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라인 음란물 구매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우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본인의 음란물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구매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래를 하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모르겠지만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05년 생임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소개해 놓아 성인이라고 판단해 구매를 하려 했었고, 이후 디엠에서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2024년 기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이니 성인일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해 구매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거래 금액 4만원 + 보증금 명목으로 60만원, 총 64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라인으로 확인하였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어떠한 영상 혹은 사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서비스라며 노출이 없는 짧은 영상을 보내주기는 했었네요.금액이 작지 않아 사기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이 점이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찾아본 바로는만 나이 개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 생은 아청법에서 제시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된다.그러나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이므로 어떠한 영상도 받지 못했다면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정도 입니다.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사기로 신고한다면 상대방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저 역시 구매 미수로 처벌을 함께 받는지,혹은 역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을 때, 제가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상대방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중한하운드77라인으로 영섹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트위터에서 영섹한다길래 궁금해서 라인에 초대걸어서 조건 되냐교 물어보았다. 100만원 주면 2시간 동안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선 30ㄱㄱ 하길래 가슴사진 보내줘라 보험은 있어야겠다라고 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ㅕ 상대는 미성년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개개비202갑자기 성기사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와 적정 합의금이 얼마정도 일까요?갑자기 옛날 지인이 채팅을 보내서 읽씹을 했는데 갑자기 디스코드 앱으로 성기사진과 너때문에 이렇게 커졌어 빨아줘 라고 성희롱 발언을 보냈습니다.캡쳐 후 고소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고 합의할생각은 있는데 적정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200~300이라고 다들 하는데 그건 게임이나 앱에서 채팅으로만 성적 발언을 했을때 그정도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갑자기 저렇게 성기사진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200~300으로 합의금을 맞춰야하나요 정말 기분이 불쾌하고 나빠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성범죄자는 전자 발찌를 평생 차고 살아야 하나요?성범죄로 형을 살다 나온사람 중에 죄가 심한 사람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성범죄자는 죽을때까지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개개비116여자 신체에 남자 신체가 닿으면 그 남자는 처벌받나요??만약 그상황의 피해자가 남자라면요?여자가 은밀히 남자의 신체를 팔꿈치나 사회적통념상 도저히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위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면요?그리고 그 남성은 그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꼇다면요?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와와남성들의 성추행 근절방안은 없나요?미투 운동 이후 남성들의 성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똘똘한조롱이45제가랜덤채팅을 했는데 외국인이 한국인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외국인하고 랜덤채팅을 하면서 서로 야한사진등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외국인이 자기가 SRG경찰관이라면서 저를 처벌할거라고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신기한순두부통매음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랜덤채팅하다가 제가먼저말을걸었고나이는 21살이라했습니다뭐해라고 물었고 비밀이야 하길래 섹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뭐래 ㅋㅋㅋㅋ 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자위중?이라고 보냈는데 왜저래 ㅋㅋㅋㅋ 라고했습니다그리고 저는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자위중 이라고했더니 그걸왜말해 ㅋㅋ 해서너가 물어봤자나하니 그래도 ㅋㅋㅋㅋㅋㅋ라고 했습니다그뒤로 일상적인 대화하다가카톡 라인아이디 물어보더니 통매음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말은 요정도로 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같은건 보낸적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수다 어플에서 개인정보관련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변 왔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특정은 힘든건가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탈퇴 후 3개월내에 삭제되며 실제 파기여부는서버 상황에 따라 더 빠르게 파기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보관은 절대로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삭제되면 수사기간에서 특정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성범죄 문제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는데요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수사관님께 질문을 해도 답장이 없어요. 사건 번호는 알았기에 조회를 해보았는데 알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질문을 했는데 오전에 질문해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바쁘셔서 그런 걸까요? 제가 불안증 약을 먹고 있어서 그냥 왠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 엄습하네요.두 달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