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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공소 시효를 해제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으로는 아주 흉악 범죄니까 끝까지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미성년자 고소때문에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20살남자입니다. 트위터에서 13변녀 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오프(관계)를 한다는 글과 그 사람의 라인 아이디가 있어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친구추가를 하여 대화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상대가 13살 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전 거짓말로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가질때 쓰는 말들이 오갔으며 전 상대에게 여자인것을 인증해달라고 하니 상대가 여자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선입금을 하라하여 전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안될거같다며 그럼 제가 돈을 돌려달라하니까 이미 써서 없다했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한다하니 자긴 신고안먹힌다고 오히려 제가 구치소 간다고 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실제로 관계를 맺지않고 제가 그냥 라인탈퇴했습니다.제가 먼저 권유를 한게 아닌 상대가 트위터에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상대가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지만 다운받지않았고 전 제가 사는 동네를 지도로 보여줬습니다.캡쳐를 하지못했는데 불리하게 적용되나요?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요? 트위터 보니 사진을 판다고도 나와있는데 돈을 내고 못받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제가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떨려서 집중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낙지19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안녕하세요~~ 요즘 밀양이니 부산이니 20여년 전 사건 관련해서 신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언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멧새258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 주고 자살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가서 쌍방으로 무혐처리가 되나요?가해자는 사이버 모욕죄+사진유포죄(나체사진)+ 협박죄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다른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신고해도 잘하면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다하지만 혹시라는게 있어서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 서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조금 겁췄는데 협박죄로 가나요? 저도?간다면 얼만큼 죄를 받나요 이게 쌍방으로 무혐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멧새258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 자살하고 싶다는 식으로 겁을 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면 얼 만큼 죄가 들어가나요가해자는 사이버 모욕죄+사진유포죄(나체사진)+협박죄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다른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신고해도 잘하면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다하지만 혹시라는게 있어서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 서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조금 겁췄는데 협박죄로 가나요? 저도?간다면 얼만큼 죄를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멧새258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면 얼만큼 죄가 들어가나요가해자는 사이버 모욕죄+사진유포죄(나체사진)+협박죄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다른글애서는 미성년자가 신고해도 잘하면 부모님 귀에 안들어간다하지만 혹시라는게 있어서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조금 겁줬는데 협박죄로 가나요? 저도?간다면 얼만큼 죄를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디고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있을까요?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벌이 있다고들었는데 발찌를 차고 안차고의 기준이 있나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콘돔은 청소년들도 살 수 있게 하는게 맞나요?콘돔 또한 19세 미만 구매금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그러다가 문제 생기겠지만 콘돔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한편으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경이로운화가고소장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통매음 관련 질문이 몇가지가 있습니다통매음은 죄가 성립 안되더라도 반려처리를 잘 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통매음도 대부분 반려처리를 하나요?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죄이면 고소장을 각하 시킨다던데 고소장이 각하되면 피의자에게 고소장이 않갈 뿐더러 경찰조사도 않받아도 되나요?통매음은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려나 각하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남자 후배가 저의. 오른 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연히. 전. 싫다고 왜 그냐고 햇는데 남자끼리 어떠나면서 성적 수취심까지 들어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상대 방이 안했다고 거짓말쳐서 사건이 불송치로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싫다고 의사 표현도했고 하였는데 신고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말을 재대로 안듣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상추행 한거 불송치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남자가 남자한테. 당하면. 불송치고 미성년자가 당하면 그건 빼박 유죄인가요 이의 제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송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입음 피해를 법적으로 제판을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