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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우선 디스코드방에서 있었던일입니다 A씨가 저에게 욕설을 한것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합니다그런데 특정성이라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디스코드방에서 저는 "처형"이란 이름을 쓰고있습니다 A씨는 현실의 저를 알지못합니다만 사건당시 보고있었던사람은 아니지만 그방에 있었던사람중 한분이 저의 현실친구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감치 명령은 어떤 법적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이혼 후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실행하지 않아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감치 명령은 어떤 법적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 보여주면 어떤 저벌을 받나요?친구가 호프집을 하다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은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 정지 3개월을 받았 습니다. 만약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 적발시 처벌이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디스코드에서 욕을한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을 들어오면 링크를 주는방식이라 카톡방에도 그사람이 있어요 디스코드와 카톡방은 이름이 똑같구요 하지만 그사람이 톡방에서 직접 쟤가 나다 라고안했는데도 그사람으로 볼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짙푸른기린경서58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도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나요 ?자동차 운전자보험에서형사합의금이 1억원까지지원되던데 음주운전 사고에도 지원이 되나요 민사합의는 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카구260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관련 질문입니다여자친구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더니 강력접착제로 스티커를 붙여놓았더군요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주차등록관련 문의를 했더니가족이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쩌라는건지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근한고라니68특수협박죄 형사조정합의 합의금 평균제가 피해자인입장이고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후에 지금 형사조정합의를하기로했는데특수협박 합의금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에 형성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카카오톡이아니라 디스코드에서 한것도 고소가될까요?우선 원인제공은 저입니다 게임에서 만났고 열받아서 게임을 안했는데 알고보니 디스코드방에 같이있는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하게되었는데 "멍청한년아 ㅋㅋㅋㅋ" "5천판 마스터 버러지년아" "인성 좆박으면 겜이라도 잘해야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온라인에선 제가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하지만 이곳에 현실의 저를 아는사람이있으면 모욕죄 특정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오징어0110유튜브 실시간 댓글 고소 관련하여 질문 여쭙습니다.제가 A라는 유튜버 라이브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B라는 유튜버 얘기를 꺼내길래 B라는 유튜버가 술집에 가서 돈을 썼더라 그의 인스타 아이디가 뜬 술집 vip명단 릴스를 봤다 하면서 채팅을 썼는데 그 유튜버 이름을 작성할 때 예시로 이름이 '김아하' 라면 제가 작성할때는 퍼스트 네임 빼고 "아항 영상 안올릴때 술집 가던데 쇼츠에서 봄" 이런식으로 이름을 살짝 변형해서 챗을 쳤다가 3~4분 내로 제가 작성한 채팅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유튜브 닉네임 사진 다 변경하였는데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이 녹화본으로 있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코브라51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제 지인들에게 댓글로 테러하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그는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인스타그램 테러를 암시하는 채팅을 남긴후인스타그램에서 제 지인들에게 가계정으로 비방적인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며 테러를 하고있습니다.그는 저에게 자신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다른 가계정들을 사용해 더욱이 제 지인들에게 테러를 감행할 것을 예고, 협박 하였습니다.심지어는 제 지인들 목록을 숨긴뒤에도 제 지인들에게 테러를 후에도 감행하려고 캡처를 한뒤에 타겟을 명확히하였습니다.제가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신상을 알 수가 없어서 고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신상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온라인 게임 계정을 알고 있어서 그걸 통해 신상을 알아 낼수 있을까요? 게임사에서는 국내에서 협조를 원활히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