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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리따운날다람쥐194성매매 선입금 사기죄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성매매할려고 출장마사지를 검색해보았습다. 그러고 한 사이트가 보이길래 전화했더니 카톡으로 상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코스와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르라 했고 선입금 10만원 후 연락달라하길래 10만원 입급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오고 아가씨 신변 보호비를 입금해달라면서 사이트에 적힌 공지사항 읽어보고 50만원 입금 해달라고 하던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입금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보내는 분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입금해야 전 것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말을 바꾸는 줄 몰랐고 그게 1300만원까지 갔습니다... 참 나중에 지인에게 어떡해야하냐 조언을 구하고 그거 사기다 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띵 하더라구요. 왜 몰랐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출금된 돈이고 머리가 너무 백지였어요..1. 돈을 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하나?2. 돈을 못 돌려받는다면 애초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나?3. 만약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보냈을 경우 가족들이 알게 될텐데 모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4. 지금도 전화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5.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uca3억정도의 사기죄의 평균 형량이 어떻게되나요?피고가 누범일시를 가정하고 물론 내용 죄질 전과 등등 사안마다 형량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됐을시와 안됐을시 형량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너구리223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최근에 헤어진 애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sns봤을때 연락하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말해주고싶어요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연락하는 그사람이 이런사람이다 말해줬을때 그 쓰레기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일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마운노루123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카카오톡 오픈챗에서 아무말이나 하라고 해서제가 그때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너 따 ㅁㄱ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고 바로 위 글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근데 바로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ㅜ 너 방 나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거야 .. 그래서 알겠어 하고 바로 방 나갔는데 카카오톡에 신고기능있는 건 아는데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될까요?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들고가서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대충 찾아봤을 때 신고가 된다고 알고 있고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된다 알고있습니다. ㅜ연락오면 한달이내에 연락이 오겠죠? 조사 받으러 오라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나무늘보20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고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익명사이크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다른 사람)이나 그걸 저격하는 련이나(본인) 끼리끼리 죠~ 라는 게 달렸습니다이거말고도 현재 익명사이트에서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거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걸 켜서 발언을 하고 있었구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불촬물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궁금해서 변호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A라는 사람이 불법촬영물에 개핸 법을 모르고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개 시청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건가요?그리고 그A는 다시 보지 않고 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만14이상 미성년자이면 모두 소년법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소년보호처분과 소년법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러블리한레아113이상 상담신청 법적 제재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규 수강생은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신청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형태의 상담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1. 저희는 신청 시 성과 이름을 따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적는 형태라서'홍길동'이라고 신청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런데 이상 신청 건의 경우 '길동 홍'의 형태로 들어옵니다.2. 신청에 들어온 이름과 실제 번호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3. 이름은 정상적이나 아예 신청한 적이 없다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다수 발견되어 다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혹시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해서 신청을 남기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영업방해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아청물 불촬물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우리나라법으로는 아청물을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불촬물을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 두가지의 영상을 단순히 스트리밍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