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호기심덩어리미국이나 서양에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범죄에대한 인식이 다른가요?흔히 뉴스나 커뮤니티를보면걔네는 누가 A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대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진짜인가요?실제로 타이슨도 강간해서 빵 들어가도 다시 끝나고 복귀하고맷부시도 음주운전하다 노인쳐도 형벌받고 다시 메이저리그 복귀했잖아요그 외 사례도 더많고한국이었으면 연예활동, 스포츠생활 평생못하고 평생나락인데그냥 범죄라는것에대해 인식이 이렇게 차이나는이유가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받았습니다.원인은 여성블로그에 성적인표현 세글자를 썼습니다.나중에 고소되어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죄명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죄는 인정했습니다.초범이고 딱 세글자만 썼는데 처벌이 무겁나요?글자 세글자 썼다고 조금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리더십있는수달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형사사법포털어플 확인시 검찰에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미성년자인 제가 아청을 구매했는데 자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5월6일 인스타로 영상한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영상은 변녀라는 닉네임에 분에게 구매를했는데 그분 스토리에 뭘 판다는 글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사보고싶어서 스토리에다가 연락을했습니다 근데 그스토리에 중1 자영팔아요 라고 써있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냥 무시한채 영상을 샀습니다 저는 8000원에샀고 상대방분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영상을 받고 뭔가 이건아닌거같아 영상을 즉시삭제하고 계정도 즉시삭제했습니다 유포와 성적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판재자분 계정을 다시한번 가보니 판매자분 글에올라와있는 사진이 대부분 예전이 다른분이 올리신 야한 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청도 이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도 자기 오빠꺼를 쓴다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안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책감때문에 자수를 할까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라 시험끝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말하고 자수할까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됐습니다. 처분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되나요?성추행 사건이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됐습니다.약식기소로 끝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보통 처분 나는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나요?정확한 기간말고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확신에찬음악가사기꾼이 문자로 패드립 듣기힘든말들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금전사기친 사기꾼 문자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쳐놓고 뻔뻔함을넘어서 상당히 불쾌함을 주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어떤 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사기꾼이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ㅠ겁많은 늙은이 새끼니가 잘하는게 뭐가 있겠어우울증걸려서 강아지한테나의존하는 병신새끼지 ㅋㅋㅋ팩트는 돈맡기고 야차룰 뜨자는데 도망간니 징그러운 면상이 팩트고 ㅋㅋㅋ사회에 기어나오지마 바퀴벌레새끼야ㅋㅋㅋ 어떤여자도 너같은 장애인새끼랑 안붙으니깐 평생 여자는 니 애미밖에 없는새끼니 엄마가 낙태했어야하는데 태명이 만원이더라장애인 아들래미 낳겠다고 만원짜리 병신을 덜컥 낳았네 ㅋㅋ 몸값 만원새끼이렇게 보내는데 상당히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힘드네요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요 넣을수있는 죄는 다넣고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세로 찍으라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안해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제가 무의식 중에 직접 어떤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이 새롭게 제작되거나 업로드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계정이 세 개였고, 최근 불안해서 확인차 디스코드에 로그인은 했지만, 서버 접속은 하지 않고 탈퇴만 했습니다. 계정 삭제는 안 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보낸 불법 링크(방 주소)를 본 적은 있지만 클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요점: 이 경우 제가 제작죄나 전시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악의 경우, 제가 먼저 요청했다고 가정하면요) 상대방이 업로드한 영상이 지금까지도 공개 서버에 남아 있다면, 제가 전시죄나 유포죄에 계속 연루된 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2년 이상 아무 연락도 없었고, 계정 접속 외에는 접촉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수사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촉법소년 시절의 일이지만, 범죄소년 시기의 2D 시청과 함께 무겁게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은 법률 상담을 위한 질문이며,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상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롤에서 시작한 직후에는 한 곳에 5명이 있는데 빙빙 돌아다니면서 따봉 이모티콘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챔피언끼리 비벼지고 그랬으며 제가 원딜이라 서폿이랑 딱 붙여놓고 따봉 날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불쾌하다고 고소한다해도 이걸 처벌할 근거는 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연풍안녕하세요 성희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야한 말 한 거 아니고 그냥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위 사진에 나온 말만 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혹시 성희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희롱 형사처벌 받으면 저 현대로템에 취업 못 할 것 같아서 걱정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는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위장수사로 계좌와 영상을 얻어내 판매자를 특정하여 검거 하고 판매자의 폰을 포렌식 했지만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해서 모든 내역이 삭제 되어복구가 힘들어도 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좌이체한 사람들을 수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