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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데굴데굴덱데굴전입신고를 잔금예정일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4/19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4/22에 정부24사이트에 전입신고 신청을 했더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4/26까지로 써 두었다고4/26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주말에 이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요.그래서 공인중개사에도 물어봤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고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청하길래주민센터에서 4/26이후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해서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매우 쌀쌀맞은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서 전입신고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싸우기 싫어서 4/26이후에 하려고 하는데생각할수록 그 말투와 상황이 불쾌하네요.너무 쌀쌀맞아서 전화녹음한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갖고있어요.심지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저게 정말 맞는건가요?잔금예정일을 4/26까지로 했다고 전입신고를 4/26이후에 하는게 맞나요?잔금증빙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그러는데요.개인적으로 짜증이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런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덕한홍학53단순밀치기로 폭행고소 당하고 cctv보관기록 끝난후 조사시작됬을때 증거가없어서 한적없다고 하면안되나요?cctv 보관기록이 끝난후 조사가시작됬을때 한적없다고 하면 증거가없어서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는 성립이안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225스토킹 잠정조치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 궁금합니다.A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는데A의 스토킹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A가 받은 잠정조치에 관해, B가 허위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무고죄로 송치될경우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확정된 잠정조치를 취소요청이나 무효요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달팽이111돈 빌려간 친구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제 친구가 저에게서 돈을 21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현재 연락을 피하다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상태입니다친구 아버님전화번호는 있구요 친구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또한 인스타그램 디엠과 카카오톡,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21만원을 받을수있는지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을 모르고 봤을때 고의성이 없잖습니까 이걸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실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매사촌94빌라 개인 현관문 cctv설치총 12세대 지하~5층까지 있는 빌라에 2층 거주자입니다. 위층 거주자와 불화로 쓰레기무단투기,택배분실등등 피해를 당하고있습니다. 5년거주중 이런일이 없었다가 최근 위층과 다툼으로 이런일을 겪고 있으며 물증은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저희현관문앞에 cctv설치를 하려고합니다. 세대별로 모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가요? 아님 과반수 동의만 얻어도 설치 가능한가요? 꼭 동의를 얻어야하는건가요? 그냥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만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쩍은호돌이55모르는 남자한테 성적인 욕설을 들었어요 신고가능할까요?출근길에 아저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저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저는 3차선 차도여서 뒤로 못빼는 상황이였고, 그래도 피해 드리기는 죄송해서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붙었어요 나가는데 지장 없게.근데 뭐라뭐라 하시길래창문열고 뮈라했냐고 하니깐 나보고 차가 나갈수 있는지 보래 운전을 왜 그리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본인이 빨리 나가고 싶으니깐 짜증내는 그런 상황인거 같이 느껴졌어요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차도고 아저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장이시면 아저씨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잖아요 하니깐표정 썩으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또 궁시렁 하셨어요그래서 제가 그게 뭐라할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나한테 차 지나갈수 있는지 보라고 공간 없는 척 하셨으면서 갑자기 창문올리면서 니 씹이다 시발년아 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기분이 너무 나쁘고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집니다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고래136메세지로는 이게 다입니다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 오픈채팅을 하였습니다 .. 이대화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 한지 귱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꿩12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로 실형이 나올까요?저는 가해자이며 화장실 카촬죄이고 초범입니다.1심 구형1년 선고 8월에 2년 유예입니다.인정사건이고 영상증거는 없으며 여죄도 없고 일회성이며 피해자도 한명입니다. 합의는 안됐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형량은 평균치로 나왔습니다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항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직후 사과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2차 가해였다며 항소이유서에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실형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콜리117청소년 보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천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절도죄로 청소년보호처분이 몇호정도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