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삶의희망은없다강간을초등학생 대리고가는것을여관에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신고하였는대그사람이. 초등생. 누나있다고. 하여서. 데리고가서강간을한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일이고 직접옆에서. 보았는대. 기소가될까요. 대충 형은. 아동성폭력인대. 얼마나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부전나비235집배원 성희롱 등.. 관련조항으로 형사 고소할수있는지와 어떤 관련법 위반인지 조언수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있는 일입니다. 성적수치심이 느껴짐과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관련법으로 질문드립니다.제 성별은 남성이고, 어제 전날 저녁에 여름이라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벨이 울려 기상하게 됬습니다. 집배원이 방문한 사유는 와이프가 oo법원으로 부터 특별송달 받을 일이 있어서이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위 티셔츠만 입고 바지는 한손에 들고 문을 열게되었습니다.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이기에 현관문으로 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싸인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좁은틈 사이와, 한손에 바지를 들고있기에 이름을 정자(이쁘게) 싸인을 할수 없기에 집배원분께 제가 속옷만 입은 상황이기에, 잠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싸인을 하고 기계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음과 동시에 집배원이 현관문을 반 이상 크게 열고 싸인하시면되요 라고 하기에, 제가 싸인 후 분명 속옷 차림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문을 그렇게 여시면 어떡합니까? 하니 집배원분이 남자 끼리 뭐어때요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없는 쌩판 남인 사람에게 속옷을 보였으니) 하면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어디에 오셨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급하게 변명을 하기위해 법원에서 나왔고 말을 길게 하기에, 논점 흐리시지마시고 제가 문을 열은게 기분나쁜겁니다. 하니 마지못해 집배원이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위를 바탕으로 우체국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배원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과 교육 다시 시키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저로부터 말만 이렇게 떼우고 교육을 시키는지도 의문이고, 초면에 집배원의 기준에서 송달받는 사람을 평가하는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 일단 공공기관에 위 사실을 알리고자하고 경찰서에가서 성적인 수치심 관련으로 형사고소도 위반된다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집배원 외에는 저의 속옷차림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위엄있는크랜베리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 어떻게되나요통매음 관련 상황이 4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게임은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중 하나입니다. 저의 성드립에 상대방은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고소발언은 없었고요 일이있고4주차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게임회사는 계정을 삭제한 즉시 채팅내용 및 개인정보를 파기해버립니다. 삭제하고나서 한달이 지났는데 이때 고소를 했다면 특정기간이 얼마나 더걸리게 될까요? 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안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전문가 및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삶의희망은없다고소를하게되면상대방이방이방방방알수있나요. 경찰서에서는 안알려준다던대재판받을때알수있나요 모르게는할수없나요모르게할수없나요모르게할수없나요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한건못참G법원에 증인 출석 요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과거차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지나가던 사람은 가해추정자 한사람뿐이였다라고 증언한적이 있습니다.관련하여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청이 왔는대요.지금 저는 현재 임신중인 몸이고 출석요청일이 만삭시점인점,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랑 법원에 거리가 있는대이런 상황이 맞물려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쌍둥이라 더더욱 조심스럽고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언을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상통화로 대체하여 증언하면 안되는지요?법원에 전화로 문의했는대 거기서는 상세한 이유를 써서 보내달라 그래도 과태료는 들어갈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정상 참작이 안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고혹적인참새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피해자는 아니고 그냥 제3자 입니다.피해자는 외국인 여성들이며 가해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한국인 남성이 SNS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 요구, 심한 성희롱, 나체 영상 요구들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본인이 지금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연락중인 사람들도 여럿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지금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현재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5~6명 정도 되며 마음이 맞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현재 증거들을 조금씩 수집하고 있는 모양 입니다.이들 모두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 받게 하고 싶은 모양인데 고소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나 미성년자 입니다.보상이나 합의 같은건 받을 생각이 없어보이고 단순 처벌받길 바라는 것 같구요.제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만 고소 진행 절차가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성관계 장면 동영상 불법촬영 신고 포상금 있나요?아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서 남녀가 성관계 하는걸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뭔가하고 잠깐 봤습니다. 너무한거 같아서 신고 하려는데 혹시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그리고 저도 봤다는 이유로 저도 같이 처벌 받는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삶의희망은없다강간범고소를했는대왜한시간조사를받아야하는지이해가가지않 습니다 제가고소를했거든요. 강간범을 십년더지난일이지만목격을했습니다. 그래서강간범고소를했습니다. 그리고초등생이던대 강간범이강간한여자애 형을얼마나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아는형이 젖꼭지를 만진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이죠?그 사람은 장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거든요지금까지도 한번씩 그때 상황이 떠오를때 마다 안좋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하니까 수치심이 더 심했고요그런데 이런 경우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여자 나 그 형 셋 있는곳에서 그랬으니고소를 한다면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꾸준한들소31게임 내 패드립과 성적 발언 고소 되나요?1.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으로 가능한가요?(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 등)3.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 가서 하는 게 최선인가요?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 게 좋을까요?4.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분께서 “원하면 고소는 되지만 처벌은 안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고소해도 소용 없나요?모바일로 롤을 하는데 팀원이 갑자기 저한테패드립과 성적인 발언을 6번이나 했습니다.제 캐릭터는 이블린이었고 채팅 스샷은 남겨 뒀어요.저는 그 팀원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아래는 팀원이 제게 한 욕설입니다.A: 이블린 할매 보지털A: 이블린 어매 강간마렵노A: 보짓물 우유에 섞어서 먹고싶노A: 이블린 어매 보지 살살 녹는당 ~A: 이블린 어매 보지 찢고싶노A: 이블린 힐매 시신 윤간해야징(마지막 욕설은 오타로 제게 말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