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제일엄숙한숭어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와 저는 둘 다 미성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처음보는 사이에 온라인으로 얘기하다 발생한 일인데상대가 저한테 욕설을 내뱉어서ㅈ이 작아서 안들린다ㅇㅇ(이름)이 3센치이런식의 말을 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창백한친칠라201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3대3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팀원이 못한다고 시비를 걸어서 저는 무시하고 하다가 패드립을 시작해서 약간 저도 화가나서 자기소개한다 이런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니네 엄마 x지 헐렁이라는 말을해서 제가 그건 니네 엄마 x지고 라는 말을 했고 상대가 너네 엄마는 윤석열 x꼬 빤다는 말을해서 저는 이재명 x꼬 빤다는 말을 했습니다. 싸운 상대방은 쌍방이라 상관이 없는데,나머지 한명이 이 대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해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고급스러운오이서로 패드립 한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친구랑 패드립을 서로 자주 쓰고 놀았습니다. 근데 한날 싸우다가 제가 너무 화나서 엄마랑 ㅇㅇ나 해라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고선 어찌저찌 잘 해결되어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근데 지금은 사이가 안좋아져서 혹시 그걸로 통매음 신고 할지 너무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혹시 라인 라관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상대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에 라관한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친구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 ? 질문했는데 고소접수한다고 고소장종이 사진 라인메세지 보냈던데 이거 고소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저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서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다름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SNS 1ㄷ1 채팅으로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 경찰이 아청법으로 조사를 하나요 그냥 통매음으로 조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의 경우 대학 입시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하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누구는 공무원같은 공직자리만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질문은 이렇습니다.대학 입시(정시,수시,편입) 등 에서 면접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공기업이나 공직에 있으신 분들,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 맞나요?사기업이라면 그 위험의 정도가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피해자와 300에 합의서 작성해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햇는데 300줫는데 돈이부족한거같다고 합의서안준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먼저받고 100씩 4월부터 6월까지 총 600에 합의하기로 햇습니다. 100주고나면 본인사정에 따라 또 다음달 100요구하고 합의서대로 이행하겟다 하면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거같다. 대출받아서 여태받은돈 돌려줄테니 성범죄자도 전자발찌차서 살아라. sns나 방송해서 알리겟다. 등으로 인해 현재 5월달분까지 총 500입금햇는데 이번에 또연락와서 남은금액 달라고하는데 이거 주고나면 끝나는게 맞을까요? 그 후 연락오고 돈 더달라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고소당해서 수사관이 연락이왔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스토킹 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하니 그정도 일도 아니라고 하고 , 상대방쪽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랑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추후 방문하라고 하던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웹툰에 교복입은거 관련해서 아청물 질문드렸을때,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면 아청물 판단 가능성 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에 남긴 문의글 답변으로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청물로 판단해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그 웹툰 장면을 제가 갖고 있으면 아청물 소지죄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아청물이라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는 아청물이 아니라서 무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