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간혹 그런 경험들 있으실텐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잘못 돌리다가 여성 가슴에 팔이 닿는다거나 실수로 엉덩이에 스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곳 보고있다가 앞으로 가려다가 그 여성은 가만히 서있고 나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칠 수 있는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어떻게 되는거라고 봐야될까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게 급선무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통매음관련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롤게임이고 롤이 닉네임도 나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인이 경찰 조사때 성적목적이 없었고 성별 그리고 처음보는 사이여서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다진술하였고 의견서랑 반성문은 한장도 내지않았고 경찰에서 불송치하였으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피의자에게 연락한통 없이 벌금약식처분을 내렸다는데 이거는 오류인가요 ? 어떤 부분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상한나라의낚시꾼이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 혐의 인정이 될까요?채팅 어플 여성과 대화 1:본인 2: 상대방 1: 술먹자 2: ㄱㄱ 2: 카톡아이디 전송 후 방 삭제 카톡내용 1: a역에서 먹자 2: b역에서 먹자 1: 아님 방술할까 2: 술집이 낫지않나? 1: 술마시면 자고싶어질듯 2: 술먹고 숙소 가서 자면되잖아 1: 아니 너랑ㅋㅋ 2: 고소하겠습니다 이후 무서워서 차단, 어플탈퇴했습니다. 차단했으나 타인이 제 카톡을 추가하며 실명을 얘기한적도 어플로 알수도없는데 제 실명을 거론하며 경찰서 사진 3장과 함께 법률상담 마쳤고 야간 수사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 사과없이 차단해서 친구가 화가 많이났으니 카톡해서 연락해봐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카톡연락 1: 죄송합니다. 술먹고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2: 경찰서 상담해보니 벌금 500-1000선이다. 벌금 수준의 합의금, 각서5줄, 반성문 15줄, 어플탈퇴하면 합의해주겠다. 1: 돈이 없어서 구해야한다 구해보겠다. 2: 안기다린다 그냥 접수하겠다 이건 취하도안된다. 12시까지 기다릴테니 연락해라. 1: 120만원 뿐이다 친구한테 구해보겠다 2: 대출하면되는데 그게 왜 안구해지냐 합의할 생각이 없는거같다 그냥 접수하겠다 1: 죄송하다. 2: 고소장 임시제출한 상황이고 집에왔다 1: 죄송하다. 2: 경찰서 연락해보니 내일 아침에 오란다 서로 그냥 차단하고 법대로 하자 수고해라 1: 죄송합니다. 2: 참고로 협박죄로 고소해도 좋으니 하나 얘기하자면 너에대한거 sns검색해서 다 찾았다 너 지인들한테 다뿌릴거니까 알아서해라 이 상황입니다. 주변 경찰서 다 방문했으나 아직 접수 건은 없다합니다.. 잘못 인지하고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일부터 한숨도 못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안녕하세요, 판례 비교하다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1. 2011헌바108에 따르면“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형량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된다.”“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다른 제도들 예컨대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 등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 2018헌바524에 따르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어도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것인데,2번 판례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함이 성립된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합니다.2번은 1번보다 증거인정 요건이 더 요건이 까다로운것같은데 왜 1번 판례는 합헌이고 2번 판례는 위헌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빠른카피바라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멘트 질문입니다해당 챔피언의 이름을 대고 "xx아 누가 함주면 캐리해준데?" 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모르는 문자로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이 말로 담기 힘든 그런 내용이나 나체 사진을 보냅니다. 이것도 사이버신고대에 접수해서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ㅠㅠ롤 하다가 바텀 듀오가 계속 던져서왜이리 대주냐 직업병이냐 루시안 못하는데 똥꼬 그만 빨아라와드를 안해서 핑두좀 사서 박아라 했는데 성적인 의도 없었고 그냥 화나서 그랬습니다..끝나고 죄책감 밀려와서 2시간 동안 사과했는데 [사과캡쳐본 따놓음]합의 해달라 부탁하니 200은 한다고 하고 법적 처벌 받으라고 합니다..앞으로 롤을 안하려고 사과문/위에 적힌 합의금 요구 캡쳐 따놓고 계정탈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상한나라의낚시꾼통매음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한 여성분에게 술먹자고 제안을했습니다.1. 숙소에서 술을먹자고 제안함2. 술마시면 자고싶을거같다라고 보냄3. 여성분이 술마시고 집가서 자면되지라고함4. 그에대한 답으로 아니 너랑 ㅋㅋ 라고함5. 이에대해 고소하겠다고 야간법률 상담 후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접수하러 갔다는 사진과 함께 실명을 알리지 않았는데 실명을 거론하며 카톡이옴6. 벌금 500만원이라고하면서 여성이 합의금500, 각서, 반성문을 요구함처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빼어난매사촌274경비원 성희롱및 선넘는 언행 및 행위에 대한 대처 질문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성희롱적 발언 및 강압적인 물리력행사,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 및 사생활 관여등 모든 정황들을 상세히 적을수는 없지만 이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가서 민사소송이나 신고등을 권유하였지만 일을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하지않겠다고 하구요 심지어 해당 경비원은 항상 근무중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만약 외주 경비업체라면 업체에 어떤식으로 요구를 하여야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없이 해결할수 있을지해당 경비원이 대한 근무지 변경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만약 경비업체에서 대처를 하지 않을시 소비자고발원등 청원 혹은 민원을 넣는등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실제로 통매음이나 아청법같은 범죄는 6개월이 지나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게 사실인가요?대부분 사람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은 6개월이 지나면 통매음이나 아청법같은 범죄가 사건화 되어 경찰을 통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던데 이는 진짜인가요? 아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