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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뇌물죄의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공무원이 자기 아내를 교사하여 뇌물을 받아오게 한 경우는 간접정범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공무원인 고의없는 남편을 속여서 뇌물을 받게 한 경우 고의가 없으니 교사도 안되고 33조에 간접정범도 없으니 간접정범도 안되니 무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만들어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때, 속아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억울한데, 구제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말75이화여대에서 남자를 안 뽑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제가 이화여대 모집요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는데요 그 어디에도 지원자가 남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화여대에 합격할 성적대의 남성인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리시켰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말75특정성별이나 나이대만 뽑는 업체나 공공기관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나이나 성별을 제한을 두고 공고를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야쿠르트의 프레쉬매니저는 여성만 지원가능한걸로 성별로 제한을 두고 있고, 학교같은 공공기관 청소부나 경비는 50세 이상만 지원가능 이런 조항을 넣어서 나이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업은 고발하고 싶고 공공기관에는 헌법소원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고싶어효..음주하고 롤러신발 타면 불법인가요?친구랑 전화하는데 제가 바퀴 4개 롤러신발 갖고싶다 하니 친구가 음주하고 타면 불법이냐 물어봐서 질문합니다!바퀴 1개인거와 4개가 있는게 있는데 둘다 불법인가요? 아님 둘다 괜찮은가요?아니면 다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웃는말똥구리159고객센터 사람인데 이런상황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객센터측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유선상담은 진행중이지 않으며 1:1문의로만 고객상담을 진행하는데요문의가 온내용은 회사사람 모두가 볼수있습니다.특정 유저가 3년넘도록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있는 상황입니다. (ㅆx 애미xxx 등등..)수차례 욕설문의 자제요청과 문의 정치처분을 내렸으나동일한 명의의 다른계정으로 또다시 욕설을 하는 상황인데 해당부분에서는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회사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있어윗선에서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특정인이 지칭이 되어있지않아 고소가 어렵다고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한가오리37이런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상황 하나 가정하겠습니다.불법적인 방식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한 범죄 조직이 있는데, 검거당했습니다.하지만 이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이 불법 조직이 보유한 개인 정보 리스트를 입수한 경찰이, 정확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하나요?만약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신을 협박하던 조직이 갑자기 조용해졌으니, 언젠가 다시 나타날까봐 영영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꿩179게임 1:1채팅에서 이런 내용은 협박죄 불가능한가여??너 누군지 모를거같아? 알아내줄게ㄱㄷ 이런 식의 채팅은 아무런 죄도 성립안되나여??상대방이 너무 저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봐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한닭2이런 경우에도 원나잇 준강간죄가 성립될까요?오픈카톡에서 호텔 같이 갈 사람을 찾다가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혹시 몰라 카톡으로 관계가 목적인데 괜찮냐고 물어봤었고괜찮다길래 콘돔 챙긴다니까 본인도 콘돔 챙겨간단 얘기도 했어요만나는 시점부터 헤어지는 시점까지풀로 녹음한 상태이고호텔에 체크인하고 술먹기 전에 관계 맺었습니다합의 하에 관계한다는 내용 모두 녹음내용에 저장됐어요(삽입해도 되는지? 하고싶은지? 성감대 무엇인지? 등등)거절 의사 전혀 없었어요관계중 여자측에서 ’좋다‘, ‘잘 느껴진다’등의 피드백도 있었고자세 조언도 있었어요그러고 식당 가서 저녁 먹었습니다식사하며 즐겁게 대화한 녹음내용도 있어요저녁 먹고 술마신 상태라 3시간 정도 쉬다가 또 관계를 더 맺었는데말이나 행동이나 걸음 모두 저보다도 정상적이었습니다(그 당시에도 관계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구했습니다)아침엔 관계 따로 맺진 않았고아침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눈 녹음내용 있고체크아웃까지 잘 놀다가 갔습니다체크아웃하고 나중 가서 술먹은 상태라 어제 기억 안난다고얘기할 수도 있으니전날밤 관계는 어땠는지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도‘좋았다’, ‘밤에 피부색이 섹시하다’ 등의 카톡도 받았어요물론 그 외에도 흥겹게 카톡을 나눈 기록들이 있어요만약 여자측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준강간죄로 고소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개리164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대립 상황1.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며 술집 앞 노상에서 처음 본 남성이 만취한 상태인 저의 가슴을 여러차례 만지고 주무르는 과정이 있었고 그 범행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cctv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2.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후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날 바로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cctv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사관이 제게 전화가 와서 가슴만진건 찍혀있는데 그 전후상황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cctv를 보러 오라고 했고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영상속에서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여러 차례 가슴 추행을 당한 후 계속해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채 상대방과 키스하는 모습, 웃고있는 모습, 그 후 상대방이 오랫동안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을 종료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한뒤에 제가 아직 피고소인한테 연락도 안했고, 고소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취하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라고 하며 제게 취하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 사건에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서 취하 하라고 말씀 하시는거라 생각해서 고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증거물로 제출했던 그 당시 입었던 옷을 돌려받았습니다.3. 그 후로 너무 억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각종 유튜브도 찾아보고 변호사분들에게 간단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고소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러 갔습니다. 제 고소장을 보시더니 저번에 고소 했었네. 그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난건데? 이거 재고소 못해요. 하며 제 고소장을 안받으려 하셨지만 변호사님이 저에게 절대 쫄지말고 꼭 할말 다 해야한다고 하신게 떠올라서 용기를 갖고 그때당시 담당수사관님이 제게 고소취하를 요구하셨다. 그래서 그땐 저도 강제추행이 성립 안되는건줄 알았다. 그래서 취하했었는데 여러군데 찾아보니 강제추행 한거 맞다고 판단했고 다시 고소장 제출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추행한걸 강제추행이라고 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강제추행 성립요건 그거 아니라고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우리가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어디서 우리 앞에서 법 얘기를 하시냐며 저흰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여러 변호사분들한테도 상담받았고 법원 판례들도 찾아봤다. 이거 강제추행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재검토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가보세요. 라고 하셔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솔직히 제 사건이 여기 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경찰이 연락와서 재검토 해봤는데 우리는 불송치결정에 이견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 피고소인의 직장이 경기도라고 했었는데 그쪽 관할경찰서로 이관요청을 해야하는지, 검찰에 불송치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하는지... 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ㅠㅠㅠ 이곳에 계신 현명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꼭 좀 받고싶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증상이 생긴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