 다시 만나서 들었는데 그들이 원하는건 합의금 이라고 했고 정확한 금액은 고지 하지 않았지만 선처는 절대 안되고 10만원 불렀는데 성범죄 강제 추행 기본 벌금에 준하는 합의금 정도는 되어야지 합의 가능하다 해서 연락처 교환후 휴식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