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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훤칠한검은꼬리11게임계정 판매했는데 이런경우 처벌 궁금합니다윈조이포커라는 게임계정을 1만원에 판매했습니다.판매하고 나서 그게임에서 암암리에 불법환전등을 하는게임인걸 알게되어서 계정을다시 들어가보았는데 새로만든계정인데도 재화가 많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게임을몇판하였는데 계정이잠기면서 조사하고있는 계정이라고 정지가되었 습니다.계정사간사람이 신고를했다면 처벌어떻게될까요?사간사람은 연락이 닿질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인신구속을 빨리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불법체포의 결과로 담당형사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체포일로부터 상당기간(몇 주~몇달)이 지난 이후라도 형사에게 보낸 자백성 문자들은 위법한 증거로 무효가 되나요? 왜냐면 피혐의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신원을 애초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며 애초에 불법체포가 없었더라면 피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건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혐의자와 형사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될 일도 없었으므로 불법체포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므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고소장 접수하고 합의과정에대해 궁금한점이있어요처음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관분들에게 대화로 풀 생각인지 처벌을 원하는지에서 후자로 말하였는데 이후로 피신고자들과 합의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언제 자연스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의도적으로 반 분위기 해치고 조별과제 할때도 혼자 방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냥 체육대회 할 때 반 티셔츠 맞추는 것도 반대하고 성적 반영되는 조별 평가도 반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런거 친구한테 왜 안해야되는지 화장실에서 말해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나요.학교폭력 기준이 나한테 기분 나빴으면 폭행이다라는 취지일까요?일단 증거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꿀벌224범죄종료 후 30분 경과, 범죄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는 현행범인가요? 긴급체포인가요?범죄종료 30분 경과되고 피의자를 1.5km 떨어진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긴급체포인가요? 현행범체포인가요? 죄는 장기3년 이상 범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가젤115인스타해킹관련 고소사건 경찰서 연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인스타 해킹관련 질문입니다.얼마전에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왔는데요제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인 메세지들을 근거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인스타그램에 연동된 구글 계정과 lp를 50일간 추적해보니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라는이 제 계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메세지를 주고받은 적이 아예 없지만 ㅠㅜ 제가 사용하는 계정 통해서 메세지가 전달되었더라구요ㅠㅠ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해서 곧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킹당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지키지도 않는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선거철이라 엄청난 공수표를 남발하는데 정말이지 실현 불가능한 선거공약을남발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모두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낙지165홍콩 불법취업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홍콩 불법취업으로 질문드립니다.저희 와이프가 반영구시술 업무로 국내에서일하고 있고 이번에 홍콩에 있는 샵에서 좋은 제안이와서 홍콩으로 출장을 가게되었습니다취업비자를 받아서 간건 아니고 무비자로 입국하여일을 하던 중 이민당국 경찰에 불법취업으로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현 상황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끝냈다고 하고내일 재판예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선임 예정인데영사관에서는 구치소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하여허가없이 일을 하였으니 벌금이든 수감이든 벌을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때문에 잘못한것은 다 인정하는부분입니다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벌을 안받게하거나한국으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벌금이 아니라 수감될경유 홍콩에 있는 구치소에4-8주정도 수감되어야한다고 하는데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보통 벌금형으로 벌금내고 강제송환되는것이맞다고 하는데 홍콩 구치소에 수감되는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잘못하였으니 벌을 받는것이맞는데 국내로 송환되서 벌을 받게 할순 없는건지수감되면 홍콩법에 따라 홍콩에서 수감되는것인지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말이 있듯이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사가 막말을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성립 되나요?상사가 니같은 후임 처음봤다1년동안 아무것도 모르는거 가르쳐놓았더니 일을 안한다니주제에 나가라 직장생활 참 못한다 니같은거지랄하네 등 지금 생각안나는데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어디에 고소하나요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물수리269롤 계정거래 소액사기 고소 가능한가요?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연습용으로 판매금액 2만 원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판매할 아이디의 닉네임을 받아 전적 검색 후 판매금액을 송금 후 아이디를 받아 로그인해 보니 정지 계정에 판매하기로 했던 닉네임과 다른 아이디였습니다 연락을 보내니 차단했더군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평소에는 그냥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데 너무 괘씸하네요고소가 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받게 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