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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조그만밀잠자리151관할이 다른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나요?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받았는데,경찰 한 분이 다른 동료에게 관할이 다른데우리가 해도 되냐고 묻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하물며 수사할 때도 관할이 같아야 하는거로 아는데,관할이 다른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나요?또한 블박에 찍힌 위반단속시간이랑통보된 고지서의 위반시간이랑 30분이상 차이가 나는데위법의 소지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라마카크124영상이나 사진에 종종 차번호판을모자이크하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왜그런건가요?개인정보라서그런건가요?만약 모자이크안하면 어떤문제가생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거위236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피해자입니다. 피해당일 카톡으로 피해상황을 말하며 기분나빳다햇더니 가해자가 미안하다는말을 남겻습니다.가해자가 계속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말을해서 수사관이 다시조사해봣자 또 그럴게 뻔하니 조사할필요없고 증거도 카톡증거가 명확해서 송치하겟다햇는데1달잇다가 보안수사요구가 내려졋습니다.이경우 불송치날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괴한이 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려 해서 신고했는데되려 갑자기 자신이 처벌받을까봐 현장에서내가 도리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거짓말 하면어떡하죠? 내가 몰카범이라 잡으려고 대치중이었다처럼그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제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개구리146아동복지법 17조1항 공소시효관련 궁금증?아동복지법17조1항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인지..아니면 아기가 성인이 된 후 10년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아동복지법 17조 각 호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거위300비영리단체가 학교 방문해서 교육 하려면?안녕하세요.비영리법인단체가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과 프로그램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학교 창체나 동아리 시간에 하는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은 학교의 어떤 수업 때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친구(남자)와 술을 많이 먹고 산책을 하다 공중화장실이 보였고 남자화장실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관계를 했습니다.그러다 신고 받은 경찰분들이 오셨고 민망해서 친구가 속이 안좋아서 토하느라.....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요......저희는 파출소? 로 가서 진술서 작성을 했고 있는 그대로 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산책하다 남자화장실에서는 제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에서 했다 술 많이 먹고 판단력을 잃은것같다 죄송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그러고는 나중에 담당형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꺼다 라고 하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둘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점잖은뱀눈새57폭행.상해.특수상해 고소.합의저포함해서 세명에서 술을 먹다가 새벽에 친구가 주점에서 일이있었습니다 재가 먼저 맞았는지는 기억이안납니다저는 왼쪽눈 주변 봉합수술2군대.왼쪽눈 피멍.오른쪽눈피멍이 되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때 실명할수도 있었다고 얘기하였고 병원가니 안구는 다행히 괜찮다 하였고.저랑 싸운친구는 재가 소주병을 깨서 자기 허벅지를 긁어서 상처가 낫다고 하는데 재가 술병을 테이블에 깨는 동영상은 딴 친구가 찍엇지만 친구다리를 긁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낫기에 술병을 저혼자만 깬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술을 거의 만취정도 까지 마신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에 상처같은에 있어서 증거가있지만 그친구는 자기말로는 자기다리에도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을다쳐 이번주는 일도 못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대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그 동영상 찍은 친구한테는 조사받으러 연락이 왓고 저랑 싸운친구는 연락이 안왔습니다1.저희 셋이 이일이있고난후 통화로 서로 좋게 푼다고 얘기하였고 서로 처벌 원치않는다고 합의서 작성.재출하면 피해자 가해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사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2.그리고 만약에 재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된다면 술병에 긁힌 친구가 당연히 저한테 긁혔다고 얘기할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될까요 서로 피해입힌 시시티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다시피 저랑 싸운친구는 일도 잘나고 있고 저는 얼굴이 위에적엇다시피 엉망인 상태입니다 3.경찰측에서 연락이 아직 안왔지만 주점에서 있었던 건에 대해서 테이블파손.핏자국.영업문제로 견적서를 뽑아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저랑 싸운친구와 해결을 하고 조사를 받고싶은데 조사를 늦게 받아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백로19사기죄 병합수사의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한번에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익명커뮤니티에서 금전적인 사기죄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학교 동문인것처럼 속이고 본인의 가족 치료비명목으로 돈을 편취해간 사건입니다.해당 피해자가 여럿있어서 이미 다른 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병합수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궁금한건 저는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의자로부터 상환받았습니다.(이후론 현재까지 잠수중이긴 합니다.)처음 돈을 빌릴당시 기망행위가 명백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일부라도 변제의사를 보이면 무혐의가 나올수 있다는 글을 보아 걱정이 됩니다.병합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같이 병합된 모든 수사는 무조건 전부 기소처리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만 상환을 받아서 나머지 분들건은 기소처리되고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될수도 있는지..?제 사건이 고소가 아닌 진정이라, 불기소 처분시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일단 수사관님께선 이번주중으로 이미 수사중인 서로 사건이송해서 병합수사 될거라곤 하는데.. 병합수사가 되면 제 사건만 무혐의 날 걱정은 안하고 안심해도 되는 지... 아니면 제 사건만 일부상환 및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무혐의 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다람쥐48통매음 성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친구가 니엄마니엄마거리길래 제가 성드립을 좀쳤습니다그랬더니 그친구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답니다쌍방으로 역고소가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