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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외로운집게벌레167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제 3자한테 당사자(전여친)이 걸레다,가슴이 좋았다, 영상을 찍어달라했다(성관계) 고 말했는데 제 3자가 당사자한테 캡쳐해서 보내고 그걸 보고 당사자가 합의금 안주면 고소 한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촉법 아니고 미성년자)고소 당하면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연한낙타127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대화 처벌질문트위터에 능욕해달라고 라인아이디를적었어요그래서 어떤사람한테 연락이오더니 자기소개를하라해서 20살이라하고 상대가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했어요그래서 보낸후 그후에도 성적대화를하다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게됐어요.나이를알고나서 상대가 계속 성적대화를 하길래 계속하다 그만뒀어요.미성년자쪽이 저한테 사진을요구한거고 저는 상대한테 어떤요구도하지않았어요.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대화를 한것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피해자 조사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이고요. 마냥 무섭고 떨리네요 진술 조사때 말을 잘못하거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하면 경찰 조사관분의 판단에 의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조사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한다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떨리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있는 사실을 말한다. 하여도 몇 달이 지난 사건이라 막상 앞에 가면 말이 조금 다르다던가 할 수도 있잖아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죠?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니까 약간 자신이 없게 얘기해야 하나요? 저는 가해를 엄중 처벌하고 싶거든요 그려려면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데 준비한 게 없어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끈질긴관수리280사기 기소유예가 있으면 개명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작년 쯤 공동구매를 인터넷에서 열다가 생계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바로 금액을 모두 갚았는데요..그 사이 신고가 들어가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은 50만원인데 소액으로 각 1-2만원씩 20명 정도가 단체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 연락 오기 전 다 갚은 상태고 초범에 생계 목적이어서 많이 봐주셔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제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내년 쯤에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이름이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이름이고 한자랑 한글이 섞여있는 이름입니다... 개명을 신청하려 하는데사기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기각이라 하던데.. 찾아보니 거의 사례 자체가 없더라구요 벌금형 25년 전에 받으신 분이 기각된 것도 봤고.. 평생 그냥 기각이라는 것 같은데저는 유죄긴 한데 기소 유예라 기소 자체가 안 된 건데 이게 전과로 잡혀서 기각 될 수도 있나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어딜 가든 눈에 띄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형사조정절차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에 대해 먼저 연락하면 이후 합의금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에게 피해자가 더 불리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예를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에게 큰 피해의식이나 무언가를 받은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랄한가재209공공장소에서 욕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상황은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잠시 서있던 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서 자전거를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며 고의적으로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스친사람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잡히게 되어 그사람이 저도 욕을했다고 진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타조46제가 돈을 빌리고 전액 다 못갚은 상황인데 협박을 받고있습니나돈을 160만원정도 빌리고 120정도 갚았습니다...원래 갚기로 했던 기간 보다 3주정도 지났긴 했습니다..근데 밤 늦게 전화해서 부모님 찾아가겠다 가정 풍비박살내겠다...하고 이자까지더해서 680을 받아가겠다 하고 직장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미 주위사람들 연락처를 가지고 가서 연락도 한번씩 다 하였습니다....계속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그 사람은 빌려주고 못받아서 자기 쌩돈나갔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680을 받아 가겠다고 하고...계속하여 가정풍비박살내겠다 부모님 찾아뵈러 가겠다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투잡으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돈내나라 소리지르면서 일도 짤리게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여?신고시 상대측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저도 빌리고 늦게갚은건 잘못이지만..정신적피해보상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pc방 출입 지구대 조치기록5년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고3때 새벽에 피시방에 출입했다가 신고되어경찰관이랑 같이 지구대로가서경위서같은 것을 작성한 후에부모님께 인계되어 집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지구대 조치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니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제가 선도ㆍ보호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수사경력자료랑 수사기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등등 특정 유형또는 조건에따라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은 경찰내부전산망에 영구히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구대에서 처리한 저에대한 선도ㆍ보호조치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되나요?2. 해당 지구대에서 제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부모님께 인계했다는 기록 등 저에대한 지구대 자료들이 경찰내부전산자료에 얼마동안 기록되나요? 3. 기록된다면 제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아한거미127소액사기 고소 당했는데 피할 방법?핸드폰을 10만원에 올렸는데 번호, 주소 채팅창에 상대방이 다 보내둔 상황이였고 수업때문에 오늘안에 해준다고 연락 했지만 5시쯤 채팅 신고? 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채팅창이 들어가지지도 않고 번호나 주소를 볼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차례 문의를 넣어서 2주 좀 안 돼서 채팅이 풀리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태고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고소말고 원하는 금액 드리는 방법으로 안 되냐니까 한달동안 잠도 못 자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다 포함해서 30정도를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법적으로 제가 할 말 이나 유리한 쪽으로 안 될까요..? 신고 하기전에 그쪽에서 물건 보냈냐 언제 보냈냐고 연락 한 번 해줬으면 됐을 거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신고 박는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사자87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알바 여자친구가 매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빵도 만들고 음료 제조도 했습니다현재 저 알바는 일을 관둔 상태입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