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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사려깊은오랑우탄191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2005년생 보호자 있어야하나요?계정 사기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05년생으로 생일은 안지난상태인데 법적 보호자가 동반해야 접수가 가능한걸까요? 신고했을 때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판매 후 회수나 접속을 하지않고 계정 10년 임대해주는것에대해 동의까지 받아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훤칠한뻐꾸기19930일이 훌쩍 지나버린 방범용 CCTV 증거 보전... 그런데 앞서 경찰이 확보한 적이 있던 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보전할 수 있을까요?앞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 확보한 CCTV 자료들 중 지금 제가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법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는 방범용 CCTV라 구청에서 30일치 기록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달이 지난 상태여서 구청에 물어보니 그 자료는 당연히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고소하려는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그 행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앞서 확보한 자료들은 사건 종결과 동시에 삭제 처리했을거라고 합니다.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제 사비로라도 지운 자료를 복구하여 증거 보전을 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앞선 다른 사건을 조사할 때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행각도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볼거냐는 형사님의 말에 그 때 당시엔 그냥 넘겼거든요... 그 때 자료 보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형사가 사건 종결을 빨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바보같은 행동을 했네요. 물론 CCTV 기록 보관이 30일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일 줄은 몰랐습니다.결국 지금 제 현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자료를 복구하거나 구할 방법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그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던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특정된 상황입니다.피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의 행각을 시인하게 한 뒤에 그걸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서 혹은 메세지 같은 경우엔 캡쳐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CCTV 자료만큼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럼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맞느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 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처벌불원으로서 효력을 갖나요?아니면 경찰이 확인 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여새90버스에서 미성년자에게 욕설과 때리는 시늉을 당했는데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저랑 남자친구 둘이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 3명이 오더니 저희 뒷자리에 앉았습니다.미성년자 3명은 말소리가 컸고 휴대폰 소리도 시끄러워서 제 남자친구가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미성년자 중 한 명이 "뭘 보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욕설과 성적인 비하발언, 신체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미성년자의 친구들도 웃으며 동요를 하였습니다.저와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가격하는듯한 모션도 했습니다.저와 남자친구는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고소한다면 미성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저희가 탄 버스의 번호와 탄 시간, 승하차 정류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외관상 고등학생 1학년으로 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또한 반복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일(7일 연속은 아니고 4일정도 보냈다가 한참있다가 3일 또 보냄)에 걸쳐서 20회 정도의 글을 에스크에 남겼는데 반복성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범죄를 저지르고 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고 신상 역시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메뚜기71상해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ㅠㅠ작년에 있었던 상해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연락 받고 제가 연락 받은게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아무 말 없는데결과 알 수있을까요 ? 사건 조회 해보니까 보완수사요구 결과에 대한 검사처리란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뜨네요. 만약 보완수사 요구 결정으로 끝나는 거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건가요??(사건 진행 이력)xx경찰서 xxx(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xxx경찰일반송치 수리 xxxx년xx월xx일 인지 수사중 xxxx년xx월xx일 xxx검사가 수사 검사처분xxxx년xx월xx일 상해 , 보완수사요구 통지xxxx년xx월xx일 xxx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죄명 및 검사 처리 내용)xxxx년xx월xx일 보완수사요구 xxxx년xx월xx일 보완수사요구(결정) xx경찰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텐렉236잔금 치룬 인테리어 시공 환불2/24~26일까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맡기고 27일에 하자 확인 후 29일에 as를 받고 잔금을 치뤘습니다.미리 말씀 드리자면 사장님과 상담 및 잔금은 제가 치뤘으며 중간에 현금 영수증 및 아파트 하자 보수 부분으로 사장님께서 남편과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때까진 사장님께서 인상도 대응도 너무 좋으셔서 as기간 1년을 믿고 잔금을 치뤘습니다.주방 상하부장 들뜸이 당시에 커보여서 그 위주로 본다고 다른 곳은 잘 보이지 않았고 기포는 시간이 며칠 흐르니 하나씩 생긴터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에도 샷시며 문틀이며 다 떠있고 마감이 엉성 했지만 도배 공정에서 사장님께서 최대한 가려가며 시공 해주셔서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아파트 샷시 하자가 있었음에도 사진만 찍어놓고 미리 안내 없이 필름을 덮어 시공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는 아파트 보험리 20이 나오면 10씩 가지고 안되면 자신들이 무료로 as 하겠다 하시고 29일 1차 as 때 아직 샷시 하자보수을 받지 못한 상태라 일정 얘길 하다 저에게는 인권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한다 말씀 하셨어요. 다시 남편이 통화를 하니 방법을 알려드릴거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던구요.이 부분에 대해선 결과적으류 책임을 져주시기로 하셨으니 넘어갔고3/1 방문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문자 드리자 태도가 돌변하여 변명을 들여놓으셨고 결과적으로 샷시 하자 시공때 as 해주신다 하시며 끝났습니다.3/11에 하자 보수 후 사장님의 태도에 말다툼이 있었고 (as를 해줄것이기 때문에 죄송한게 없다. 자신이 더 어떡해야 하냐 무릎이라더 꿇어하냐며 자신이 직접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자신이 왔다 갔다하며 시간 할애돼서 짜증이 난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빡빡하시다. 등등 대답 하시다 마음같아선 환불 받고 싶다하니 끝까지 표정은 안좋으셨지만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as 하던 중에 생긴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은 15일에 다시 시공을 해주고 다른 하자가 생기면 추가로 말씀을 하라 하셔서 일정을 새로 잡고 마무리 했습니다.11일 날 사전에도 기포가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 올 때 마다 새로 생긴다 말씀 드렸고 그래서 업체 측에도 추가로 생긴 부분에 대해 말씀 달라 하셔놓고15일 오늘 날 as 오셔서 기포가 추가로 생긴 부분들을 말씀 드렸더니 장비를 놓고와서 가지러 갔다와도 되냐며 집에 계속 계시는 거냐 하셨을때 외출을 해야한다 말씀 드렸고, 금방 오시겠단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2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남편이 전활 거니 제가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요청해(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수 했다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거듭 사과하며 남편이 23일날 as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하였는데전 이미 신뢰가 깨졌고 as 받은 후의 마감도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원복 후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초반 사진들은 as를 받거나 도매 및 실리콘으로 보수 했으나 마지막 두 장은11날 마지막 as를 받고 난 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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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4stone고소인 조사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가야되는건가요?서울 서초구사는 사람이 천안 동남구에 사는 사람을 서초경찰서를 통해 고소했을 때, 고소인 조사를 서초 경찰서에서먼저 한 뒤 동남경찰서로 이송을 하는건지, 아니면 동남경찰서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3day저작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올리때 무반주로 노래를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유튜브나 틱톡이런곳에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 예를 들어 조성모 조용필 소녀시대 등등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