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래도투명한김치볶음밥통매음헌터 한테 당한거같습니다..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건가요..?통매음 성립이 되나요..?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이되어 이상한계정으로 바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사이에 해킹한 사람이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이름의 계정으로 디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엠을 이어가던중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캡처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하고 합의금 50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벌어진일이였습니다 저번에도 제 계정이 해킹이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해킹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번 해킹되었었던 계정 캡처해놨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요구한 사람 이름은 ‘노예녀’로 성적인 이름이였습니다 이거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공부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 남녀간에서로 호감섞인 대화를 하던중여자가 남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했고여자가 알몸을 찍어서 남자에게 카톡이나 sns 로 보내면이런경우에도 통매음 이 성립하거나, 기타 다른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심한슴새271한국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대상으로 그림그린다면 ?일본 동인지는 아동의 몸을 그린 야한 만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처벌을 받는다던지별다른 재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은 아동을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꽤 엄벌의 중죄로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의 몸을 그리는 성인동인지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자도 가해자도 없고 그저 그린 그림이고 소설이기에 만약 한국에 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대상으로 표현해 그린다면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능력있는마술사통매음 성립가능성과 상대방이 유도한점 있는지상대방이 유도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다짜고짜 보낸걸로 보기 힘든거 아닌가요? 언급은 안 했지만 "큰걸 좋아해서"랑 제가 작다고 했을때 괜찮아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능력있는마술사이 대화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이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통신매체 음란법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현재 후회하고반성하고있습니다...성립이가능한지 궁금해요
- + 2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랜덤채팅 1대1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드립니다일단 변호사 분들께서는 이 랜덤채팅 사이트 개인정보 약관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handsfriend.com/privacy-statement'핸즈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가 있습니다(어플은 아닙니다)1대1 대화 가능하여 1대1 대화를 익명의 사람들과랜덤으로 매칭이 되어 랜덤으로 익명의 상대방과대화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핸즈프렌드라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익명으로 바로 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랜덤채팅입니다핸즈프렌드에서 1대1 랜덤채팅 하다가 연결 되자마자상대방이 다짜고짜 저에게 성별을 물어보길래저는 성별과 나이를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하자 마자상대방:유 머더뻐커 비치 유 머뻐커 푸시 보이나:??상대방: 유 머더뻐커 비아치 유 머뻐커 비치나:그만 하세요상대방: 뻑 보이 요 호미스나:그만 하세요 캡쳐 다 해놨습니다상대방: 오 갓 댐 유 머더뻨 비치 앜앜나:캡쳐 다 해놨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패드립(부모욕)과 성드립(성적인 발언)이 섞인 부모욕을 들었습니다그리고나서 상대방이 대화를 나가버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1.제가 궁금한점은 '핸즈 프렌드' 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제가 만약에 상대방을사이버수사대나 경찰측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할경우 상대방을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저 대화를 봤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3.상대방을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장문으로 적어서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챗지피티로 야설을 썼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챗지피티로 야설을 작성했는데 그걸 어디로 유포는 안하고 혼자서만 봤다면 그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챗지피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공지능이 대화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야설을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야설의 경우 어디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는 겁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성인사이트는 왜 안막히는거죠???요즘 뉴스나 여러 기사들을보면 성인사이트로인해서 피해보는사람들이많던데 이거를 왜 막지를못하는건가요 ?? 해외주소로하면 막을수가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일본배우가 찍는 음란물있는데 그 음란물이 출현번호와 배우의 신원과 나이가 찍을때부터 성인 나이때 찍었으면 성인음란물 있가요 아니면 아청물인가요 2.성인인혹시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일본배우가 찍는 음란물있는데 그 음란물이 출현번호와 배우의 신원과 나이가 찍을때부터 성인 나이때 찍었으면 성인음란물 있가요 아니면 아청물인가요 2.성인인 경우 불법 사이트있는 영상을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언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성매매 는 우리나라에 서 는 불법이잖아 요 근데 성매매 를 한다음 에 예약 을 한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속이 되서 번호를 바꿔도 바꾼번호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