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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혐의 벌금형 질문이요도주치상 혐의 벌금형 최소가 "500만원" 부터 시작인가요?벌금형 500만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리고벌금 500만원 사회봉사로 대체 하려면 몇 시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미어캣170관리비 잘 못된부과 관리사무소 고발관련관리비를 확인안하다가 오늘 봤는데 수도와 온수사용량이 이상해서 관리소에서 확인했더니 엉터리 수치값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관리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여러건을 지들 임으로 계측값을 마음대로 넣어논것을 확인했습니다.임의로 넣은 것을 인정했구요어떤 경우는 평소사용량보다 7배 값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황당해서 이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오래된 아파트란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적 단순 실수로 넘어갈려고 하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정산해준다고 하다라구요이런게 한두건이 아닌데 어찌 믿겠냐고 지금껏 산출부과된 내역근거를 제시해서 정산금액 내역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지금어찌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그러다가 말로 다툼이 일어났고 소장이란분은 막무가네고 그럼 이런문제 아파트 동대표나 조직위원에서 이슈화하겠다고 하며 관계자 및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말고 싶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냥 퇴근해 버리더라구요만약 이런 실사용량이 아닌 임의로 지들 맘대로 부과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믿을수 없는 비용부과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찬양292갑과 을에 관계에서의 폭언 고소가 가능한가요?하도급 업체 입니다통화상 내가 갑이니 을답게 행동해라내가 갑질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그외에 수많은 모욕적 언행이 있었지만 다 쓸 수는 없구요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도 있던데 노동청이 나은건지 고소가 나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박새114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는 도중 제 닉네임이 실명인데 모르는사람이 "(제이름)아 게임같이할래?" 라고 하길래 제가 "?"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이후 제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군데" 라고 채팅을 쳤는데 그 모르는사람이 "섹파야?"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당한백로130여사친이랑 톡하다가 야한 사진을 보내버렸는데게임하는 도중에 연락하다가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제 사진 찍어서 보내려했는데 도중에 이제... 게임 안에서 팀파이트가 나서 안 보내져서 막 누르다가 제 사진이랑 진짜 실수로 야한 사진들 까지 보내버렸는데다시 카톡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진 지우려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막 당황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귀엽다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별로 안 친한데... 이러다얘가 만약 나 고소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호한양173소액 빌리고 잠수탄 주한미군 공무원 처벌할 수 있나요?지인이 50만원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빌려달라고 하는 것 부터 내일까지 갚겠다는 내용까지 카톡 있고(통화는 안했습니다)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믿고 빌려줬는데 돌변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돈 돌려 받는 것보다 처벌, 불이익을 주고싶은 마음이 큰데이런 소액으로도 신고,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미군 부대 군무원? 직원?아무튼 미군에 고용된 사람인데 신고 후에해당 내용을 부대측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고싶은솔개55450정도 사기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저가 중고나라에서 9명정도한테 110 129 61 26 26 26 26 24 20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가 여기서 가장 좋은 대처법이 무엇일까요 신고는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초범 ,미성년자입니다 ..추가로 제가 9명정도한테 사기를 친건데 혹시 여기서 다 같이 합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받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한매234성인이 된 후에 학폭 소송 사례만약에 14세에 학폭이 일어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소송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민사는 공소시효 3년인데, 3년을 넘어버리니 소송 제기를 못하는데 이런 사례가 간혹 있는 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않는데 당연히 법에서도 처벌이 뒤따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노루133해외 포르노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몇몇나라들을 빼고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가 많잔아요 그런나라들은 모자이크없는 포르노가 합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