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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망둥어85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목처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직 버스 기사 입니다버스를 도로가에 주차 를 하는 도중뒤에 승용차가 크락션 을 울리더니제 앞으로 다시 와서는 승용차에서 두사람(아버지와아들)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내리더니아들부터 해서 쌍욕을 하고 아버지란 분도 모욕적으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와중에 어머니란 분은 자기 아들을 말리기 바쁘셨고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그와중에 아들이란 사람은 * 그러니 니까지껏들이 버스나 하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심히 기분이 너무 안좋고 잠도 안오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버스는 녹화만 가능하고 녹음이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그들 차량에 블박은 당연히 공개를 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즉결심판의 구류라는 것에 대한 질문..즉결심판이라는 것이 경미한범죄라서 벌금20만원 이하 혹은 구류도 된다고 하는데구류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벌인가요? 차라리 정식재판의 벌금이 더 가벼울 거 같은데요 일반인들에겐.. 인신구속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29일씩이나 학교 직장 못간다는건..1. 경미범죄를 다루는 취지의 즉심에서 구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2. 그리고 어떤 죄들이 구류가 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중한등에184신호 대기 중 폭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우회전 차선에서 횡단보도신호가 아직 초록색이었고 앞차량들도 멈춘상태고 저도 멈췄습니다그런데 제 뒤에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가 클락션을 쎄게 여러차례 빵빵거리는거에요바로 신호 바껴서 앞차들도 출발하고 저도 '왜저러지' 생각하고 출발했어요조금가다 그 차가 옆으로 오더니 째려보길래 "왜요 왜 빵빵거리시는데요"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삿대질하며 욕을 해대는거에요어이가 없어서 욕한마디 해주고 계속 가던길 가고있었는데 계속 속도를 내며 뒤를 바짝 붙어 오고 옆으로 와서 계속 빵빵거리며 속도를 내더라구요무시하고 가던길 계속 갔습니다조금 가다 마침 신호에 걸렸어요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욕하는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안으로 손이 쑥 들어와 멱살을 꽉 잡더니 목이 졸리고 있었어요그러고는 마구 흔들어대며 어린놈에 새끼가 욕을한다는둥 욕을 심하게 연달아서 하더라구요멱살을 쎄게 잡고 막 흔들려 제 머리가 창틀에 마구 부딪히고 목이 심하게 꺾이고 졸리고 그랬습니다겨우 뿌리치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겠다 그대로 있어라 하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경찰과 통화 연결이 된 후 상대운전자는 본인차로 가서 제차 옆에서 앞으로 차를 옮겨 세우더니 다시 제 차 쪽으로 오는거에요가죽장갑도 꼈더라구요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차문도 잠궜습니다다시와서 제차 창문을 막 두드리다가 제가 경찰과 통화하는소리를 슬쩍 듣더니 다시 본인 차로 가더니 4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가로질러 유턴해서 도주해버렸습니다잠시후 경찰이 와 상황 설명을 하고 목 부분에 난 상처 사진은 다 찍으셨고 진술서 작성하라해서 현장에서 작성했습니다진단서 떼려면 떼둬라 해서 바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놓았구요목꺾임과 상처와 목졸림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구요오늘 형사과 방문하라 하여 다녀왔습니다상해진단서, 블박영상, 제출했구요상해정도가 크지않아 두고봐야안다 하던데그럼 이정도면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시간제가 피해본건 어떡하나요형사가 '가해정도가 약하니'라고 하면 가해쪽은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경우 적정선은 얼마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상대방의 아무런 동의나 서류없이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발신자 표시제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전에 게임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1대1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하고싶으면 연락처 남기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저의 연락처를 주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니 자기 번호가 아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5번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이런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혈줄알콜농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는 두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둘중 어느것이 형량이 더 쎈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오색조257담당 검사님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제가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취직을하기위해 이름 모를 회사에 우연히 일을 하게 되었고 회사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만 둔지 한참 되었을 때 어느 날 경찰청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에 응했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측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건인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진전도 없고 담당검사님만 계속 바뀌었다는 문자만 오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한 5명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또 만약 무혐의 뜨면 상대측에 무고죄로 고소 넣어도 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서요. 저는 고소장도 받아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고소장을 보내고 연락도 해봤는데 제가 아무런 연락이없었다길래, 순간 너무하다 싶어서 고소장 온 적도 없고 전화 한번도 안왔다고 했더니 그러냐면서 본인들은 연락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번호를 한 번 바꾼적은 있는데 근데 그게 바뀌기 한참 전에 연락했었다고해서요. 일단 결론적으로 궁금한 점은 1.검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2.만약 무혐의로 끝나면 제가 무고죄 혹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넣어도 되는지3.만약에 무혐의가 뜬다면 고소한 분들이 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동의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불법촬영물 시청 불법기준을 판단할때 나오는 여성 동의여부가 중요하다고 아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시청으로 처벌을 받으면 판결은 초범일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고라니43실수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ㅜㅜㅜ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자주보는데 오늘 휴대폰으로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다가 클릭을 잘못해서 도박광고하는 사이트에 잘못들어갔습니다ㅠㅠㅠ 회원가입하거나 게임을 한건 아니고 들어가고 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ㅜㅠ 진짜 클릭 잘못해서 들어간건데 그리고 휴대폰 해킹 당하진 않겠죠?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