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웹뷰어사이트에서 접속및 단순스크롤정도디시갤러리에 게시자가 자기트위터아이디를 알려주는댓글을보고 그리고 네이버어플로 구글을 비로그인으로시작해서 검색하여 들어가서 트위터 닉네임을 검색하여 트위스토커라는 트위터를 비로그인으로 계정볼수있는 사이트에 그게시자의계정을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그게시자의 트위터에 올린 야한노출 더심한선정적인(성기노출) 노출을 보게되었고 단순스크롤정도만하고 뒤로나갔습니다 더이상 유포나그런거없었고요 그리고 혹시몰라 네이버어플도 지우고요 저장하거나 캡쳐하거나 그런거없이 트위스토커라는 웹뷰어사이트에 접속하고 스크롤만한뒤 네이버어플을 지운정도입니다디시갤에서 본거라 성인인거같은데 프로필에도 미성년자언급없는것같고 오로직한행동은 구글에서 검색 사이트클릭 들어가서 게시글 사진및 확인한뒤 스크롤한뒤 5분미만정도 그사이트에 접속하고 나간정도입니다 댓글은 비로그인이라할수없고 흔적남기는일은 접속기록정도인거같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전혀 의도함이 없이 일어난즉, 우연하게 일어난 신체적 접촉 또한 성범죄로 취급이 되나요?가령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일어나면이를 법에서는 성범죄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화가나서 보낸거지만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제가 어떤글 내려달라고 부탁을했는데 계속 안내리길래 화가나서 니애미 씨x련아 느그마 개x걸레련 내려라 걸x련아 개씹 창녀야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온라인 게임 하다가 성적 발언 통매음 고소핸드폰 온라인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모바일 게임에서 채팅으로그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성인bj방송클립 다운 처벌 관련 질문.성인방송 bj가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한 것을 누군가 클립을 따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그것을 유튜브추출앱을 통해 영상을 다운받았을 시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빵 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혹시 (연출된것 같은) 배빵 하는 영상도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음란물쪽 법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노출은 스포츠 브라나 크롭티를 입은 정도로만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 배빵 영상 시청이나 저장,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구글에 그런 영상을 파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아청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성폭력으로 벌금 50만원과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동갑 여자 인플루언서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과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제가 스토킹 방지 교육이수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여?교육 날짜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다 자세히 알려주세요.교육이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스토킹을 해서요.....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과식하는자스민텔레그램 통매음 고소를 한다했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고 무섭습니다랜덤채팅을 하다가 인스타를 하자고 해서 연락을 하던 도중 그분이 자기는 야한거 하려고 하는데 텔레그램 추가하자고 해서 재밌어보여서 친구추가를 한 뒤 연락을 하던 도중 “취향이 있냐”라고 물어서 없다고 하고 그 분이 주도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미도 없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재미 없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텔레그램 친구추가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차례 전화가 오더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차단을 푼 뒤 전화 건거 당신이냐고 물었더니 욕을 하면서 고소장같은 걸 보냈습니다. 아래에 사진 첨부했습니다. 저는 야한 사진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는 제가 야한 사진을 보냈다 야한 말을 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제가 사는 지역 이름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텔레그램 내용과 인스타 디엠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 사람을 삭제했는데 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복구해야할까요? 혹시 sns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다면 제가 오히려 고소도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명예훼손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2023.05.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2024.07.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2023.04. 350만원을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공탁하였는데피해자는 이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공탁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양형에 반영은 돼있습니다혹시 피해자가 수령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돈을 찾아갈수 있나요?[피해자가 별도의 공탁금 회수동의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 기한이 지나서 못찾아간다면, 제가 판결이 나고 1년안에공탁금을 찾으러갔다면 찾으러 갈수 있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랜덤채팅으로 '사진 있나요' 물어보니 상대방이 다리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기분나쁘다는식으로 얘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친 못사겨봤다 한번도 안만나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헀는데 통매음 문제가능성이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