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 등의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동성착취의 목적으로 다가간 아청법 위반등의 형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단단한영희성인 게임을 디스코드같은곳에서 방송한거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개인적으로 19세 게임을 좋아해서 디스코드같은 개인적인 SNS 서버를 만들어 19세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조건을 달고 19세 게임을 중계했는데 이게 n번방이나 성인 동인지 번역해서 처벌받은사람 마냥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실제로 몇번 방송을 했었고누군가에게 신고할거다 라고 협박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말 그대로 정식 가격을 주고 구매한 19세 게임에서 직접적인 성기가 노출되었고 성관계 화면또한 노출되었으며출연하는 케릭터가 18세 정도 되는 여학생과 관계를 맺는 화면이 다수의 인원에게 송출했습니다(2D 그림체의 미성년자입니다. ㅠㅠ)타인이 영상을 녹화후 미성년자 상대로 야한행위를 하는 2D게임을 신고했을때법적인 처벌을 받을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딥페이크 처벌은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당되나요?최근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 범죄가 확산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뉴스에 나오는데, 성범죄적 딥페이크 영상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데, 시청자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청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왈라비143딥페이크 법 제정 전에는 제작이 합법이었나요?딥페이크 새로 법 만들기 전에는 제작 및 시청, 소유가 죄가 안 됐나요? 그럼 새로운 법 반포 전에 제작한 사람들은 아예 죄가 안 되는 거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위엄있는김치볶음밥.딥페이크 법안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안에 따라 실존 인물에 대한 딥페이크는 관련 사진,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현실에 없는 ai로 만든 가상인물도 법안에따라 시청, 소지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왈라비143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제작했었을 경우 만일 새로운 딥페이크법 제정 이전에 유포목적없이 직접 봇을돌려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1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도 처벌규정이 있나요? 10개월인가 한참지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이런 경우 진술할때 불리한가요?통매음 고소접수되고 보통 진술하러가면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해서 나도 성적욕망의 목적은 없었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경찰 수사관이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도 가져오라 하나요?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 해놓으면 저는 당할 수 밖에 없을텐데 말로 설명해도 경찰이 안 믿나요? 진술할때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소란스러운귀뚜라미트위터 라인 영상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순간의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어 라인으로 넘어가 영상 구매를 하였습니다 트위터 게시물 과 대화내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밝히거나 추측되는 내용이 없어서 미성년자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지만 영상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10분 정도 후에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임시민원신청?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 화면을 캡쳐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내용을 캡쳐 후 방을 나가고 라인을 탈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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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왈라비143인터넷 자백글은 대부분 수사를 하지 않나요?디시같은 곳엔 매일같이 딥페이크나 야동소지에 관한 자백글이 난무하는데, 제3자가 신고하면 사건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이 안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고소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 안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고소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피파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티어 어디냐고 대답 대답 이렇게 도발을 해서 "니엄마동굴이요" 말했는데 이걸 그대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정도 수위도 경찰서에서 반려하지 않고 접수해서 저를 출석하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