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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솔직한코뿔소98층간 충격은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사를 오자마자 아랫층에서 진동 망치인지 뭘 쓰는 것인지 충격이 계속 옵니다.대낮에도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아주 약간의 소음만 나도 충격이 오고, 심지어 바깥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에도 충격이 옵니다. 문제는 이게 딸깍-하면서 스위치를 켜는 소리 이외에 어떤 것도 들리지는 않고충격만 전해진다는 것인데요.이럴때 충격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지진 감지를 위한 vibration 앱을 깔아봤습니다만, 그걸로는 충격이 제대로 체크가 안되더군요.. 끽해야 0.1 수준인데 정말 일시적으로 단타로 . 사람 퍽퍽 폭행하는 듯한 충격이라...)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을 할려고 해도, 딸깍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집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척을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극락조177계정사기쳐서 합의금줘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요구하는데 꼭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안들어주면 처벌 더 받나요?게임계정사기를쳐서 계정이 잠기고 정지가되서 돈을 물어줘야하는데 본인말로는 본인이 게임에 쓴돈이 600만원정도되서 600만원 물어달라는데 너무많은데합의금 달라고하는만큼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처벌이 얼마나심해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낙타250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떠나서 고소할수있나요?저 뒤로 한번씩 계속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을 하며 미루고 미루다 전화는 차단한 상태이고 카톡은 계속해서 읽고 답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액이고 뭐고 돈 들여서라도 혼내주고싶네요 사는 주소같은 정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증 사진 달라고 해도 보낸다하고 그대로 잠수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 이유는 당근에서 자소서 써달라고 했고 사례금을 안주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여자 경찰관이 처음부터 돈을 상대방에게 얼마에 거래하겠냐고 물어보았고 얼마에 거래했나고 대답못하고 대답못한건 중요한 내용 증거자료를 안가져 갔다고 해서 대답을 못했데요저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마지막에 썼고 돈을 안줄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소명과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말했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고 말했구요 장애등급은 지체 장애5급 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사 결과는 여자 경찰분이 이것가지고는 즉어중간해서 경찰서 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보가 간다고 했어요검찰로 수사한거를 넘기겠데요이런경우 기각이나 불송치가 나오나요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오늘 고소 당 해서 경찰 수사 했는데요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했고 사례를 안해서 고소를 제가 당해서 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하고 판단력이 없는 장애인 이라고 피력 말을 잘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이 돈을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증거 가 없어서 경찰관이 판단내리기가 어렵다네요 그래서 여자 경찰관이 검찰로는 넘기겠다고 했고 경찰에서 회의후 결정한다네요 이런경우 기각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으로 판단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말32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상대방은 당근에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피해를 당한상태)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텐렉63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그 영상의 카테고리는 게임영상이며 저와 그 출연자의 실명과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주에 1개씩 제작하였고 5주간 영상도 같이 시청하며 피드백도 받았고 실명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린 후 들어간 제작비와 광고비로 약 60만원을 지출하던 때였습니다.출연자가 갑자기 자신이 포함된 5개의 영상을 전부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영상들이 장난인 줄 알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으면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영상을 내리는 대신에 영상 제작에 들어간 음악 라이선스비용과 광고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광고를 해놓고서 왜 자신에게 청구하냐며 무시하는 중입니다.현재는 영상들은 비공개처리 한 상태이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심지어 월급날에 주겠다고 했던 술값 등 5만원 정도 값아야할 돈도 있는 상태인데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0만원 때문에 법적 싸움도 부담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개인정보보호법 탁수자가 위반 했을시가게에 범죄 정황이 있어 관련 피신고기관에게 이야기했는데 피신고기관이 사장에게 정보받은 cctv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가게측에 유리하게 허위 정보로 알림)cctv를 준 사장 이용한 피신고기관 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피신고기관만 위반한건가요?아니라면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경우 의 이용 이란 어느정도 이상을 말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무희새62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불륜남이 저와의 관계를 남편한테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게다가 남편한테 통화가능한지 톡을 남겨 놨더라구요..지금은 그사람과 헤어진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말32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 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