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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가끔존경받는제비미자 아청물 구매 (만17세) 초범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호기심으로 인스타에서 성적인 영상구매를 했는데 그게 올해 4월중순?쯤에 경찰청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데 제가 첨에 인증? 그걸로 돈 2000원정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혹시 조사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가나요? ㅠ 진짜 지금은 호기심때매 그런거라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자신에게도 반성을 꾹꾹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블랙 바이럴 마케팅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블랙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으로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키니와 속옷의 차이점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예시가 좀 웃기긴합니다만은 이 가로선이 옷선이고 세로로 2줄 있는게 끈나시의 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속옷이면 이게 아청물이 되나요? 뒷모습을 묘사했고 전혀 가슴같은게 보이지는 않긴합니다. 드러난 부분이 위에서부터 대충...겨드랑이까지로 봐야할거같네요. 이 외에는 특별한 정보같은건 안보이고요. 보통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애기들 여름에 메리아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장면들도 가감없이 방송되던거 생각하면 문제없어보이긴하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제가 여쭤봤던 이미지는 게임 원신의 공식 일러스트였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저는 이 게임을 하지는 않아서 최대한 나무위키 등등을 통해 찾아봤으나 해당 캐릭터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생일은 있어도 나이에 대해 공식 설정은 안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그 캐릭터가 청소년이더라도 제가 그걸 몇번 봤다고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어떻게든 그 캐릭터를 찾아봤어야지 라고 하나요?다른 변호사님께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유포 중인 게임은 아청물이 있다고 보기 희박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에서 속옷과 비키니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키니를 입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는 노출이 있더라도 아청물로 보지 않다고 하던데, 반면에 속옷의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노출이라도 아청물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상대방 닉네임에 대해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여부내용 수정하여 올립니다.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상대가 그 닉네임가지고 계속 채팅을 해서 우리팀원과 상대가 전부 인지할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인지가능 상태입니다. 신고가능하면 고발장 내용도 그렇게 쓸꺼에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성적 게임닉네임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의 기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여쭸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질문드립니다.불촬물이란게 흔히 말해 지하철 몰카범 이런 애들이나 모텔에 카메라 숨겨두는 애들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건데 아이돌 쇼츠나 스포츠 쇼츠같은데서 썸네일이 짤려서 다리만 나오고 오늘의 핫플레이어 뭐 이런식이면 종합적으로 성적 목적은 없으니 불촬의 구성요건이 미충족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lllllll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같은 SNS에서 성기노출 영상이아닌 텍스트 컨텐츠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이게 통매음 위반이 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돌호두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5대 5, 총 10인이서 하는 모바일 게임 도중 A가 지속적인 트롤링(고의로 죽어주기 등) 행위를 해서 같은 팀 B와 말싸움이 붙은 상황.말싸움 지속되다 또 다른 팀원이었던 C가 "어지간해선 말 안 하려했는데 핑 찍었는데도 즈금마마냥 와서 대주노" 같은 채팅을 침.이에 A가 채팅 캡쳐 중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다 C는 고소해봐라 외에는 추가적인 욕설 없었고 B 는 계속 욕설이 담긴 채팅을 침.이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