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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시뻘건아나콘다214급여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한번에 2개나 노동법을 안지켰는데, 가중처벌같은게 있을까요?너무 열받아서 처벌좀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혹적인토끼144혹시 카톡에서 욕하는 사람 공연성이 있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그냥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인데 제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철수이 씨발람아 라고 말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공연성이 부족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이오로지컬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상방뇨를 한다면 이러한 것을 처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리노양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사전 투표 기간이 지나고 본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 촬영 금지라는 안내문이 많이 보이는데 어겼을 떄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과거에 스팸전화가 많이와서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최근에 온 모르는 번호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인줄 알고 그 번호로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위에 언급한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민사혹은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될까요라인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하였는데 처음에 23살이라고해서 2만원에서 10개의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23살이라고 할땐 돈내고 영상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주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할수있나고도 물어보았습니다. 두가지 모두 통매음에 해당안될까요? 그리고 영상을 모두 구매한 후 2만원을 추가로 보낸 후에 본인인증하라니까 갑자기 자기가19살이라고 나중에 말을 바꾼것입니다. 그래서 19살이면 영상 보내지도 말고 인증도하지마라 거짓말 왜했냐 공갈협박단 사기꾼이냐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성년자 희롱도하고 통매음도 했다는데 제가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린거북251회가 아닌 2회의 전화 고소 불가능한가요?저희 요식업 업장에서 거의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최근 업장에 3일 간격으로 같은 번호로 총 두번 전화가 걸려왔는데한번은 아무말도 안하고 끊더니 (3초,녹음O)한번은 쌍욕을 하고 끊더군요.(10초정도,녹음O)협박이나 성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X발, 개X끼, X친놈 이정도의 짧은 언사였고두번의 통화 다 녹음은 되어있습니다.이거 영업방해죄 혹은 스토킹처벌법 혹은 기타 여죄,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가능한 죄목이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1회도 아니고 2회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집게벌레71왜 학교 수련회에서 폰을 걷어가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중간고사가 끝나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수련회에가면 선생님들이 폰을 압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폰을 압수당하기 싫기에 폰을 압수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수련회 장소가 강원도인데 압수하는 이유가 단순히 강원도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해당될수있나요?라인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나이를 물어봐서 23살이라길래 거래했습니다. 2만원을 더 보내면 카톡아이디에 본인인증까지 한다길래 보냈더니 갑자기 19살 미성년자 드립을쳐서 아 튈각 보는구나 싶어서 그냥 영상 보내지말라하고 먼저 공갈협박단이네 얘 하고 뭐라뭐라했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법에 위법해서 걸릴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고소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고 미성년자 희롱이라는 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성년자인지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건데 이정도면 증거가 충분한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전화번호 도용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전화번호 도용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받을수 있나요? 처벌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