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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피해자 진술 조서는 했는데요.피해자 진술 조서를 하고나서도 경찰서에서 반려나 각하를 할 수 있는건가요?반려나 각하를 해서 통지를 안해주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풋풋한대벌래280한국의 주류 담배 남녀 혼숙등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저는 성인이고 제 여자친구는 일본인2005년6월 생 입니다. 여자친구는 일본기준 성인인 만18세 이지만 술과 담배는 일본에서 만20세부터 구매 가능하므로 일본에서는 남녀혼숙은 가능하고 술 담배는 불가능 합니다.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이것들이 가능해지는건가요?한국인2005년생이라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가능하므로 술 담배 남녀 혼숙이 모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률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전신문고가 정당한 제도인가요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 협소 하여 항상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야근하고 퇴근하면 주차장은 이미 이중주차되어 있어, 아파트 입구쪽 도로변에 주차합니다. 대로변 안쪽의 도로인데 노랑색 선이 2개입니다. 18년 동안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청구서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뿐만아니라, 동네거주자 주변 도로 등 다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생겨, 보통 2~5번 정도 청구되었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구요.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고, 적절치 못한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라고 되어있던데,, 신고장소는 교통사고랑 전혀 상관없 곳이며, 위반일시가 새벽 1시때로...상호 교통흐름이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버스도 안다닙니다.신고자에게 각종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지급되더라구요.문제는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세수만 늘리는 제도가 아닌지요...질문의 요지는 개도 기간도 없이 신고하면 무조건 동일한 건으로 수차례 라도 청구되면, 범칙금을 물게 만드는 이제도가 정당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지인분과 이야기를 하다 이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 용어를 듣게 되었는데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매장 알바생이 머리카락 나온거 언쟁중에 저에게 손가락욕을 했는데 제가 매장본사에 이야기했고 삼자대면하자해서 사장과 본사직원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장이 아닌 본사직원(제3자)이 자기가 직접 cctv 돌려봤는데 손가락욕은 없었다고 사장과 같이 거짓말하는상황그냥 사과받고 끝낼려고 그랬는데 발뺌을 합니다 제가 같이보자고 하니까 저한테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보여줄수없다 합니다 그전에 저한테 봐도되냐 cctv 자체 관련 언급하지도않았습니다 삼자대면하자고만 이야기했고요 이경우 본사직원한테는 제 동의없이 제가찍힌 cctv를 맘대로 자기만 확인한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사장이 위반인가요? 본사직원이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70길거리에서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게 불법인가요?부착이나 게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 주는게 혹시 불법인가요?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흔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 행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부를만큼 발디딜 틈도 없는데요.그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에서 불쾌한 느낌이 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의 자작극으로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A라는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랑 온라인에서 친해졌습니다. 둘다 여자고, 저는 올해 성인이 되었으며 A는 올해 고3입니다. 온라인으로 친해졌다보니 같은 지역도 같은 학교출신도 아니며 대면 한 번 한적 없는 사이입니다.A는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이야기들,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인물과 나눈 카톡 캡쳐 사진 등 저에게 모든걸 다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교 남자선생님을 이성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A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A 본인의 에스크에 A와 학교선생님을 연결하는 글들을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때 A는 저에게 평소 본인을 욕하고 싫어한 B라는 친구가 한 것처럼 글을 남겨달라고 하고, B가 가해자로 의심받게 하여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소위 말하는 자작극을 해달라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정보를 A가 알고있다는 사실과 A가 평소에 ㅈㅏ살에 대해 종종 언급했던 것이 무언의 압박이 되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개가 넘는 글을 에스크에 남기게 되었고, 이 뒤로 A는 더 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A 본인의 이름으로 인스타 부계정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께 본인과 사귀는 것이 어떻냐고 보내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여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A는 바로바로 카톡 문자를 다 삭제하고 탈퇴까지 했고, 저도 채팅방을 나가서 A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그 학교 선생님은 에스크 글들과 디엠 내용에 정말 화가 나셨고 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A가 진짜 피해자인줄 알고 신고하셨어요. A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A는 이 뒤로 저에게 본인은 소시오패스 같다며 자신과 연락을 끊자고 말했습니다.(이건 캡쳐본 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학폭위가 열리려면 에스크나 인스타 아이피 추적같은걸 해서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하는데, 에스크나 인스타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 수사가 가능 한가요?- 수사가 열려서 제 아이피 주소가 밝혀져 제가 범인이라는게 드러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학교 학생도 아니라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을거고 저는 형법처벌?을 받나요? A의 자작극에 가담한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그 학교에 알리고 싶고, 그 학교에 알려지게 된다면 A는 처벌받겠죠?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여태까지 진짜 착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까 너무 두렵고 ㅁ무서워요... 제가 이런 짓에 가담했다는게 너무 죄책감들고 그냥 매일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A 성격상 자기가 시켜놓고도 수사에서 저인게 밝혀지면 모른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요... 직접 시켰다는 증거도 못 잡고 저만 너무 억울해요. sns에서 저에게 처음 접근한것도 A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저에게 말한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경찰 조사 때 구체적으로 다 진술하면 무죄성립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복지법위반으로 봉사활동 처분 받았을 경우아동복지법 위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없나요?실습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취업 제한 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님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특한매미287업소용 중고 가전제품 하자 환불되나요?업소용 중고 반찬냉장고를 40에 샀는데 사자마자 반찬이얼더라고요 전회하니까 와서보더니 가스가 없어서 그런거래요 그래서 주입을 해줬는데 몇달뒤에 또 같은 현상이 생기길래 보니까 원래 가스 한번 충전하면 몇년은 쓴대요 알고보니 미세하게 가스가 새고 있는거였어요중고상한테 전화해서 따졌거든요? 이거 환불 될까요? 전화녹음 돼있고 중고상도 하자있는걸 알거있엇더라고요 근대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라고 화를 내는데 환불 안해주면 신고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