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권대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은 범죄인가요?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근무태만, 허위 근무일지 작성 등의 행태를 신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때 한 도박 성인되고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나요?저는 올해 성인이 된 만18세입니다 미성년자 때 3년간 도박을 하였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도박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 성인도 됐겠다 도박을 접은 상태인데 도박으로 딴 금액은 아직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도박 관련해서 신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몇 백 단위이고 성인이 되고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처벌이 된다면 성인기준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직 도박으로 딴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무당벌레188공무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시 합의직업 군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4~5m 정도 갔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매달고 달린것을 몰랐다 부인중에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사람의 도리로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또한 동승자가 매달린 피해자의 팔을 치며 매달렸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웃으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 합니다피해자의 팔 때린 동승자+음주운전자 이렇게 두명이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음주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됐습니다.)피해자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사고 이후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 또한 받지 못했다고 하며 해고와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저어새33바람 피우는 것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가 바람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아빠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이걸 아빠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마의 카톡을 몰래 보는것은 범죄라고 해서요. 어떻게 바람핀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비버266아청법과초중등교육법관련 질문드립니다법률을 읽어보니pc방은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근거하여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아닌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나이 개정전 기준으로 18세가만 나이인가요? 아니면 연나이인가요?만나이일경우 예를들어 2006년 3월11일생 같은경우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상태여도 생일인 3월 11일이 지나지않으면 만 17세이기때문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따라 심야시간에 pc방입장을 제한당하는게 맞나요? 틀린점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부진비오리36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했습니다....게임을 하는데 돈을 먼저 달라고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 했는데 오픈프로필을 완전 삭제해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다ㅠ 총 18만원중 7만원은 컬쳐랜드쿠폰을 토스에서 사서 보내고 11만원은 현금을 편의점 컬쳐랜드 바코드로 해서 보냈습니다.그분 컬쳐랜드 바코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프로필 자체를 삭제하고 그분에 대해 아는것이 컬쳐랜드 바코드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ㅠ혹시 바코드로 누군지 알아낼 수는 있나요?엄마 몰래 할수있나요?바코드구ㅜ바로 돈안주고 나갔어요ㅠㅠ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오픈프로필을 완전히 삭제해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텐렉17성폭력 및 협박죄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상대방과 직장에서 친해졌으며, 저는 돈이 급했습니다. 그런 저의 처지를 알고 처음에 일을 가르쳐 주는대신에 자기랑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대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되는 시기인데다 저희 집안 사정을 알기에 제 집에대한 가스라이팅과 제가 바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잠자리를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라 안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되는 강요에 어쩔수없이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몇주뒤엔 제 말투가 싸가지없으며 자기를 무시하는 말투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니 제 남자친구 업장을 부수겠다, 제남자친구를 패겠다, 니가 일하는곳 찾아가서 다 부수겠다고 하며 자기친구가 경찰에 높은사람을 안다고 다 무마시킬수 있고 어떤짓을 해서든 니인생 망가트릴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몇시간동안 울며 무릎꿇고 빌었지만 자기랑 잠을 안자주면 그냥 넘어가지않겠다고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협박에의한 성상납을 강요당했습니다. 또 다음은 자기가 제 남자친구한테 맞고 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반성문을 써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자기가 저때문에 남자친구를 안패고 참았으며 너무힘들다고해옵니다.그리고 제가 제남자친구를 다시만나면 보복을 할거라고 해오며 자기가 저때문에 이렇게 참았고 힘들다고 제 앞에서 자살소동을 하며 저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소리를지르며 제 입에서 뭘 원하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가스라이팅을 하고,파트너사이가 되자고 잠자리 요구를 합니다.저는 너무 괴롭고 죽고싶었지만 승낙하는척 하며 이모든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남자친구에게 맞앗다는둥 반성문을 써오라햇다는둥 이모든것이 꾸며낸사실임을 알았습니다.그런데도 끝까지 반성하기는 커녕 제일 만만해보이는 저희어머니한테 문자를 해서 고소를 하면 자기가 저때문에 외주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못하게되엇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겟다,그리고 제가 업무상 절도를 했다며 누명을 씌우며 되려 사과를 요구합니다그사람을 꼭 벌받게 하고싶으나 대화장소가 그사람의 차안이자 목소리녹음이 안되는 장소가 대다수였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협박죄 증거 일부는 가지고있습니다처벌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박새134사형과 무기징역의 큰차이가 뭔가요?사형선고를 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도 교도소에서 계속 갇혀있는건데요..사형과 무기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외로운나비97신고한 민원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안나오네요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몇달전에 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이용을 적발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나 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결과가 어떻게되었나 궁금해서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해봤는데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이런경우 그냥 제 민원을 없는것으로 만든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참매221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게임에서 상대방의 마이크가 시끄러운 것을 지적하여팀원들과 같이 욕을함. 그다음에도 고쳐지지않자분노표출과 조롱을 목적으로 발언을 함. ( ㅈㅇ받이라 가슴이 곱다, 편드는 사람에게- 걸레의 모1유를 그렇게 빨고싶었나?, 이년 냄새난다, 편드는 사람이랑 바나나들고 놀고 있네 천박한 ㄴ) 통매음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저 같은경우는 조건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이해가되는데,,1. 생판 남한테 한 것(성별은 알고있음, 하지만 나이는 모름) 2. 마이크가 시끄러워 분노와 조롱을 목적으로 한것.3. 상대방의 거부표현이 없었음.상대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발언을 한 부분을 전화로 사과를 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였고(실제로 한 명 용서받음), 그 후 발언을 한 부분에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상대쪽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지만 반응이 시덥잖네요.이러한 경우는 통매음으로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상대측 용서를 하겠다는 발언에서 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간과한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