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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온라인 도박 선도위원회 관련.저희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컴퓨터로 다같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선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경찰이 안옵니다. 근데 만약 그일 이후에 한번더 학교밖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여 선도위원회가 열리는거라면 경찰이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클래식한향고래287불법녹취, 불법도청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입니다. 어제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점심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던 우리반 여자 회장 아이(초등 3학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선생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선생님 성격이랑 우리 아빠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은 너희 아빠랑 본적이 없는데, 아빠가 선생님의 성격을 어떻게 아셔?"(심지어 아직 학기초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어요.)"아...제 휴대폰 앱으로 아빠가 우리 수업하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아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구요.잠시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이번주 월요일에 학생생활규정 내용 배웠지? 우리학교는 등교하면 휴대폰 전원끄는게 규칙인데, 너는 휴대폰 왜 안껐니?""아빠가 전원 끄지 말라고 해서요"급식실에서 교실로 올라온 뒤 바로 그 아이에게 휴대폰 끄라고 말했고, 수업을 마치고 이 사실을 교장, 교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교장, 교감님께 주말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는 우선 월요일에 당장 휴대폰 전원 끄기 + 불법 녹음, 감청 금지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도 한다고 하셨구요.도대체 언제부터 도청을 한건지 정말 화나고 황당하고 2주만에 빨리 알게된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기서 질문은... 어제는 경황이 없기도 하고 아이의 휴대폰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열어봐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아이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아이의 휴대폰을 열어서 어플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또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아이와 저의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마저도 주말동안 아빠가 눈치채고 어플을 지우고 아이와 말을 맞춰뒀다면 소용없겠지만요...ㅠㅠ또 이 사안이 불법도청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가운종다리296술집에서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술집에서 주류를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촉법소년이라는 분류 하에 큰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로 중죄인데 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어요모바일게임에서 또다른 상대방하고 마찰이 생겨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심한 패드립을해서그 상대방은 저한테(니애미 창녀라 너가 따먹고 뒷산에 버리고왔담서) 이렇게 성패드립을했는데요상대방이 한 발언 통매음에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해요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글올렀는데요 사례금을 주겠다고 글올렸고 얼마 돈준다고 합의를 안한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경찰에 출두 18일날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후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고 벌금이 나오면 합의를 해주어야 하나요 또 고소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고소가 되어서 월요일에 경찰서출두하라고 연락이와서 가는데요 고소한 사람이 합의가 없데요 제가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고쳐준쥐에 압박이 합의금 달라고 3시간 이상 해서 5만원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안주었어요 돈얼마 요구도 합의도 된사항이 없는데 돈먹튀라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그리고 심리치료 받으러간다라는 증거문자 제출해도 되죠 경찰수사후 처분이 검찰로 가나요이미 장애인이라고 수사관에게엄마가 말한 사항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 월요일에 출두 합니다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 달라고해서 고쳐주었는데요 당근 자소서를 고쳐달라는 글에 사례를해주겠다 라고 글썼는데요사례글을 적은걸보고 들어왔는데 이후에 사례글을 지웠고자소서를 고쳐준 상태인데요돈을 얼마준다고 하지도 서로합의가 없었어요 근데 고소장이접수가 되서 월요일에 경찰서로조사받으러 가구요 이미 수사관여자분께 어머니가 아들이 장애인이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심해서 심리 치료 하는 곳에서요 구에서 하는 심리 치 료로 넘겼고 심리 치료 넘겼다 라고 한것을 증거 자료로 경찰서로 가져가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려 하는데요 경찰 수사후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고 합의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나요 자소서 고쳐주신분이 합의 이야기를하니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진다면빨간줄이 처지나요 장애인 이라고 봐주는건 없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악한독수리22인강공유 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인터넷 강의를 매일오전 시간에 저만 들을 수 있게 공유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공유한 다른 공유자가 계속 동시접속을해서 그 시간에 제대로 들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러번 조치를 부탁드렸으나 달라지는게 없어서 환불(15만원)을 요구했더니 알겠다고 주겠다고 한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중간중간 입금을 언제해주실건지 연락드렸고 매달 그 달 말에 준다고 하고 입금된적이 없습니다ㅠㅠ강의 공유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저 판매자분을 신고못하는걸까요?? 아니면 저 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자분 핸드폰번호, 카톡, 계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심한코끼리189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하고요이혼조정인 여자가 다른남자랑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도 관계를 가지면 간통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법률혹시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도박을 했다라고 판별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