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를 낸게 알고보니 해외에서 성적으로 쓰이는 말이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응 이라고 할려했는데 dmd라고 쳐졌을 때 dmd가 성적인 말이라면(물론 질병 용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그러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에 폰허브를 시청하다가 등장인물도 성인으로 보이는 컨셉인지 진짜 인지 알수 없는 제목에 teen(십대)라고 쓰여있는 성인물을 보았습니다 teen이라고 쓰여있는 영상은 물론 컨셉물이 많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걸러서 보는데 요번에는 제목을 제대로 보지 않은탓에 teen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보지 뮷하였습니다 컨셉물일수도 있으나 진짜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후로는 보지 않았는데 문제 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청소년이고 굥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로송치 될꺼라고 큰일은 없을꺼라고 경찰관님이 얘기하셨는데 불안해서 가만있을수가 없네요 아이에 부모입니다 검색해보니 검찰에송치되면 반성문이람 탄원서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알아봐서 제출해야될까요 검찰에서 연락이오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뭘해야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공연음란죄 검찰송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처음있는일이고 15세 아이가 호기심에 아파트계단에서 음란영상을 보면서 다위행위를 하다가 그게 cctv에 찍혔고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서 왔다갔는데 상황설명 드렸고 경찰관님이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송치 되었고 출석은 해야될꺼라고 큰문제는 없을꺼라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검찰에송치라는 말도 생소하고요..검찰에 출석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부모로서 부끄러운일이네요.. 15세 남자 아이가있습니다 제가 잘못가리켜서 그런거 같네요아이가 한창사춘기고 성적호기심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가 집에서 샤워하다말고 옷벗을체로 아파트계단으로 올라가 음란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게 cctv에 찍혀 신고가 들어가서 내일 경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명해야될까요ㅠ 그리고 처벌도받을까요 아직 중2학생인데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반한오릭스20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같은팀 듀오(남 여)가 너무 못하고 계속 던지길래여자는 밥이나해라남친이나 잘 다해줘라여친관리좀 해라등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는데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스럽지만 두려운 마음에 현직 변호사님분들께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전 2개월전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영상이 아닌 남의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의 영상을 검색하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자의 영상을 스크롤 형식의 자동재생으로 어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전 아청물은 시청도 처벌 사유가 된다는것을 알았기에 바로 나갔습니다.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본 av영상이라면 성인이 찍은 영상이기에 괜찮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들어가 av링크나 영상 상단의 메이커 명을 찾으려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청물만을 올리는 계정은 아니었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었고 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영상을 신고 하였고 게시자를 차단하였습니다. 그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단목록에서 확인한 바 그 게시자 계정은 차단한지 3일뒤에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당일에 계정을 삭제하였고 지금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 희망을 안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그 일 이후로 트위터 등등 절대 접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불안감이 가끔 올라오곤 합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곤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얼룩말91계열사 동료에 대한 성희롱 처벌할 수 있나요?다른 회사지만 같은 계열사 동료A와 잠자리 후그 동료가 자기 지인B한테 여자C에 대해서 카톡 프로필을 전달하면서 외모 평가를 했는데지인B가 여자C한테 카톡이 와서 나랑도 성 파트너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여자C가 B한테 A가 어떻게 C에 대해 말했는지를 카톡으로 말해줬음 B가 계속 만나자고 해서 C가 B를 차단했고, 이후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왜 차단했냐“고 집착하며 연락옴C는 A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B를 모르는 사이라 하면서 화를 내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음B를 차단한 이후,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성파트너 구하시는 글 올리셨죠?” 이런 카톡이 여러개 왔음C는 카톡 계정 아이디를 바꿨고 그후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안옴요지: 이사건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가능한지? A or B? 또는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누가 거짓말 하는 지 경창이 조사해서 (친구와 대화한것을 삭제핞 카톡 이력을 알수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