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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단정한나비178오픈채팅에서 사진교환하면 신고먹나요?오픈채팅에서 서로 사진교환을 원하는상태에서 서로 사진을보냈는데 한쪽에서 고소를하면 고소 성립이돠나요? 쌍방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깜찍한잠자리17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해당되나요 피파 축구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적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올린 사진을 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하면 "너희엄마처럼?" (영어로 쓰여진 부분)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패드립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상대방 채팅을 차단해서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고소 당한다면 상대방이 했던 채팅들도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가 차단한 시점에서 패드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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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뻐꾸기140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문자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오고 6개월이 지난 현재따로 전달오는것이 없는데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는지 확인은 불가능한가요?형사사법포털서 문자온 000호 검색해도 뭐 뜨는것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강제추행죄 방어할 주요증거로 쓸수있나요?친척들 술자리에서 술마시는척 분위기 맞춰주다가 심심해서 중간에 나와서 혼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느라 서버내 상대 팀원에게 욕을 하고, 게임용어를 읊조리는등의 행위를 하던중 옆에있던 여자친척이 술에 심하게 취했는지 저보고 쌍욕 사과하라고 시비걸길래 댁한테 한거 아니다. 하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녹음기 틀어놓고 게임했습니다. 근데 또 게임중 과열되어서 오류생기니까 욕이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그 친척이 욕해서 화났나싶어서 사과하려니까 큰소리로 가슴 만졌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고소하겠답니다. 근데 전 그때 가슴만진적없고 게임하다가 열받쳐서 게임화면보고 욕한거고, 그거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데, 지금 고소장 안들어와서 선임전에 여쭙습니다. 제가 중간에 싸한 분위기에 녹음기 켜서 그동안 게임에 열중하고있었던 제 목소리가, 강제추행의 결백한 증거로 쓰일수있나요? 녹음기엔 행동이 담기지 않는데, 폰화면에 집중하느라 그여자의 가슴을 본적도없는데 어떻게만지냐고 하는 증거로서 유력할지, 그럼에도 당시 팔이 닿아서 가슴을 만질수있는 거리안에서 녹음되었기에 강제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않아 못봤다한들 알리바이는아니라고 유죄먹을 여지가높은지 궁금합니다이상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지식in 등에서 보고 복사한 글입니다. 남의 상황이라 확답하긴 어려우나 이러한 녹음증거가 중요한 증거로작용할수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발한저빌274섹트 토스 익명 송금 처벌 되는 건가요?섹트 비계 또는 19 디스코드방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만원 이상을 토스 익명 송금으로 보내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1. 성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입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들어갔을때 협박이 아닌 성인 자신이 찍은 19금 동영상을 보거나 사는 행위는 처벌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웜뱃265피시방 샷건(마우스)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제가 일주일전 피시방에가서 순간 화가나 마우스를 던진것도 아닌 클릭버튼을 좀 세게 눌렀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친해서 사장님이 치지말라고도 하셨읍니다.근데 그때 제가 쓸때에는 휠버튼이 고장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뒤 사장님이 제가 마우스 샷건?을 쳤다고 저보고 마우스 비용과 배달비 해서 30000원을 가져오라고 하셨읍니다. 전 당시 당황스러운 말에 2주안에 가져온다고 말은 해놨는데요... 생각해보니 좀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오늘 또 가니 저보고 가져오라고 독촉 까지하네요.. 제가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현재 저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않주면 제 학교에 전화까지 하신다고 하고 오늘은 재물손괴로 신고까지 한다는데 제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물개74학교선생님이 학생개인가정사를 가족(남편)에게 말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안좋은 내용이있는 가정사를 학교선생님이 본인가족(남편)에게 말한거같은데 아동인권침해로 보입니다. 이부분처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물개74학교선생님이 학교관계자외 학교랑전혀 관련없는 선생님가족(남편)을 교실로 데리고와서 같이있었다는데 처벌가능한가요?내용그대로이고 방학중이라 돌봄교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그리고 아이의 개인가정사도 남편에게 말한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기로운쇠오리123혹시 공익 근무하면서 현금 용돈 받는것도 안되나요?제 아버지가 인맥부자라 가끔 통장으로 용돈 쏴주시는데 공익 근무중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으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부는거부기씨알바몬에 올라오는 블로그 재택알바 위험성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룰 해서 오래된 블로그가 있는데요. 저품질 걸려서 노출이 안되서 활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에 보니 노출여부도 상관없고 오로지 2016년 전에 가입한 블로그이면 건당 최대 20만원까지도 준다고하는데 상식적으러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불법이나 ,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