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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고요한노린재51이정도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해놓은거 캡쳐해놓은건데요1대1채팅이어도 성적인 말이 들어가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짜잘짜잘하게 욕해놓은것도 다 캡쳐 해놓긴했는데 성적인 말 들어간건 위 사진 하나가 전부긴합니다혹시 이정도로는 고소가 힘드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모 연예인이 마약혐의로 수사 받다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던데, 또 어떤 경우에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나요?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라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범죄자가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던데,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항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신고만 하고 왔는데요 아직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담당자가 정해지고 진술조사를 할때 증거는 캡쳐해서 프린터로 뽑아가면 안되는건가요?증거설명이 필요할텐데 형사님이 캡처할 시 증거설명서를 일일히 작성하지도 않으실테고신고당시 순경분이 챙겨간 캡쳐증거를 다시 들고가라시며 톡 전체를 보고 담당자가 캡쳐한다 하셨꺼든요원래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철저한콩중이174전단지 배포 대행업체가 불법배포를 하였다면 처벌은 누구까지 받나요?1. 전단지 배포 의뢰한 자2. 의뢰를 받은 광고업주3. 업주가 고용한 배포자만약 불법배포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누구까지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따뜻한오리29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아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3 입니다 도와주세요.. 인강 대여로 인한 3자 사기 문제가 될까요?1. 1월 31일에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A에게 인강 계정 대여를 해줬습니다. (한 달 대여) 이때 오픈채팅으로 연락 했습니다.2. 3월에 계정 로그아웃 여부 확인을 물으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설마 싶은 마음으로 오픈채팅방 정리를 하다가 그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3. 근데 일주 전에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인강대여 사기를 당해 인강 계정에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신 거라고, 자기가 입금 했던 사기꾼 계좌랑 인강 계정 이름이 달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분을 통해 사기꾼 실제 카톡 프로필을 받고 연락을 해봤습니다.4. 근데 그 사기꾼이 저에게 계정을 빌린 사람이었고, 저는 그걸 알고 피해자분들에게 (다른 피해자분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다닌 거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저에게도 20만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때문에..ㅠㅠ)을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5. 일단 그 사기꾼이 총 4분에게 환불울 해주고 저한테까지 돈을 주었습니다.6. 사기꾼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사기꾼이 스스로 자기의 계정 습득 방식이 타인에게 빌린 거라는 걸 말을 먼저 했고, 그런 대화가 몇 번 오갔습니다.(저랑 계정대여 거래를 할 때는 오픈채팅을 통해 거래 했기 때문에, 실제 저랑 톡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제가 그 자기랑 거래한 거래자인지 몰랐던 듯 합니다) 대화 내용은 영락없는 피해자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계좌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정 빌려줬을 때 입금을 받은 내역이요. 톡 내용에 제가 그 입금내력을 캡쳐해서 보낸 후에 이거 님(사기꾼)이 보낸 거냐고 묻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만약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 그 사람이 신고 당했을때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단순 계정 대여 문제라 계정 실주인에겐 피해가 안 올까요? 사기꾼에게 계정을 빌려줬을 당시의 톡이 없고 계정 대여때 입금 받은 내역과 사기 이후 이번에 연락을 하며, 제가 계정 대여 받은 사람 맞냐고 묻고, 그 사람이 대여 받은 거라고 말한 그런 대화내용만으로도 제가 그 사람한테 계정울 빌려준 거라는 게 증명이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피해자한테 돈 달라하고 저한테도 돈달라 하고 계속 요구하고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제가 공범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될까요.. 제 명의 계정이긴 하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정을 한 달 빌려줬을 뿐인데도요..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고3 학생인데 며칠 째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이게 증명이 안 돼서 제가 공범이 될꺼봐요… 정말 무서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고소했던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제가 고소했던 사람이 경찰을 통해 사과하고싶다면서 제 번호를 요구했습니다.저는 처음에 거절했고 그사람이 게임 메신저로 다시 연락을 해와 이야기하고싶다면서 정중하게 번호를 요구했습니다.계속 거절해도 연락처를 요구하여 저도 그 사람이 왜 고소당할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 연락처를 줬는데바로 연락처를 받자마자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제가 기획고소를 하니 조심하라고 채팅을 보내고새벽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번 걸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한 남성이 여자화장실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할 근거가 있을까요?공중 화장실 여성 화장실 쪽에 약간 귀를 기울이는 듯한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느낌상 변태이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았는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여자순경분께 첫 준강제추행 신고를 했는데요저는 처음과 끝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메모에 포인트만 접으시며 조금 대충 들으시더라구요 왜 컴퓨터로 안하시지?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서 같은 걸 주시면서 추행당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적으라시더라구요 짥게를 강조하셔서 추행당한부분만 자세히 적고 앞 뒤상황은 안적었구요 맨처음 메모대충하신 게 끝이거든요담당자 정해지면 연락주신다 하셨구요진술이 일치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 하시잖아요저는 추행부분만 간략하게 적었는데 진술할때 내용이 엄청 길어져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저는 온라인 도박을 한적이 없는데 만약 친구가 선생님께 제가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하여 제가 선생님께 불려갈 경우 형법 156조 무고죄, 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죄, 311조 모욕죄, 313조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