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정말안정된쌀국수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랜쳇에서 대화를 했고, 친구추가 단계에서 나랑빠꾸없이 놀자!? 라고 햇고 상대방이 수락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그 이후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다가 혼자산다길래 선물 사가지고 놀러갈게! 라고 햇더니 너가 왜 놀러오냐고 했고 ㅡ 제가 중간중간 왜~ 주어없이 나 힘쌤, 강하다! 라는 단어를 쓴거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도 했다는데 그런말을 한거같진 않습니다. 그만하라길래 ㅡ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단계 이후 어떤 말도 안했습니다.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머해? 라고 물었고 갑자기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너가 앞으로 하는 태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앙대 법대 다닌다고... 좋은 공부가 되겟다며.. 좋은 사회경험이 되시길 바라겟다네여;;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뭘로 나를 고소하냐고 했다니 저런 단어를 언급했다고 판례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수위는 약하니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할거라네요??;;; 아니 저런말을 했다고 고소를 하냐고 그럼 모든 남자 다 범죄자 되겟다고 하며 싫엇으면 친구삭제 하거나 차단하면 바로 친구추가 사라지는데 왜 안했냐고 햇더니 아이폰은 친구삭제 창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앱인데 없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후 그럼 바로 제가 친구 삭제 원하냐고? 햇더니 그럼 먼저 삭제해달라고 잠깐만 스샷좀 하구요 라길래 무시하고 바로 삭제하고 즉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화내용 문제 될만한 것들 사진 몇개 찍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상대방이 싫다는 언급을 해서 자제하겟다하고 그 이후 어떤 성적발언없엇고 ㅡ 그전에 저런단어들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심한워딩 아닌 저런 단어들이었습니다ㅡ 고소선언받고 불안하네요. 성립되는지 여부와 실제 접수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협동적인참나무미자끼리 사교 아청 제작가능성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트위터고요 일회메일 현재탈퇴트위터에서11년생동갑여자가게시물에 내성기볼사람이래서나라고하고 받고 성적얘기하고내가 야한얘기할때마다해도되냐하고알아서하라길래 같이하다가내가 영통하자고하고 내일하자이런식이였습니다그전엔 제가 얼굴같은데 보여줄수있냐고했고그리고 제가 뭐하냐고하니상대가 ㅈㅇ한다해서제가 보여줄수있냐해서영상을받았고상대도 제게 보고싶다해서 영통하자고했는데2번거절하고 마지막에 한다했는데막상 다음날할때가되니 차단상태입니다대화는 새벽4시종료고영통약속은 오후1시였습니다부모님께들킨건지는모르겠습니다내성기볼사람이라는게시글도내려가있고요따로 고소한다는연락은 받지않았고차단상태입니다그리고 상대는 다른사람과도연락이 있던거같고요궁금한건이미 제작범주에 들어가는건 어느정도알지만실제로 고소했을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지그리고 부모님한테 걸렸다면 보통 고소선언이 있지않나그리고 걸린거 같은지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사건화되는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을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반대로 버스에서 급하게 자리에 앉을려 하다가 자신의 신체를 기둥을 잡고 있던 타인의 손에 접촉해도 강제추행이 아닌걸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어느 부위를 닿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팍인지 배인지..어쨋든 패딩이랑 닿은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쨋든 제가 먼저 앉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빨리 지나가서 자리 앉겠다고 자기 신체를 들이민거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추행이 되기도 어려울거고 제가 추행으로 고소할 마음은 전혀 없긴하나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삼는게 맞지 남의 손등에 자기 몸 들이민 사람이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에서 기둥을 잡고 있다가 손등이 타인의 신체와 닿았는데 강제추행인가요?안녕하세요. 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러 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오른팔로 기둥을 휘감으며 균형을 유지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타던 분이 따라오다가 제 손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커다란딸기잼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매음 성립 되나요?아주버님이 하신 문자입니다.일단 문자는 모두 캡쳐했습니다.일단 발신자를 차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혹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그리고 통매음에 부합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신나는생선구이딥페이크가뭔가요 ........지인 바지를 레깅스, 그리고 신발대신 맨발로 바꿔도 딥페이크인가요? 레깅스도 딥페이크라 볼수있나요?맨발도 딥페이크라고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원FC리그우승하자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모르는곳에 누가 음란물을 업로드 했다면 어찌되나요해킹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 정보를 손에 넣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을 받거나해서수사관님이 수사 들어가게되면 잡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해킹 당한사람인가요?해킹을 한 사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선도적인프레첼트위터 채팅 통매음 신고 당할까요??이런식으로 채팅이 진행되었는데 통매음 신고 당할까요? 저 진짜 신고 당하면 쫓겨나요 ㅠㅠ 저 상대 프로필입니다 마지막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구글 성인인증 후 이미지 클릭 기록 남았는데... 썸네일만 본 것도 소지나 시청인가요?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특정 인물의 트위터 게시물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을 쭉 나열해서 한참 동안 훑어보았고, 그중에서 내용이 심하게 선정적인 사진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길래 제대로 확인하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따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폰 갤러리에 저장한 파일은 전혀 없으며,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본 적도 없이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만 계속 본 상황입니다.그런데 나중에 제 구글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제가 검색했던 단어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특정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던 로그까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현재는 그 검색 기록과 클릭 로그를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였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한 로그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검색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클릭 기록일 뿐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대담한보쌈아청제작 자백글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최근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불촬물을 다운로드 등등 성범죄 자백글들이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다 물증없이 텍스트만 있는경우라면 연속적으로 고발해도 수사가 불가능할까요?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