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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강제성추행 민사소송 항소 해야 될까요?강제성추행 으로 약식명령 500만원나오고 형사재판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요. 2심에서 피고인이 공탁금 200만원 걸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에가서도 2심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왔을때 수령 거부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 했습니다.위자료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걸 보니 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졌는데 손으로 툭쳤다고 거짓말해서 제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주문 위자료 50으로 나와서 원고일부승소로 나왔습니다. 판사한테 공탁금 200만원도 안받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피고 편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는 싶은데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돈 시간 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항소를 해야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결정을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를 덜 할까요.끝까지 가는게 좋은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도 피고가 공탁금 신청한것도 인정한거 같습니다. 그사건 이후로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등 제출해도 판사는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사건이 2022년 10월 29일 에 있었고 지금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그 사건 이후로 몇년동안 불안장애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것만 생각하면 항소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때 항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다를게 없어서 항소를 안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하는게 좋을지 조언 해주세요.판결문 내용도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들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말캉말캉한천사스토킹 처벌 고소관련 재판 결과가 궁금스토킹 피해자입니다저는 그동안의 전남친 카톡 증거 직장 찾아온 cctv영상 증거인멸의 흔적 욕설 거짓증언에 대해서 자료를 다 모으고 고소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속 재판을 미루는 상태에 피의자 국선 변호사가 합의요청왔습니다 합의금 조정 해달라고 했지만 생각해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피의자가 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합니다…합의금 아니면 그에 맞는 벌을 주고 싶은데 너무 질질 끌어서 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산뜻한친구강간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소인에게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오는 기간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순한계란찜성범죄 관련 내용인데 이런 사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남잔데 7살 많은 상대방(남자에게)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카톡은 삭제해서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해서 신고 가능성을 여쭙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뭘로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스토킹, 협박, 정보통신망법, 모욕대략 10년전쯤 한달정도 잠깐 만났던 사람이 내집에서 나가지않아 경찰불러 퇴거시킨적이 있는데 몇년뒤 동생한테 내욕하고 또몇년뒤인 최근 카톡 1:1로 상당한 욕을 보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증거는 최근 카톡분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을 해커라 주장하며 저 외의 다른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거같은데 뭘로 고소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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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순진무구한땅콩버터미성년자 성추행 관련질문에 대해 궁금합니다약 4년전에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성추행이 있고난뒤에도 그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게임을하던중 통화를 통해 그친구도 원래 거절을 했어야 됬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수 없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또한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일이 있고난후 그친구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몇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포함 그친구와 제 형 누나들과 함께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2~3년전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사이입니다. 이경우에도 만약 고소를 하겠다하면 징역까지 갈까요? 현재 그 미성년자 친구와 제 형 누나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말고 제 형 누나와 따로 만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친구에게 만약 저와 같이 놀생각이 있냐고 물었을때 그친구는 문제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끊긴후 그친구에게 연락을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있고 제가 연락하는게 그친구에게 도움은 물론 하지 않는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여 연락을 아예 끊고 살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청가뢰229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범죄처벌수위가 낮은건가요제 주변 지인중 한분이 음주운전 사고를당해서 지금 입원해계십니다. 그저 합의시도몇번 이렇게오고나서 변호사라는분인지 가족분이신지 누군지는모르겠지만 초범이라 크게처벌없을거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하셨다하네요ㅠ 하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인사이트있는하마기습추행 처벌수위 관련 (성폭력 범죄문의)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실제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조심스러운미루나무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되나요?저는 글쓴이가 임신하고싶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서 저런말을 한건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 본인이 임신하고싶다고 글쓴것처럼 보이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라염노기숙사에서 친구들이 제 성기로 욕하면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제 성기로 욕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발기부전” “전립선” “고환염전” 이런 있지도 않은거 많들어서 자꾸 하지말라고 하루에 한6번씩 말하는거 같은디매일 그럽니다 놀리기 시작한게 2~3개월 정도 되었는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