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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소중한부엉이66사진 영상 사업중입니다. 릴스 영상 제작 문의 드립니다.릴스 영상을 제작해드리고있는데인스타그램 릴스 올리는 용도로 릴스에 있는 오디오를 영상에 입혀드리고있는데이때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릴스용 영상도 상업적 무료 음원을 씌워 드리는게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하마115협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협박이란게 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예를 들어"한 번만 더 나를 자극하면 그날이 뉴스 나오는 날이다"라고 했을때 이것도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녹음 같은 걸 못했을때 이게 신고가 되고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렬한퓨마79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신고,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은 평소에 친한 친구였습니다.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제 얼굴이나 몸이 나오는 스토리만 캡쳐하여 따로 모아두고 저랑 한 전화를 녹음하여 모아두었습니다.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2번정도 지우라고 요구 했는데 처음에 지웠다고 말하고 지우지 않아서 두번째에 지우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나쁜놈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고 서로 차단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쳐해서 보내서 이 옷 입고 찍은 사진 또 없냐며 너랑 통화한 목소리 들으면서 하면 좋다는식으로 대화가 왔습니다. 싫다고 거부 표시를 해도 계속 사진을 요구도 했습니다.(사진 첨부하겠습니다) * 2번째때도 녹음이랑 사진,동영상 지웠다고 말은 했는데 지우지 않았을 것 같고 그것들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차단한 상태라 더욱더 불안해서 신고 아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어젯밤에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어서 대리를 부르려고 차에서 쉬고 있던 찰라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고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제가 사전 설명을 다했는데 믿지를 않네요. 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확실하고 간단한 가성비 좋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신고할 내용은 간단하게 법 위반입니다※돈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등 얘기 많이 들어버려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 명시) 위반2.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변조)3. 위변조한 서류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함4.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등 돈과 관련 없는 법 위반사항들을 신고할건데요. 전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 대학생입니다.간단하게 ~로 가서 ~하고 약 ~일 기다리면 ~~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거 같다. 또는 확실하게 법원을 가라거나 경찰서를 가서 수사 방향,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제 입장과 그 사람 입장과 기관에서 밟을 절차 등등 설명해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렬한퓨마79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릴때마다 캡쳐를 해놓고 저장을 해서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디엠에서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보내고 저는 지웠는데 그걸 따로 저장해 논것도 있었습니다.저는 그걸 저장하지 말라고 지우라고 이야기를 2번 정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전화한 내용은 녹음을 하여 저장을 해두고 제 사진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서 녹음한 것을 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 스토리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이옷입고 다르게 찍은 사진은 없냐는등 사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저의 사진이랑 동영상, 녹음은 지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고 지웠다는 증거도 없었고 이후에 서로 차단을 하여 그것들은 이상한곳에 사용할까봐 불안합니다.*제가 따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의 평소 일상 스토리 중 딱달라붙은 옷같이 조금씩 노출이 있는 스토리를 캡쳐한것같습니다신고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핑크돌고래99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고소장 작성시에 너무 많은 자세한 사항을 적게되면상대쪽에서 준비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니 간단하게 신고사실 정도만 적으라고 했는데,고소장 작성 양식에 보면, 첫번째로 발생한 날짜나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두번째 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적는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세하게 적게 되지 않나해서요.상대쪽에서 고소장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부분까지 아니 전부 전달되는 걸까요?내용은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고, 또 궁금한 점으로여러차례 추행이 있어서 다수일자를 적으려 하는데 날짜로맛 30횟수가 넘어서.1월 2일,3일,,,,,,이런식으로 30회 이상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해서 적어내야 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 하면 처벌을 받나요?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떤 알바냐고 물어 봤더니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티거를 거리에 있는 전신주 같은곳에 부착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하거나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경우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기소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사검색해봐도 한건도 안나오고고소해봐야 검사가 이런건은 범죄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꾸준한벌새56여자화장실 침입 후 사진 촬영sns를 이용하다가 어떤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학생 다수와 함께 거울앞에서 사진을 여러장 찍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