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엄격한꿀벌201성인끼리 합의하에 사진 보내는것도 범죄인가요?성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사진 주고받는것도 범죄인가요? 물론 대화 이후에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다 삭제한 상태이며 이제 서로 차단한 상태라서 연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꿀벌20119살은 성인인가요 성인이 아닌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19살은 성인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이콩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될까요?술 먹고 b에게 사랑해라고만 보냈는데 혹시 통매음이 성립될까? 궁금합니다. 성적욕망이 담긴 말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불법성인 오락실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불법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궁금한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당찬개리162아랫집에서 밤낮 안가리고 노래방 기계+부부싸움 소리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아랫집에서 노래방 기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리구요, 주말에 제대로 쉴 수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부부 사이가 안좋은지 그릇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소리가 다 들립니다... 경찰에도 몇번 신고 했는데 경찰분들 오시고 몇 분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럽게 되네요.해결할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유망한꾀꼬리177이거 범죄 맞죠? 이런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저희반 친구 중에 몇명이 제 친구들 뺐어가면서 "너 놀면 너도 쟤 처럼 된다" 하면서 협박을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제 사진 몰래 찍어서 본인들 단톡에 올려서 저 욕하고 제 카톡 프사 사진을 들고와서 이상하게 보정 해놓고 단톡에 올려서 욕하는데 걔네가 몰래 찍은 사진이랑 보정해논 사진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화 내용이 없어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범죄가 맞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말해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분실카드 주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친구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다음날 카드 사용기록이 문자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용자가 친구 아들이라면친구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개리18공사장 인부들 사진을 허락없이 찍는것은 불법인가요?사진을 취미로 하고있는 사람인데요...요즘 주변에 아파트 건축 등 공사장이 많아서 지나다닐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되는데요.. 공사장 비계나 외벽에 매달려서 일하시거나 중장비를 조작하며 일하시거나 각종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의미가 있는듯해서 공사장 컨셉으로 사진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허락을 받기는 사실 곤란한데 사전에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처벌받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Affsgd피의자로 진술조사중 실수를 했습니다 재진술가능하나요?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작년 10월부터 치료중인 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 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그리고 조현병과 불안증세로 인해 경찰조사 진술 대답중대답을 잘못한것같은데다시 진술하는거 되나요유치장에서 무슨 안내서 받아서 전화번호 이의제기도 해봤는데 당일 기각처리로 재진술을 못했네요그거 알려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