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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나비야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직교육직 공무원에 일하고있는데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음 해고당하나요? 아님 통보도 안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원앙293운전 중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60KM 구간 직진방향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끼어드는 차량입니다.해당차량이 멈추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해, 사고를 피하려고 두차량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 차량에서 욕설, 반말, 위협등을 가하여 너무 놀란나머지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만 따놓고 있습니다.스트레스 및 심리적 위협감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욕설에 대한 모욕죄를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차에는 저혼자, 상대차량에는 운전석, 조수석 2명이 있었습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모든 영상, 욕설내용, 내려서 한판할까 등 위협하는 내용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보복의 두려움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란침팬지242게임에서 특정해서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게임에서 다른 사람한테 4번 고아라고 들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어디서 고소 해야 하나요?고소를 되어도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하무지식불법사금융 불법이자 경찰에 신고하면 익명지켜줄까요개인돈 기간7일 이자100프로이용한 후 겨우종결내긴했는데 낸 이자만 원금의 두배를 훌쩍넘어서 용기내서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하면 익명 지켜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쿨한멧토끼284틱톡에 사칭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 인스타 릴스에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틱톡 계정을 저인 것처럼 꾸며서 제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눙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일관된 진술의 법 실무 질문드립니다성범죄를 비롯해 절도죄나 학폭등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이 중요하단걸 알게되어 실제 형사실무에 대해 다소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고소인의 일관된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진술이 서로 똑같이 일관되고 의심의여지없이 논리정연하나 서로 상반되는주장을하는경우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증거가 피해자의 일기와 정신과진료기록등의 "고소인이 기록한" 증거만 존재하는경우 피고인은 아무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즉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고소인 못지않아도 고소인의 주장을 능가하는수준이 아닌이상, 고소인이 직접 기록한 증거와 결합하면 거의 처벌된다고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운청가뢰140롤 1:1채팅 전체채팅 통매음 고소될까요?이런식으로 계속 성적발언 도배성 채팅을 보내였고 제 신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상으로도 성적 발언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욕설한거는 전체 채팅으로도 부모님 욕설을 했는데 그건 캡쳐를 못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꿩199복싱장 환불요청 했는데 원래 운동하는 곳들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2월 23일 금요일 복싱장 방문해서 1개월 15만원 등록 했습니다26일 월요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당일 일 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리고27일 방문한다 하였고, 그럼 그날부터 시작하는걸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27일 화요일 저녁에 방문해서 운동 시작했는데, 알려주시는 코치님의 방법이나 말투가 저랑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시작한지 20분만에 흥미를 잃어서 28일 인 오늘 복싱장에 연락드렸습니다복싱장에서 하는 말씀은 원래 운동하는 곳들이 환불을 안해준다 이런적이 없어서 곤란하다라고 하였고 제가 하루 다녔는데 환불이 왜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니무한리필 고기집을 비유하시더라구요 조금먹고 입에 안맞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안하지 않냐 하면서요 제가 무슨 일~이주를 다닌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 나갔는데 고기집 비유도 맞지않는 얘기하시는건 아닌것 같다 환불해 달라 했더니 정리하고 연락준다고 하시더라구요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성기를 만지는 것 말고도 양손으로 저런 행위를 해서 당한 사람이 성적으로 인식되게 한다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현재 만16세이고 지난 2023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다가경찰에 걸려 다음달에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있습니다.초.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저희 아들은문제점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입니다.아들이 스스로 지금 많이 반성중에 있고 법원에서요구한 조사와 심리상담에도 성실히 참여 하였으며무엇보다 곧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에 성공하여 올해 3월 대학에 들어갑니다.위 범행에 대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외로운 마음에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음란물을 유포할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 해주는것에 맛들려 결국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피해자와 판사님에게 아들과 제가 무릎을 꿇고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