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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웃음짓는깍두기스팀 게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성적으로 희롱하고 무 차별한 욕설을 저와 제 친구들에게 채팅으로 쏟았는데 증거는 다 모아둔상태고스팀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던데 정말 사실인가요?아니면 게임마다 다른가요?? 마블 라이벌즈라는 게임인데해당 사실이 정말인지 아닌지,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두근거리는소라게신고가 가능한지, 동시에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새 주위에서 라관 얘기를 계속해서 호기심에 저도 시도해 봤습니다. 돈은 토스 브랜콘에서 컬쳐랜드 20,000원권 PIN 코드로 지불했고 상대측이 말을 바꾸길래 그냥 넘어가려다 미친 생각으로 혹시 ㄱㅅ사진이라도 달라 했고, 상대가 저보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냐, 너를 고소하겠다, 답이 없거나 무시하면 신고하겠다,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사과문을 쓰라길래 너무 두려워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Ann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아는 동생이 증거불충분이 나왔다는데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성범죄 부분 사과녹취록을제출했거든요? 이게왜불충분인걸까요? 무슨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황로165서로가몸을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쌍방으로 몸을만지면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먼저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의 몸을 만지면 쌍방으로 만지는건데요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상대방도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의몸을만지면 허락이 된상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저학다식청소년 명예훼손과 성범죄 무고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아이가 지난 5월31일과 6월1일 이틀간에 걸쳐사귀던 여자 친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후 둘의 다툼이 있었고 여학생 측에서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들어갔고 또 고소 당해서 경찰에서 진술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관계가 이루어 진곳은 저희 집이었으며 저는 진위 여부를 위해 아파트 엘레베이터 cctv를 확인했고 둘이서 같이 나오는것을 봤습니다5월31일에 강간이었다면 6월1일에 다시 성관계를 할수 없었을거고 또 엘레베이터 cctv에 같이 타는 장면이 찍힐수 없었을거 같습니다(cctv에서는 여학생의 표정에 이상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1일에 강간이었다면 그때는 해당 여학생의 친구가 같이왔었는데 전혀 그런 낌새를 못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는 거실에 있었는데요 그친구는 집에 들어간지 13분후에 나왔고 해당 여학생은 집에 들어간지 17분 후에 나왔습니다.이것 또한 cctv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여학생은 자기랑 사귄 남자애들하고 관계를 가진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며 오늘 고소장 결과지를 받았는데요강간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되었으나 명예훼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된거 같습니다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무고에 대해 물어보니 강간에대해 불송치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지 증거가 충분해서 강간이 아니다 라고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가 된것이라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우선 강간에 대해 무고로 고소 할수 있는지와 그렇게 될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엘레베이터 cctv말고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6월1일에 같이 있던 여학생의 증언은 경찰에서 받아드리질 않는거 같습니다) 궁금하며 둘째로는 이사건으로 명예훼손 송치를 받았는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 음란물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웹하드에서 포인트 주고 단순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범죄인가요?불법촬영,아청물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품번 있는 음란물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수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음란한 사진을 봤을 때, 목격자,ip, 딥페이크 관련 검색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이돌 딥페이크 추정 음란물을 확인했지만 다시 봐도 그 아이돌과는 달라 보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검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인기많은두부찌개출근길에 안개가 많이꼈는데 이상한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신고를 해야할까요아침에안개가 많이꼈었고 출근하는도중에 이상한 아저씨를 봤습니다남자친구랑 전화하면서 가고있었고 (이어폰끼고 통화함)8시35분쯤 민방위훈련소 지나서 버스정류장 쪽에 어떤 아저씨? 가 인도쪽을 향해앉아있었습니다그래서 그냥 앉아있나보다 하고 그쪽(인도)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돌려서 한번 본후 인도 정가운데로 걸어가는데뒤에서 빠르게 걸어오는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가야하나보다 생각이들어서 왼쪽으로 비켜걸었는데앞질러 가지않고 계속 뒤쪽에 있는느낌이고 뭔가 쎄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뒤에 바짝붙어서 따라오고있었습니다.그 아저씨는 운동화를 신고있었는데 마치 구두굽소리처럼 또각또각소리가 들었고 직감적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싶어서 일부러 걸음을 멈춰봤더니 그아저씨도 같이 멈추고 뒤돌아보면 다른곳보면서(나무나 벽을 보고있었음) 딴청하다가 제가 또 걸어가면 뒤에 바짝?(1발자국뒤) 쫒아와서 걸었습니다.신호등없는 횡단보도로 건너려고하는데 아예 등뒤에 아저씨가있어서 뒤돌아봤는데 나무를보고 딴청하고 있길래 뭐야 왜 계속 따라와 미친놈인가 누가따라온다 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바짝붙어서 따라온다 라고 말했습니다횡단보도 건넌 후 비뇨기과건물을 지나 인도에서 핸드폰꺼내 서서뒤를 돌아보는데 비뇨기과건물 화단에 계단 3개가있고 몸을 숨길수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쭈구려앉아있다가 걸어가니까 또 따라왔습니다.그때부터 좀 무서워져서 걸음걸이를 빠르게 걸어서 약국 바로 옆이 직장이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서 쳐다보았더니 공중전화박스쪽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가길래 가는모습을 사진찍었습니다그리고 일층 현관쪽에 숨어서 가는지 안가는지 봤는데 옆건물 화단에 계단 3개가 있고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뭔가 내가 다시나올거라생각하고 숨은거같은 느낌이들었는데 일단 출근해야해서 출근하고 이따 퇴근하고 신고를 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과자들을 사회에내보낼떼 따로 표시하는게없는건가요 ??>성범죄자들을 알림이가있어서 그나마 주변에있는걸알수가있는데 다른범죄자들은 왜 따로 알려주는 기능이없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