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성범죄법률
건강한딩고16224.04.26
청소년 콜키지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는 명백하지만, 단순히 청소년이 가져온 주류에 대해 와인잔, 코르크 오픈해주는 콜키지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기운찬도마뱀20524.04.26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잡혔을때 도망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로 경찰에 잡혔을때 무시하고 도망가면 처벌 받나요?? 잡히면 처벌이 더 가중되는지 안잡히면 cctv 로 확인해서 잡으러 오는지 궁금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태평한키위22024.04.26
직원자리이 cctv 강제설치 가능 여부사무실 안쪽에 물건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cctv가 한대 있는데그걸로 직원들을 감시하더라구요?저는 사무실같지 않은 창고옆에서 대충 나무판자로 막고 일하는데제 자리에 cctv를 설치 하겠다고 협박 하더라구요?제 동의 없이 cctv 설치하면 신고 가능한가요?cctv 설치 동의 못한다고하면 짜른다고 협박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뽀얀굴뚝새24324.04.25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착용여부가 결정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출소한 모 연예인은 전자발찌를착용했고, 최근에 출소한 한 분은 전자발찌 미착용으로논란이 많던데 전자발찌 착용기준이 뭔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투명한콰가14624.04.25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2. 합법 상업지인가 동인지 사이트에서 3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을때 그 과정에서 한 아청물을 모르고 잠깐 몇번 봤다면 처벌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투명한콰가14624.04.25
질문드립니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아청물을 판단할때 고의성도 들어가잖습니까? 만약에 아청물을 봤는데 아청물의 기준을 몰라서 아청물 기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4.04.25
보이스피싱 일반 전화가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제 번호가 어디에 노출됐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하루에도 열 통 이상 오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차단을 해도 계속 와요 혹시 이런 전화가 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투명한콰가14624.04.25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헌신하는콘도르7524.04.25
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게되잖아요?상대방 전화번호에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가나요????어떻게 뜨는지 궁금해요 전화번호검색했을때 나오나요? 아니면 문자도 가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굳센누에23624.04.25
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는 제게 보육원 출신이냐저는 맞다 그러니 너와 같은 출신 아니겠느냐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저는 친구와 게임중이었고상대도 친구 두명과 게임중이었습니다이 경우 불특정인이 아님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서로 친구들끼리 누군지 알고있으니 누군지 알고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지그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욕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전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